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분야 신노선에 대한 아이디어(2011.11.?)

pdf화일(각주포함)

 [사회분야 신노선에 대한 아이디어]

 

<국가사회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 산업화, 민주화의 성과를 발판으로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국가사회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 국가사회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책임과 역할, 획기적으로 높여야...

정부주도의 산업화, 기업주도의 세계화수용과정을 거쳐오면서 시민사회가 크게 성장

하지만 그동안은 주로 정부와 기업을 비판,견제하는 데 머물러, 사회의 자유도를 신장시키는데 기여했지만 갈등과 혼란의 역기능도 무시못해..

이제는 시민사회가 국가사회발전의 책임을 공동분담하고 그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기여토록 해야..

-. 정부는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적 정책을 펼쳐야...Community Empowerment

-. 시민사회의 책임과 역량이 강화된다면 정치,경제,복지 각 영역에서의 새로운 변화 가능.

∎정치영역의 역할 : 개방과 참여, 소통, 심의민주주의 확산, 거버넌스(협치)로의 전환

∎경제영역의 역할 : 대경쟁(글로벌비즈니스)과 상호부조(커뮤니티비즈니스)의 조화, 협동경제영역의 활성화.

∎복지영역의 역할 : 요구하는 자와 공급하는 자의 관계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문제해결능력 강화

 

 

<키워드>

정의, 공화주의

공동체

조화와 협력, 거버넌스

융합과 시너지, 경계를 넘어 창조로

인간화, 선진화

신르네상스

< 프로그램 >

 

 

1) 권한을 시민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사회

 

∎주민자치

-. 일상생활권(동네, 아파트 등)단위 주민조직을 활성화하고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여 행정보조기구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커뮤니티시설 운영 권한 민간위탁 확대. 민간전문가의 참여, 민간과 행정간의 공동생산 경험 축적.

 

∎마을만들기(Community Building)

-. 주민이 참가하는 마을만들기활동을 활성화하고,

-. 지역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뱅크, 정보와 경험의 제공, 컨설팅, 리더교육 등을 위한 전문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방정부운영과정 시민참여 확대

-. 행정정보공개 내실화

-. 참여예산제 확대

-. 스마트폰환경을 활용한 이거바캠페인(fixmystreet.kr) 등 시민참여프로그램 확대.

 

 

2) 협동경제의 활성화, 복지사회는 우리 힘으로

∎ 커뮤니티 비즈니스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노동자소유기업 등 협동경제영역의 활성화,

-. 대경쟁(글로벌비즈니스시스템)과 상호부조(커뮤니티비즈니스시스템)의 조화,

∎ 공공서비스

-. 건강, 복지, 안전, 환경, 교육 등 공공영역서비스의 민간 이관

마을버스운영, 지역인터넷망, 청소, 쓰레기수거, 재활용, 교육프로그램운영 등

예)성남 시민기업의 쓰레기수거용역

 

∎ 모델 창출과 전국적 확산효과

-.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한 시민참여, 고용창출, 공공서비스해결, 공동체활성화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모델사업을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음.

예) 영국의 BSF(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

재래시장 리모델링&공동체 프로그램

 

3) 성숙한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

 

∎커뮤니티 리더의 발굴과 지원

-.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캠프, 마을만들기, 풀뿌리시민활동 등의 과정에서 발굴되는 지역사회 리더들을 네트워킹한다.

-.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 구축, 지원정보센터 등

∎국가봉사단제도의 도입

-. 청년구직자층 모집 훈련하여 공공영역의 NPO등에 파견, 청년 서포터즈 역할(미국의 Peace Corps, Ameri Corps의 국내판)

-. 공동체에 대한 헌신, 시민의식, 봉사정신으로 조직하되 일정 생계비와 교육비 투자하고 활동기간 이후 공공영역 취업으로 연결

 

∎NPO지원센터

-. 공공시설물의 개방과 활용을 용이하게 만들어야 한다.

-. 지역마다 NPO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보, 교류, 정책연구, 인큐베이터, 시설과 자원 제공 등을 체계화한다.

-. NPO활동가들의 충전과 교육을 위한 편의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신규 활동가들의 양성을 위한 대학 등의 협력을 이끌어낸다.

∎커뮤니티 펀드의 설립

-.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기금을 조성.

-. 지역화폐(LETS), TimeDollar 등의 응용과 활성화

-. 복권기금의 활용, 미소금융의 커뮤니티 투자, 사회적 투자의 활성화

-. 공공서비스기관 재원 소스의 다원화(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기금,지역재단,운영수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