구정아이디어제안(2018.7)

 구정과제 관련 아이디어(추가)

 

박홍순 준비위원

 

 

○ 역점사업 홍보와 성과관리를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취임 100일 안에 “기분 좋은 변화 30”를 강남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이디어사업 30가지 발굴, 선정하여, 역점추진 : 별도 추경 편성(구의회 심의)없이 진행되거나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아이템을 중심으로, 인수위 정리내용 중 일부, 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 선정, 주민들(각종 기관 단체 포함)의 공개 아이디어 모집 등

 

-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인수위에서 논의, 정리된 50대 역점 과제 정리하여 4년 간 집중 성과 관리 :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같은 과제 안에도 단기, 중장기 계획 구분이 필요하므로 9월 추경 반영할 사항, 내년 예산 반영할 사항, 2020년 이후 반영할 사항 등 추진 로드맵 작성 필요.

 

- 축소, 폐지 및 보완될 과제, 지속되는 일상 과제

 

 

○ “뉴디자인”의 내용은 하드웨어적 측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측면 중시.

 

- 도시계획, 건축, 경제, 문화나 체육, 복지 인프라 등 눈에 보이는 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 권한의 한계,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단기간에 주도적인 성과를 가져오기 어려우므로 하드웨어적 측면만이 강조되어서는 안 됨.

 

- 테헤란로 및 삼성역 주변의 글로벌 도시경관 조성(태극기거리의 전환)과 외국대사관 참여 이벤트 조직, 동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의 시민참여 공간으로의 재디자인(서울시의 시민청 등 참조), 압구정 한류 거리의 부스형 공공화장실 설치 등 자치구 권한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 개발 추진,

‘뉴디자인’의 의미를 소프트웨어적 측면으로 확대하여 취미, 문화교양 위주의 현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스마트정보화, 글로벌시민, 나눔의 인문학 등 ‘미래시민교육’이라는 미래가치 지향적 시민교육으로 재편(구정슬로건 ‘품격있는 강남’과 연결),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 연계 커뮤니티 매핑 사업 등 문화나 복지 영역에서도 이러한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뉴디자인으로 접근.

 

-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뉴디자인’은 구정과제 추진의 주체와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데 적용되어야만 창의적 아이디어와 추진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얻을 수 있음. 담당부서 공무원뿐 아니라 서비스 생산 및 소비의 이해관계자 및 시민(구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해당 과제의 기획, 실행, 모니터 및 평가환류 과정을 공유하고 역할을 함께 나누어야 함. -> 커뮤니티 거버넌스 행정

 

- 참고 <문화재단 운영에서의 거버넌스 도입> : 지난 5월 25일 세계지방정부연합(UCLG)로부터 국제문화상(99개 후보 도시 중 프랑스 리옹과 공동수상, 아시아 최초)을 수상한 성북구 문화재단의 문화정책분야 민관협치 사례, “공유성북원탁회의”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초기 14개 단체 27명이 참여한 성북지역 문화예술네트워크 모임에서 시작해서 5년 만에 152개 단체 328명으로 성장. 재단의 사업, 예산 권한을 이 회의에 주고 모임 운영에 추첨제 등 직접민주주의적 요소 도입, 한 달에 1회 정기모임 등을 통해 지역축제, 공간운영, 문화예술 활동 등을 협치 방식으로 실현.

 

- 품격, 변화, 미래가치, 글로벌, 스마트, 동행(같이), 상생, 열린~, 젊은~ 등과 같은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거론되었던 개념들을 정리하여 구정의 가치와 비젼, 미션방향으로 정립하고 구정 주요과제들을 일관된 방향 하에 정렬시켜야 함. 그 구체적 표현으로서 ‘강남 뉴디자인’의 원칙과 지침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포함한 각 사업실행에 적용되어야 함. 강남구 BI, CI 개편 작업은 그 상징적 적용.

- ‘동행(같이)’의 의미 : ‘ 강남과 세계, 강남과 지방, 강남과 서울, 강남3구, 행정과 시민, 기득권자와 사회적 약자, 남성과 여성, 기성세대와 청년, 좌와 우, 여당과 야당 등

 

- 강남구의 미래비젼과 과제를 재정립해가는 과정을 조금 시간을 갖고 숙의민주주의의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임. 문경란위원장님이 주도했던 서울시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의 경험이 좋은 참고가 될 것임.

 

○ 구정과제 실행 주체 동력의 확보 – 온고지신(溫故知新)과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지혜

 

- 1500여 강남구 공직자들을 우선 강남변화의 동력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공평한 인사원칙의 적용과 사기진작이 기본이고 밑바닥에 깔려야 하겠지만, 한 번에 모든 공무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으므로 통상적인 인사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존중하면서도 구정의 새로운 변화방향을 이해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공무원들의 대열을 넓혀가야 함. 작은 것에서부터 신뢰를 쌓아가야 함. 예를 들어 인수위에 파견 나온 공무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새로운 분위기의 전파자가 되도록 해야 함. 인수위 기간 중에 인수위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당선자 스킨십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대목임.

 

-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함. 구정슬로건 직원아이디어 채택은 베리 굳임. 수평적 문화와 정보의 원할한 소통을 통해 자율성과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칸막이 현상을 극복하고 부서 간 연계협업을 강화해야 함(구정과제 중 기존 부서 구분을 뛰어넘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량 있음)

 

- 강남구의회의 구성이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으며, 바른미래당이 2석으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므로, 여 야를 넘어선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정무적 접근이 필요함.

 

- 강남 3구 간의 협력과 공동과제 실행이 필요함. 탄천 및 마이스 산업 특화지구를 매개로 한 공동사업 개발과 협력 추진(서울시 및 송파구와 함께), 양재천을 매개로 한 하천 생태 관리 및 ‘문화올레’(양재천을 따라 걸으며 근처의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체험을 패키지화) 개발과 협력 추진(서초구), 강남 3구 간에 씽크탱크 공유와 공동연구소 설립 추진 등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서울시와의 협력 : 재정, 복지,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정책 등 일상적 정책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강남구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 큰 그림을 그려가는 데서는 강남구의 이니셔티브를 인정받고 협력을 끌어내야 함. 예를 들어 강남구의 특성 상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스타트업 산업의 전초기지 육성과 개포동, 세곡동 지역의 주민문화복지 시설 강화가 바람직한 데, 그동안 서울시-강남구 간의 불통으로 서울시는 개포동에 디지털 및 청년스타트업 시설 설치계획추진, 테헤란로 쪽에 50+ 와 같은 시니어복지시설 추진 등 엇나가는 행정이 이루어졌음. 세텍부지를 마이스산업 관련 지구로 개발하려는 서울시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여기에 강남구가 협조하는 대신, 테헤란로 쪽에는 청년스타트업 관련 지원을, 개포동 쪽에는 시민문화복지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식으로 맞바꾸어 추진함으로써 강남구의 특성과 발전계획에 맞게 서울시가 협조하도록 서로 협력하는 큰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임.

 

-. 민간기업, 시민사회와의 협치와 구정과제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함. 건축, 도로교통, 관광, 스마트, 마이스 산업 등 기업 종사자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도 ‘품격있는 강남’을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로 투명사회 실현, 사회적 공헌 활동 강화 등 상호 간의 공동협약체결과 실천으로 선진문화 선도. 또 주민자치, 공동체 활성화, 문화, 복지, 환경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제반 영역에서 구정현안과 발전과제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 사회적 협약(compact)을 맺고 참여와 공동실천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함(서울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치 기본조례 제정). 기존의 동 행정 주변의 관변 조직 외에 기업시민, 청년층, 젊은 주부층, 50+ 은퇴자층 등 적극적인 민간 시민사회 역량이 조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야 함. 강남 3구에도 최근 5~6년 이러한 신시민사회 관련 NPO와 주민모임, 네트워크 등이 크게 증가해오고 있음(아래 지도의 대치동, 일원동, 세곡동 지역 등 관련 모임 증가 현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