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국문요지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문제와 방법 6
제 2 장 사회적 기업의 이상과 현실
제 1 절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특징
1. 사회적 기업의 개념 9
2. 사회적 기업의 유형과 특징 11
제 2 절 한국의 현실과 문제점
1. 한국 사회적 기업의 맥락 14
2. 사회적 기업의 인증현황과 취약지점 16 3. 한국 사회적 기업의 두 가지 편향 19
4. 극복을 위한 모색방향 23
제 3 장 이론적 검토 : 시민활동과 사회적 기업
제 1 절 사회적 자본과 시민활동
1.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특징 26
2. 사회적 자본의 효과성 28
3. 지역사회공동체와 시민성 32
4.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 요소 36
제 2 절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지역사회개발
1. 지역경제와 사회적 기업의 역할 41
2.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 45
3.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특성과 의의 47
4. 지역사회개발과 풀뿌리시민운동 50
제 3 절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
1. 지역사회기반과 경영마인드 54
2. 국가와 민간의 지원시스템 58
3. 사회적 기업가 정신 62
4. 성공 요인 분석의 지표 65
제 4 장 사례 분석
제 1 절 원주의료생협의 사례
1. 원주의료생협의 활동개요 69
2. 원주의료생협의 10대원칙 70
3. 생명의 도시 원주 74
4. 네트워크 활동경험의 축적 76
5. 마을만들기와 지역화전략 78
제 2 절 청주지역의 사회적 기업 사례
1. 사회적 기업 현황과 특징 80
2. 자원순환포럼의 경험 81
3. 지역시민사회연대 네트워크 경험 85
4. 행정기관지원과 파트너십 86
5. 맥도날드에 도전한 아줌마들 87
6. 자존감과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의 힘 90
7. 농촌의 희망, 친환경농업 확산에 앞장서다 92
제 3 절 주민자치센터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
1. 주민자치센터의 협동경제기능 94
2. 농촌형 사례 95
3. 도농복합형사례 97
4. 도시형 사례(복지) 98
5. 도시형 사례(구도심) 102
제 4 절 주민자치센터에 기반한 사회적 기업
1. 막퍼주기 위해 돈 버는 회사 105
2. 로컬푸드와 지산지소운동 108
3. 일자리창출과 무료 반찬나누기 110
4. 주민자치활동의 기반 113
5. 무에서 유를 만드는 사람들 115
6. 파트너십과 행정기관의 역할 119
7. 여전히 남는 과제, 지속가능한 경영 121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풀뿌리시민활동
1. 경계를 넘어 창조적 협력으로 124
2.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커뮤니티비즈니스적 접근 128
제 2 절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
1. 내부적 과제 135
2. 외부적 과제 140
제 3 절 연구의 한계 143
참고자료 146
영문요지 156
감사의 글 158
표 차 례
<표 1> 사회적 기업의 기준 13
<표 2> 사회적 자본의 영역과 기능 37
<표 3> 외국 3개 성공모델 비교 44
<표 4>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영역과 사례 46
<표 5> 경제적 기반의 적합성 평가항목 57
<표 6> 미국과 유럽의 사회적 기업 비교 59
<표 7> 충북지역 사회적 기업 현황 81
<표 8> 각 단위별 역할분담과 과제 84
<표 9> 장천동 EM 녹색실버가게 추진과정 103
<표 10> 막퍼주는 반찬가게 연혁 107
<표 11> 직원모집계획 ; 부서별 인원과 역할 118
<표 12> 송정동 상생경제시스템의 주체별 역할 121
그 림 차 례
<그림 1> 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 교차로서의 사회적 기업 10
<그림 2> 사회적 기업의 분류(일체형, 중첩형, 분리형) 12
<그림 3> 사회적 기업 지역별 인증현황 17
<그림 4> 사회적 기업의 업종별 분포 18
<그림 5> 사회적 기업의 유형별 분포 18
<그림 6> 사회적 기업의 유형분류 23
<그림 7> 커뮤니티비즈니스와 LETS와 시민활동과의 관계 48
<그림 8> 커뮤니티와 비즈니스의 관계 49
<그림 9> 지역공동체개발법인과 중간지원기관 시스템 61
<그림 10> 두레마을 송도만들기 사업전개도 99
<그림 11> 두레마을 송도 순환형지원체계 101
<그림 12> EM실버가게와 자원봉사활동의 관계 104
국 문 요 지
이 연구는 지역사회의 시민활동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과 활성화조건을 확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활동, 풀뿌리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 활동 등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나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이론과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 사회적 기업의 인증현황, 형성맥락과 정부정책 도입과정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측면에서의 편향성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개인의 이해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이어주는 다리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효과성을 알아보고 지역사회 공동체에서의 시민적 참여활동이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킨다는 것과 개인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경제활동이 공동체의 사회적 목적 실현과 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존 연구의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이에 기초해 내생적 지역사회개발과 풀뿌리 시민활동의 상관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기반형 사회적 기업, 특히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활성화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사회적 기업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정책들을 참고하여 성공요인과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으며, 원주의료생협, 청주지역 사회적 기업, 주민자치센터 관련 사례 등 국내 사례에 대한 분석에서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기업들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배경, 주민자치센터에 기반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과 사회적 기업의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는 풀뿌리시민활동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 섹터간의 경계를 넘어 창조적 협력으로 나아가야 하고 지역사회개발전략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기반형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고취해야 한다는 점, 지역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촉진해야 한다는 점, 경영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중간지원기관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주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 정부의 지원정책은 유기적이어야 하고 파트너십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주제어 :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적 자본, 주민자치센터, 지역사회개발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과 목적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사의 파산으로 촉발된 뉴욕 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다. 하나의 그물망으로 얽혀져 있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국가의 경계나 경제규모의 대소와 관계없이 곧바로 위기를 전 세계로 파급시켰고 평범한 생활인들의 삶까지도 위협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우연적 계기에 의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점차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경제시스템의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경제의 구조적 한계는 우리의 안정적 경제생활을 위협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열악한 경제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외부조건에만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은 상대적 빈곤을 심화시키고 위기대처능력을 저하시킨다. 지난 IMF 국면이나 이번 세계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사회복지의 확대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졌지만 이와 같은 위로부터의 방식은 지역사회 시민들의 자활능력과 삶의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때문에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경제활동을 외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발전되어온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의 이론과 경험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 특히 가까운 일본에서의 마을만들기,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관련된 실천경험들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풀뿌리시민운동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실제 지역현장에서 시도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밑으로부터의 접근방식은 무한경쟁의 글로벌경제시스템에서 밀려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적 경제를 지향하며, 글로벌과 커뮤니티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모색의 과정이기도 하다.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들의 협동적 방식에 의한 경제활동의 가능성을 시도해온 움직임들은 그동안 쭉 있어왔다. 협동조합운동이 대표적인 것이지만 90년대 말 이후 시민운동의 일부 진영에서 풀뿌리에 대한 관심으로 마을만들기, 주민자치활동들을 조직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시도되게 된다. 1999년도에 각 읍면동에 설치되기 시작한 주민자치센터는 행정방침에 의한 위로부터의 형식적 설치라는 근원적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주민들의 자치활동이 활발해지고 있고 이것이 지역사회내의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고 리더십을 키우는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재활용가게, 도농직거래, 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의 제공, 상점가 활성화, 지역브랜드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협동에 의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10년의 활동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자산을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연결 모색하는 시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정형화된 소기업 형태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어 주목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기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1998년 제도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 읍면동 기능전환방안에 관한 연구(김필두 외, 1998)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해 진행된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규범적 차원의 접근과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주성수, 2000 ; 이호, 2000 ; 김일태, 2001 ; 심익섭, 2002 ; 하미승 & 강황선, 2002). 그 이후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연구는 여성정책(김홍숙 외, 2001), 마을만들기(최시영, 2004), 사회적 자본(이선미, 2005), 사이버공간활성화(김남수,2006), 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육영숙, 2006), 평생학습(양병찬, 2007), 지역복지(박은미, 2008) 등 각 분야 별로 확대되었으나 아직 경제활동과 연관된 연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열린 커뮤니티포럼에서는 그동안 자원봉사,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주민자치운동 등 각 분야에서 지역공동체와 연관된 운동을 벌여온 실천가들과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발전’이란 공동의 주제를 놓고 함께 논의하였다. 이 논의에서 다음의 몇 가지 점들이 제기되고 토론되었다(열린사회시민연합,2008).
1)주민자치센터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개척해가기 위해 공동체의 힘을 기르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여러 구성부분들이 유대감을 갖고 파트너가 되어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2)최근 자원봉사계에서도 읍면동단위의 자원봉사캠프나 자원봉사마을만들기활동이 주목받고 있는데 주민들의 근린생활권에 밀착한 읍면동단위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자원봉사활동의 기획자이자 실행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3)주민들이 생활공간인 지역사회에서 학습의 과제를 찾고 이 때 지역과제가 학습과제로 연결되게 되며, 주민의 사회 참가로 이어진다. 주민자치센터에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교육, 문화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강사들의 활동과 참여하는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들이 공동체시민의식의 학습과 사회적 자본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 지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4)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시도되어왔던 마을만들기가 이제는 정부의 정책과 결합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전면화 되고 있다.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발전의 비젼을 만드는 현실적 문제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므로 보다 큰 책임성과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5)지역사회의 새로운 발전은 그 지역에 뿌리박고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생각과 삶이 혁신될 때만 가능하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지역사회에서의 풀뿌리시민운동과 그 속에서 길러지는 주민자치의 역량이며, 그것이 지역발전과 잘 연결되도록 하는 거버넌스 구조이다.
6)시민섹터를 움직여가는 주체들이 어떠한 관점을 갖느냐 하는 것은 결정적인 요소이다. 시민사회운동의 주체들이 기존 NGO의 관성을 넘어서는 일정한 인식의 전환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복지나 분배 영역뿐 아니라 생산과 성장 영역에도 관심을 갖고 기여하여야 하며 시민 활동(activity)의 측면뿐만 아니라 시민 사업(business)의 측면도 발전시켜야 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같이 시민들 스스로가 공공재를 창출하는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만들어가는 협동경제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기존의 관성을 넘어선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시도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고유한 벽을 넘어서 섹터들 간의 혼합 영역, 즉 ‘가치융합’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아쇼카 재단을 창립하고 사회적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온 빌 드레이튼은 최근의 한 인터뷰에서“사회적기업가정신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정신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섹터 간 장벽을 넘는 새로운 변화의 힘에 대해 강조한다. 세상은 이미 지식정보화, 세계화, 민주화 등으로 과거로부터 고정되어있던 장벽의 붕괴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전까지 작동했던 많은 장벽이 제거되면서 시민섹터가 활성화되고 사회와 경제로 나뉘던 개념적인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전통적인 조직들은 문제를 밖에서 바라보지만 사회적 기업가들은 문제의 안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이해해 나가기 때문에 유연하고 창조적일 수 있다.
사회와 경제로 나뉘던 장벽을 넘어서는‘가치융합’을 시도하려할 때 연관되는 이론적 관심은 현대사회가 당면한 사회철학의 근본문제 즉, ‘개인의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개인의 자유와 자율, 사회가 추구하는 공공선의 가치, 이 양자 간의 갈등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해법은 없는 것일까? 이것은 오늘날 인류문명이 직면한 피할 수 없는 딜레마이며, 정치와 사회운동의 영원한 테마이기도 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공동체주의 이론가인 아미타이 에치오니(Etzioni ,1998)는 “개인자유의 보장은 적극적인 시민사회 제도의 유지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시민사회는 자신에 대한 존중(self-respect)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우는 곳이며, 개인적, 시민적 책임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과 자신의 권리를 찾는 곳이고,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습관(habit of governing ourselves)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곳, 그럼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다”라고 설파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유주의가 날로 더 영향력을 넓혀가는 듯 보이는 작금의 시대조건에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가치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찾을 수는 없을까?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에서 사람들의 의식수준을 크게 거스르지 않고 공동체주의적 이상에 접근해갈 수 있는 매개체(bridge)로서 ‘사회적 자본’의 담론에 매력을 느끼게 된다. 실제 풀뿌리단체들의 네트워크 활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각종 시민활동들은 해당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축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기업 등 시민들의 협동적 방식에 의한 경제활동이 지역사회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크다.
이 논문은 이러한 실천적, 이론적 관심에 배경을 두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과 활성화조건에 관한 것이다.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활동, 풀뿌리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활동 등과 같은 지역공동체의 시민활동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나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끼치는 영향,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제 2 절 연구문제와 방법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사회적 경제 이론과 사회적 기업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에 도입되게 된 배경과 한계, 문제점을 분석해 본다.
2)사회적 자본의 효과성을 알아보고 지역공동체의 시민활동과의 연관성 및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 요소를 따져본다.
3)지역경제와 사회적 기업의 역할,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풀뿌리시민활동의 상호연관성 및 지역공동체발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 본다
4)지역사회와 주민자치센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양상과 활성화 요소를 분석해 본다.
5)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소를 사업의 주체와 사업의 기반 양 측면에서 분석해보고 지역기반형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낸다.
이상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론적 연구 방법과 경험적 연구 방법 양자를 적절히 결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연구과제는 국내외의 관련 연구 문헌을 검토하고 고찰하는 이론적 연구 방법을 통해, 사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경제활동이 공동체의 사회적 목적 실현과 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고 지역사회공동체에서의 시민적 참여활동과 사회적 자본 증진과의 관계, 그 활성화 요소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관련된 연구과제는 이론적 측면의 연구와 경험적 측면의 연구를 결합하였다. 이론적 연구는 국내외의 관련 연구 문헌의 고찰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개념, 사회적 기업의 유형과 특징, 한국 사회적 기업의 맥락, 한국 사회적 기업의 편향과 문제점, 지역경제와 사회적 기업의 역할,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과 의의, 지역개발과 풀뿌리시민운동의 상관성 등을 연구하였다.
경험적 연구는 국내외 사례연구문헌을 통해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사회적 기업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해 분석하여 성공요인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국내 현황 및 사례와 관련해서는 관련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련자료, 통계,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활동보고서와 내부 자료, 신문보도 자료, 홈페이지 자료, 관련 당사자들과의 포커스그룹미팅, 면담인터뷰, 이메일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 분석하였다.
국내 사례에 대한 조사, 분석은 특히 지역사회기반의 사회적 기업 유형과 주민자치센터 관련 사례에 집중하였는데 지역사회기반형 사회적 기업은 탄탄한 생활협동조합운동의 토대 하에 만들어진 원주의료생협의 사례와 지역시민단체들의 활발한 연대활동과 민관협력의 기반 하에 많은 수의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청주지역의 사례를 노동부의 관련보고서, 지역 언론의 보도자료, 관련 시민단체들의 내부 보고서 및 회의자료,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 자료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사례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통계자료, 관련 시민단체의 보고서와 자료집, 언론자료, 홈페이지자료, 관련 당사자들과의 포커스그룹미팅, 면담인터뷰, 이메일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사회적 기업의 인증현황과 취약점,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기업들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배경, 주민자치센터를 배경으로 지역주민들이 협동적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는 각종 경제활동 내용과 사례유형이 분석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에 기반한 사회적 기업 사례인 ‘막퍼주는 반찬가게’의 활동기반과 특성, 가능성 등이 분석되었다. 이론적 연구와 경험적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는 풀뿌리주민자치활동의 의의를 확인하고, 지역사회기반형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제 2 장 사회적 기업의 이상과 현실
제 1 절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특징
1. 사회적 기업의 개념
사회적 기업은 오랜 사회주의적 전통을 가진 유럽에서 발달하였다. 1970년대 이후 유럽에서 비영리단체들이 국가나 지방정부, 기업이 제공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단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신념과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제도의 개혁, 복지서비스의 민간이양과 맞물리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최근에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 비중이 급속히 늘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사회통합, 일을 통한 복지 차원에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인 복지국가가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로 전환되고 사기업, 공공부문 및 제 3섹터 등의 상호작용이 커지면서 사회적 기업의 기능과 활동영역은 확장 일로에 있다.
국제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규범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은 진화단계에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제 3섹터 등의 개념과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기업은 나라마다 역사와 전통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달되어 왔으며, 특히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가 발전한 유럽에서 가장 논의가 활발하다. 유럽에서 사회적 기업이 출현하게 된 계기는 1974년 1차 오일쇼크 이후 유럽복지제도의 위기를 맞으면서다. 국가가 과거와 같은 복지정책의 투자로는 완전고용이 불가능하고, 공공재정의 심각한 적자가 누적되면서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 민간의 주도성을 결합시키게 된 것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시민참여가 활발하였고 호혜적 기부문화에 기반한 다양한 재단과 많은 비영리단체가 생성되어 활동해왔다. 1990년 클린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지역개발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지원을 시작하면서 비영리조직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틀을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Defourny(2001)는 서로 다른 전통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이 미국과 유럽 양쪽에서 공통되게 쓰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다음 그림과 같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사회적 경제 전통과 미국적 비영리조직의 전통을 이어주는 교차점으로 이해했다.
OECD는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공익을 위해 모험 사업가적인 전략으로 조직화되어 조직의 목적을 수익의 극대화가 아닌 경제적, 사회적 목표의 실현에 두고, 사회적 소외와 실업문제에 대하여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역량이 있는 민간기업의 활동”(OECD,1999)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기업을 상식적 차원에서 정의해 본다면 “영리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하는 기업”으로 정의해볼 수 있다. 즉,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기업 형태로서, 영리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되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한다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실업자,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참여시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사회통합, 연대의식, 자발성과 참여, 비영리성, 민주성 등의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면서 시장의 힘만으로는 생겨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고용창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흔히 협동조합, 공제회, 결사체, 재단 등 비영리조직이 영리활동으로 외연을 넓힌 것이 보통이다. 사회적 기업은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거나 국가의 예산 한계와 관료적 경직성 등으로 인해 복지국가의 한계가 나타나는 영역의 접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 3 섹터”라고도 할 수 있다.
2. 사회적 기업의 유형과 특징
사회적 기업은 흔히 사회통합형과 노동시장 통합형으로 구분하며, 대부분 두 가지 기능이 혼재되어 있으나 시장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은 보다 노동시장 통합형으로 접근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중 노동시장통합에 역점을 두는 기업은 WISE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로 따로이 명명되기도 한다.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의 통합 정도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일체형, 중첩형, 분리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일체형은 비영리조직 자체가 기업단위로서 활동하는 경우로 기업 활동 자체가 비영리조직의 생존수단이 된다. 중첩형은 일부 자산과 비용을 공유하는 것으로 비영리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제활동을 수행한다. 분리형은 비영리조직이 조직 외부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사회적 기업 자체는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지 않으나, 비영리조직과 상호 협조적이며 경제적 지원 기능도 행한다.
사회적 기업의 일반적 특징을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속적인 재화의 생산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특징을 들 수 있다. 자선, 자문 등을 행하는 전통적인 비영리조직과는 달리 사회적 기업은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재화의 생산 또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높은 자율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일부 사람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자율성을 특징으로 한다. 비록 사회적 기업이 공공재원에 의존한다고 해도 그 운영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며, 독자적인 사업 참여 또는 포기의 권리를 갖고 있다. 세 번째로 높은 경제적 리스크를 들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자들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사업성패의 리스크를 지게 된다. 공공기관과는 달리, 사회적 기업의 재정은 구성원들의 자원 확보 및 기업운용 능력에 의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급여 지급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NGO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도 금전적, 비금전적 자원, 유급 또는 자원봉사인력들을 결합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에서 행한 노동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경제적 기준 | 사회적 기준 |
-재화와 서비스의 지속적인 생산및 판매 -높은 자율성 -의미있는 수준의 경제적 위험 -쵝소한의 유급노동 |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목적 -시민그룹의 주도로 설립 -자본소유에 기반하지 않는 의사결정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적 성격 -제한적인 이윤배분 |
제 2 절 한국의 현실과 문제점
1. 한국 사회적 기업의 맥락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의 전통은 두레, 품앗이, 계, 향약 등의 공동체적 관계망들의 전통에서 찾을 수 있으나 근대적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의 등장은 1919년 3.1운동 이후에 시작된 협동조합운동으로부터 기원한다고 할 수 있다. 일제시대 협동조합운동은 사회주의운동으로 규정되어 탄압받았으며 해방 후에도 농업협동조합(농협)이 좌우익으로 분열되었고 그 후 집권당의 정치도구로 활용되며 관제화되었다. 1960년대 초반부터 관제화된 농협과는 별도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신용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1972년에는 신용협동조합법이 통과되면서 1973년 277개 조합대표들이 모여 신용협동조합연합회가 발족되었으나 이후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새마을금고와의 경쟁과 법률적 정부의 간섭으로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소비자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고 1983년에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가 창립되었다. 그리고 1988년 한살림 공동체 소비자협동조합이 창립되고 여성민우회생활협동조합 그리고 여러 개의 생활협동조합들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생활협동조합운동이 시작되었다. 한편 노동자협동조합은 7~80년대를 거치면서 주변적인 위치를 면하지 못하였으나 1990년대 초반에 빈민운동진영을 중심으로 진행된 건설, 봉제 업종의 생산공동체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이 다시 등장하였다.
이러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의 토대들이 미약하게나마 발전되어왔지만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이 출발하게 된 것은 1995년 자활지원 사업의 제도화 접근,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와 대량실업 이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실업극복운동과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 생산적 복지 정책이 만나는 계기를 통해서였다.
빈곤계층의 생산공동체 운동이 새로운 방향전환과 계기를 만든 시점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상황과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의 실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국에 많은 실업관련 단체들이 자활 생산공동체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시점이다. 98년, 99년에 걸쳐 생산공동체운동에 참여하던 주체들과 실업운동 진영에서는 행자부의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 복지부의 특별취로사업,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제안사업 등을 통하여 무료간병인사업, 숲가꾸기사업, 남은음식물재활용사업, 폐자원재활용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운동을 전개하면서 빈곤계층 생산공동체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시작한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노동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들의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새로운 자활사업이 제도화되면서 기존의 자활지원센터는 자활후견기관으로 그 명칭이 바뀌고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에는 전국에 242개의 자활후견기관이 운영되었다. 한편 노동부의 공공근로사업은 지속적인 시민사회의 요구로 인하여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실업자들의 한시적인 고용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고용구조의 마련이라는 고려 속에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의 전망을 사회적 기업에서 찾아가고자 하는 시도가 2007년 ‘사회적 기업육성법’의 제정으로 현실화 되었다.
사회적 기업의 출발배경이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실업극복과 생산적 복지 정책이었던 것은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 갖는 태생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기업을 관장하는 부서가 노동부인 것도 그것을 상징해주고 있다. 노동부 (2008)는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규정한다. 노동부는 이런 실질적 요건 외에 ‘노동부장관의 인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가 정의하는 사회적 목적의 우선적 추구란 다음 세 가지 최소요건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첫째,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익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있어야 한다. 둘째,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수익 또는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재투자되어야 한다. 또한 영업활동의 수행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영업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노무비의 30%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노동부, 2008).
2. 사회적 기업의 인증현황과 취약지점
2007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가의 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사회적 기업 등록 현황을 보면 2008년 10월말 기준으로 총 154개소가 인증(신청 347개소, 인증률 44.4%)을 받았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9개소(44.8%)로 절반에 육박하고, 기타 지역은 시․도별로 3～11개 수준으로 지방의 예비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지원 노력이 강화될 필요를 보여주고 있다.
신청사업의 설립경로를 보면 사회적일자리사업단이 50%로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장애인작업시설 18.5%, 자활공동체 7.4% 순이다. 또 업종별로는 사회복지(30개), 환경(27개), 간병․가사지원(26개), 교육(8개), 문화(6개), 보육(6개), 보건(4개), 기타(47개)로 돌봄서비스, 재활용, 제조(기타) 업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사회적 기업을 유형별로는 보면 일자리제공형이 65개(42.2%), 사회서비스제공형이 22개(14.3%), 혼합형이 43개(27.9%), 지역사회공헌형이 24개(15.6%)로 일자리제공과 사회서비스제공 그리고 그 혼합형이 중심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인증정책이 단기성과위주의 일자리창출시책과 관련되어 있어 아직 사회적 기업의 많은 비중이 사회복지서비스제공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향후 시장 충돌과 관련한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을 강구해야 하며, 보다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기업 창출정책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한국 사회적 기업의 두 가지 편향
그런데 위와 같은 역사적 맥락과 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의 편향에 직면할 위험성이 있다. 그 하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와 실질적 육성정책이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상황 속에서 오는 편향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 기업의 잠재적 기반이 되는 사회적 경제영역과 비영리단체의 운영주체들이 갖고 있는 급진적인 정치경제적 태도에서 오는 편향이다. 전자의 정부 주도성에서 오는 편향은 다시 두 가지 우려를 낳게 되는데 한 가지는 단기적 일자리 창출과 같은 관료적 편의성에 맞춘 가시적 성과 위주의 사업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시민사회 영역(비영리단체)이 국가의 대리자 혹은 시장제도 안으로 흡수되어 정체성을 잃고 고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자활사업의 경우 생계보호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진행되어 온 정책적 한계로 인하여 참여 주체의 한계와 일자리 공급에 대한 적극적 계획이 부재하였고,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 사업의 장기적 전망과 주체들의 양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형성하는데 소극적인 측면이 강하였다. 따라서 사업의 성공을 위한 많은 과제들이 민간에게 위임되었으나 경험이 일천하고 재원이 취약한 민간에서도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김홍일, 2007) 사회적 경제의 확장을 위한 물적ㆍ인적 자원의 취약함 속에서 제한적인 자원이 시장부문과 공공부문으로부터 조달되는 상황은 사회적 경제의 형성에 있어서 주도성을 시민사회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 경제 주체들 사이에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 예상된다(장원봉, 2008). 또 최근에는 시장지향의 친기업적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단순화시켜버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토대가 미약한 상태에서 우호적 시장과 틈새시장의 육성, 대안적 유통구조, 사회적 책임투자와 같은 인프라의 구축 없이 무한시장경쟁시스템으로의 편입이나 단기적 정책평가는 무의미하고 무모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편향들은 사회적 기업이 먼저 발전해온 유럽과 미국의 특성을 우리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편의적으로 정부정책의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 외국의 경험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시사점을 얻으려면 미국과 유렵사회가 갖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의 차이와 사회적 기업에 접근하는 여러 측면을 유의하여 접근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영역과 시민단체의 급진성의 문제는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맑시즘적 전통의 영향력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의 주류 시민사회운동은 대체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한다. 사민주의적 정치 태도를 갖고 있는 세력이나 생태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측 모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확산에 경계심을 나타내며 사회적 기업이 신자유주의적인 정부정책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하위적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민주의적 입장에 선 사람들은 고용구조의 변화와 인구학적 변화로 인한 실업의 증가와 사회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복지혼합(welfare mix)’과 ‘노동통합(work integration)’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일면 수긍하면서도, 한국은 아직 유럽사회와 같이 사회전반적인 복지시스템과 국가의 복지투자가 선행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민영화 등 시장지향적 정부와의 협력에 부정적이다.
한국 사회적 경제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협동조합운동, 생명운동 진영 또한 근본주의적 입장을 취하며 사회적 기업 추진에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경제를 대안적 성격의 근본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헤이즐 헨더슨(Hazel Henderson)의 사회적 협동의 호혜경제(Social Cooperative Love Economy)개념을 적용하여 공유, 호혜적 교환, 나눔, 자급을 원리로 작동하는 DIY(Do It Yourself), 물물교환, 사회 ․ 가족 ․ 지역을 유지하는 기초인 가사(家事), 돌봄노동, 봉사활동, 상호부조, 노인이나 병자의 간호, 가정 내 생산과 가공, 자급농업 등 비화폐영역에 화폐생산부분이 의존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문제는 시장과 공공영역 사이의 마찰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인 대자연과 사회적 협동의 호혜경제를 화폐경제 영역으로 끌어들여 상품화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은 재생산의 사회적 가치 평가와 대안경제, 그리고 호혜경제와 생명민주주의의 주체 형성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재생산노동을 교환가치를 집약하고 있는 ‘화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 경제의 작동원리로서 호혜, 공유, 자급, 나눔을 통한 보이지 않는 가치인 신뢰로 평가하는 운동의 방향을 통해 사회적 협동의 호혜 경제 시스템을 정립해야 된다는 것이다. 외부적 강제에 의해 주어진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시장이나 국가 시스템이 중앙 중심적이고 남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호혜경제 영역은 지역을 기반으로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2류 시민 주부들을 주체로 등장시키게 된다고 하면서, 한살림이나 생협과 같은 운동이 일상을 공공화하여 민주주의의 터전을 닦는 방향으로 공공 부문이나 시장과 같은 화폐 영역이 아닌 사회적 협동경제, 호혜경제의 영역을 확충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윤형근,2008).
그런데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나 공공부분에 배타적이거나 그를 대체한다는 의미에서의 대안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윤추구보다 사회적 목적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부문과 구별되고,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과도 구별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활동은 두 부문과 배타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장원봉, 2006, 40-41). 드푸르니(Defourny, 1992, 36)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는 주요하게 협동조합, 공제조합 그리고 비영리조직에 의해 수행된 경제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이들 조직들이 지닌 원칙들은 ①이윤보다는 구성원들 혹은 집합적 이해를 위한 목적, ②독립적인 경영, ③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④이윤의 분배에 있어서 자본보다는 사람들과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우선권 등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연대의 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라고 일컬어지는 이 개념들은 대부분 폴라니(Polanyi 1991)가 분류한 경제체계 유형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들은 시장교환,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재분배(redistribution),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관여하는 호혜(reciprocity)를 포함하는 실체적인(substantive) 관점을 통해 경제를 정의한다. 즉, 이들 경제통합 유형들을 대표하는 시장부문과 공공부문 그리고 시민사회부문 사이의 협력을 통해서 생성되는 복합적 형태의 경제활동으로 사회적 연대의 경제를 설명하려 한다. 이 세 가지 유형들의 혼합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의 구조가 주변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4. 극복을 위한 모색방향
이와 같이 한국 사회적 기업이 처한 양 편향을 극복하고 사회적 기업의 성공적 정착과 사회발전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시민활동의 기반, 특히 시민들의 생활세계인 지역공동체 활성화와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적절한 시사점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의 유형분류를 보더라도 크게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역사회공헌형에 대한 인식은 취약하고 실제 성과도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은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여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현실문제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일반적 역할 외에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윤리적 시장을 확산한다는 미래가치 창출의 측면도 중시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므로 지역사회 고용 창출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자본을 개발하고, 이윤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사회적 기업의 투명 경영과 사회공헌 증가로 윤리경영 문화 전파에 기여하고 사회적 기업의 재화․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착한 소비라는 새로운 문화도 조성한다.
현재는 취약하지만 향후의 발전방향, 과제와 관련해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의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된 사례,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기반형 사회적 기업의 사례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사례 중에서 대표적으로 꼽힐 수 있는 것으로 원주의료생협의 사례인데, 이는 탄탄한 지역협동조합운동의 기반 하에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 사례이다. 지역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된 지역을 꼽는다면 청주지역을 들 수 있는데 청주는 지역시민단체들의 활발한 연대활동과 민관협력이 기반이 되었다. 또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이 기반이 되어 협동적 성격의 경제활동으로 발전한 사례들도 주민자치센터 관련 사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최근 정식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아 활동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지역사회기반형의 사회적 기업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에서의 지역사회기반형 사회적 기업의 발전가능성과 활성화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례분석에 앞서 주민자치활동, 풀뿌리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 활동 등과 같은 지역공동체의 시민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이나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끼치는 영향, 지역경제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풀뿌리시민활동의 상호연관성 및 지역공동체발전에 끼치는 영향 등을 이론적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외국의 지역사회기반형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에 대해서도 선행 연구문헌 분석을 통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제 3 장 이론적 검토 : 시민활동과 사회적 기업
제 1 절 사회적 자본과 시민활동
1.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특징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정립하고 널리 확산시킨 대표적인 학자를 들라면 푸트남과 콜만을 들 수 있다. 푸트남(Putnam, 1993)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수월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신뢰, 규범, 연결망 등과 같은 사회조직적 특성”이라 정의하고, 이탈리아 남, 북부 사이의 경제적 상황과 민주주의를 분석하면서 북부의 성공과 남부의 실패요인을 사회적 자본의 높고 낮음을 통해 분석하였다.
콜만(J. Coleman, 1988)은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의 대비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였는데, 즉 관찰 가능한 물질적 형태로 체화되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도구, 기계, 생산설비 등을 물질적 자본으로, 개인 안에 체화된 기술이나 지식 등을 인적 자본으로,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관계에 내재한 것을 사회적 자본으로 정의하였다.
퍼트남이 협력을 촉진시키는 능력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효과, 사회적 자본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여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이 사회변동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분석한 반면, 콜만은 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관계상의 잇점. 즉 관계의 중첩성을 줄임으로써 통제나 정보획득에서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여 합리적 개인들의 선택에 근거한 경제활동의 측면에서도 사회적 자본의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토지나 금융자산과 같은 전통적 자본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1)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도덕적 자원(moral resources)의 속성을 가졌다. 그래서 사용하면 할수록 그 공급이 많아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고갈되는 속성을 지녔다. 2)또 사유재적 성격을 갖는 전통적 자본과 달리 신뢰, 규범, 연결망 등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자본은 공공재적 특성을 갖는다. 때문에 사적 주체에 의해서는 저평가되고 저공급되며, 그 자체로 투자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다른 사회적 활동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경향이 강하다. 3)사회적 자본은 구체적 호혜성과 대비되는 포괄적 호혜성에 기반한다. 포괄적 호혜성은 단기적 이타주의와 장기적 개별이익을 조합한 셈이다. 4)호혜성의 효율적 규범은 사회적 교환의 밀도가 높은 연결망에 기반한다. 긴 시간에 걸쳐 교환이 반복되면 포괄적 호혜성의 규범이 발달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은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적 재화의 경우와는 달리 한번 만들어지면 한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거나 나누거나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 자체에 내재하기 때문에 그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혜택을 나누어 갖는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의존해 선택하는 합리적 개인이라고 한다면 외부로부터의 감시, 제재나 선택적 유인이 없이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먼저 나서지 않는다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따라서 강제나 유인이 없이 사회적 자본은 쉽게 축적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상대적 폐쇄성과 안정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신뢰성을 쌓아갈 수 있는 전통사회나 소규모 공동체에 비해서 관계 맺는 범위와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구조적인 신뢰성을 기초로 하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2. 사회적 자본의 효과성
그런데 지역사회에서의 시민활동을 분석함에 있어 사회적 자본을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개인의 사익추구동기에서 나오는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공공선의 구현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 때문이다. 즉,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유대와 결속을 높이는 접착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개개인들을 강력한 사회적 의무감과 상호 호혜적이고 인격적인 신뢰를 통해 성숙된 시민공동체의 성원으로 만들게 되고 경제학의 고전적인 딜레마인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무인승차의 문제란 “협력하면 상호간에 보다 나은 결과를 낳는 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협력의 편익을 향유하려는 무임승차의 동기에서 인간행동은 비협력으로 귀착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론이다. 또 이와 함께 죄수의 딜레마 이론도 많이 거론되는데 “두 죄수가 서로 소통할 수 없고 단절된 상태에서 서로 신뢰하고 배신하지 않으면 최선의 보상을 받지만, 상대방을 배신할 경우 일부의 혜택이 주어지는 선택에서 합리적인 인간은 상대방을 서로 배신함으로써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역설”을 말한다.
사실 이러한 딜레마에서 탈출할 유일한 방법은 ‘반복을 통한 학습’이다. 만약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단 한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되어 다양한 경험의 수를 통해 학습할 수 있다면 이성을 가진 인간은 상생을 위한 최선의 방법 즉, 신뢰를 배워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기적 유전자’란 책으로 유명한 생물학자인 도킨스(Richard Dawkins)는 반복게임 상황에서는 아무런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식물이나 심지어 바이러스까지도 상대방에 협력적인 개체가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을 자연선택을 흉내 낸 컴퓨터가상게임으로 증명해냈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날로 점증하는 개인주의적 경쟁에 의해 공공선의 추구는 결국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비관적 전망을 반박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사회적 자본은 면대면 상호작용에 의해 배양된다. 결사체 활동은 면대면 상호작용을 증대시켜 신뢰와 호혜주의와 같은 협동을 위해 필요한 규범과 가치를 학습시키고, 이를 통해 형성된 신뢰와 호혜주의는 공동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시킨다. 결사체 구성원 간에 형성된 규범과 가치는 사회전체로 확산되어 결사체 외곽에서도 공동목적을 향한 사람들의 협조를 용이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결사체 내부에서 함양된 신뢰와 호혜주의가 결사체 밖으로 번져나가 신뢰와 상호주의가 보편화되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단결력과 협동능력을 높이게 된다.
저명한 정치사회학자 토크빌은 “결사체는 협조의 습관, 단결심과 공적 정신을 구성원들의 마음에 고취시킨다.”라고 했고, 알몬트와 버바의 ‘시민문화론’에 따르면 “결사체의 회원들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을 보다 능력 있는 시민으로 규정하며,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서 보다 많이 알고 있고, 민주적 규범을 보다 지지한다”라고 했다. 뉴톤은 사회적자본의 3요소로 1)사회의 객관적 특질(사회 네트워크 또는 자발적 결사체), 2)사회규범(신뢰와 호혜주의), 3)결과(효과성, 효율성)를 들면서, 사회네트워크와 자발적 결사체가 발전할수록 신뢰와 호혜주의와 같은 사회규범이 증진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효과성과 효율성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3요소간의 인과관계의 흐름을 밝혔다.
지역사회에서의 시민활동은 결사체 활동을 통해 이루진다. 결사체 활동은 “보편화된 신뢰와 호혜주의(generalized trust and reciprocity)” - 신뢰가 아는 사람들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대상이 확산되는 것 -를 증진시킨다. 이것은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 정부신뢰, 정치효능을 높이고 시민적 의무감과 사회적 신뢰, 관용성 등 정치사회적 발전의 기반을 만든다. 사회적 자본은 정치,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부패방지의 역할을 한다. 신뢰와 규범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회제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각종 규제제도를 고안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는 정책의 장기적인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관료의 정책수행이 보다 추진력을 갖게 된다(이재열, 1998). 네트워크를 토대로 한 시민조직이 발달한 사회일수록 정치적 참여도가 높게 마련이고, 그러한 조직은 사회감시망으로 작동하여 공직자들의 부정소지가 줄어들게 된다(주성수, 1999). 또 규범과 네트워크는 사회문제의 발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더불어 ‘공동문제 해결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공동체의 규범이 강화되면 범죄나 안전의 문제발생을 억제할 수 있으며, 타인을 위해 양보하는 미덕을 통해 사회전체의 행정수요를 줄여 나갈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정치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제적 활동의 효율성도 제고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주체간의 거래비용을 줄이므로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고신뢰사회에서는 서면계약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상세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없으므로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법적 분쟁이 줄어들며 개인들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불하는 다양한 비용(변호사비, 뇌물, 사적보안을 위한 지출 등)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콜만은 경제행위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기능과 형태를 1)거래비용의 감소 2)정보소통의 통로 3)도덕적 규범의 강화를 통한 공공재의 공급으로 제시하고 높은 신뢰사회일수록 공식적 제도가 덜 발전하더라도 대안적 수단을 찾아내기 쉽다고 분석하였다(이재열,1998). 즉 시민적 규범이 효과적으로 기회주의를 제재할 수 있게 되면, 감시비용과 계약이행을 감독하는 비용을 절약하게 되고, 자발적 결사에 의한 시장감시를 통해 공정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관계 맺는 범위가 가변적이고 구성원들 사이의 구조적 신뢰성이 자리 잡기 어려운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신뢰를 높여나갈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다. 사회적 자본이 갖는 연결망의 효과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연결됨으로써 신뢰형성에 필요한 감시나 제재, 선택적 유인과 공유된 가치가 함께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있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의무와 기대이다. 또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가 말하는 약한 끈의 힘(strength of weak ties)이라는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결망의 확장과정에서 새로운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을 통한 다양한 정보의 획득 가능성과 협조 가능성의 확산이 신뢰에 대한 선택적 유인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합리적 인간이 처한 공공재적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창출에 기여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다.
3. 지역사회공동체와 시민성
현대사회에서 지역사회공동체가 쇠퇴, 해체되어 온 것은 분명하지만 역설적으로 개인주의화가 심화되고 세계화가 가속화될수록 공동체에 대한 사람들의 동경이 커져온 것도 사실이다. 현대사회가 봉착한 개인주의의 모순과 인간소외현상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간의 관계에 대한 대립적 관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식의 전환과 사회적 관계의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는 무엇보다도 공동체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공동체성원으로서의 자각, 공동체와의 일체감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공동체와의 일체감이란 개인을 배제한 전통적 권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집단적 권위나 전통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에의 헌신과 봉사는 자발성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그것은 공동체의 일부로서의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자각을 할 수 있는 인간인식능력의 발전에 기초한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찰성이 증대하면서 국가나 시장과 같은 전통적 부문이 아닌 시민사회와 같은 자발적 부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공동체운동이 관심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공동체는 동일한 지리적 공간과 사회문화적 유대라는 측면에서 시민활동의 구체적 토대가 되어왔다. 지역사회공동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민활동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을까? 사회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은 무엇이며 지역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지역사회공동체(community)에 대한 사회학의 이념형적 정의(김경동,2007; 김영정, 2006; 이재열, 2006)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지리적 공간의 맥락에서 형성되는 원초집단(primary group)으로서 지난날의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촌락형 지역사회가 대표적인 보기이다.
② 대체로 인구규모가 작은 단위집합체로서 구성원들은 대개 서로 잘 아는 친족, 이웃, 친구와 같은 자연발생적이고 원초적인 관계로 맺어진다.
③ 주로 친밀하고 표출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공통의 가치와 규범과 목표와 이해관심을 공유한다.
④ 정서적으로 소속감, 일체감, 집단동일시, 집단충성심, 집단존중감, 집단유대감이 강하다.
⑤ 따라서 집단적 영향력 행사와 사회적 통합이 용이하며 상부상조의 관행이 보편적인지라 개인의 욕구충족이 쉽사리 이루어지는 집단이다.
그런데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난 공업화와 도시화로 말미암아 인정적(personal)이고 표출적(expressive)이며 목적적(consummatory)인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의 조직 원리가 지배하는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성격의 공동체는 약화, 쇠퇴, 붕괴를 경험하게 되고, 그 대신 대규모 인구가 모여 사는 도시적인 대중사회에서는 이해 타산적(calculative)이고 사무적(business-like)이며 지극히 수단적(instrumental)인 상호작용과 사회관계가 지배적인 이익사회(Gesellschaft)의 성격이 우세해지는 방향의 변화가 일어났다.(김경동, 2007)
이익사회적 속성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지역사회공동체가 대안적 의미에서의 운동적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조건들을 갖추어 나갈 것을 요구받게 된다. 이선미(2005)는 지역공동체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민활동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의 현대적 조건들을 정리하였다. 이 글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동질성이 지역공동체의 현대적 조건들 중 하나이지만, 1)시민성(civility), 2)권리로서의 참여의식, 3)하부구조적 네트워크, 이 세 가지 조건을 더함으로써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대안적 가능성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시민성은 개인적 목적의 계약적 사회(Gesellschaft)도 아니며, 그렇다고 전통적인 감정과 믿음의 공동체(Gemeinschaft)도 아니다(Cahoone 2002: 25). 시민성 개념이야말로 근대 게젤샤프트 하에서의 게마인샤프트적인, 즉 구성원의 주관적 감정에 기반을 둔 사회적 관계성을 반영한 개념이다. 그러나 그것은 가족, 인종과 같은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시민성으로 정의되는 다양한 가치와 규범들, 윤리적 요구와 소속감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다. 곧 하버마스적 의미에서 공적 담론의 결과이다.
헬드(Held, 1995)는 시민들이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을 가질 때, 즉 시민들이 자신의 민주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일단의 권리를 향유하고, 그 권리들을 하나의 자격으로 간주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때문에 시민권이 투표권을 비롯한 극히 제한된 범위의 심의제도들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지역적(local) 차원에서의 풀뿌리민주주의의 제도화와 같은 참여의 권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푸트남(Putnam 2002)은 시민적 자발성에 기초한 다양한 비정치적 모임이나 활동들이 사회공동체에 대한 관심, 신뢰, 네트워크를 형성해 종국적으로 경제발전이나 정치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중 수평적 면대면 결사체에의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이 핵심적이다. 이로부터 상호호혜성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공동체는 이웃 간의 수평적인 면대면 상호작용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지역공동체가 사회변혁의 대안적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 세 가지 조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일정한 변화의 영향력을 행사해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야만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다양한 풀뿌리결사체들, 지역기업들 중 하나 혹은 둘 이상의 협력으로 주도되는 지역공동체 형성의 움직임들을 다른 주체들이 지원해 주고(네트워킹),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민주적 과정에 기반을 둔 시민성이 형성되고(시민성), 또 이것은 법적 제도적 참여기반에 대한 요구와 결합(권리로서의 참여)한다(이선미, 2005).
물론 현실에서는 이러한 이념형적인 세 가지 주요 핵심요소들을 충분히 갖춘 지역사회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하부구조적 네트워크는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시민성이 약한 지역사회, 즉 지역토호들의 영향력이 강한 전통적인 지역사회와 가까운 유형의 지역사회가 전형적이다.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성이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권리로서의 참여는 아직은 약한 특성을 보이는 지역사회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변화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의 능동적 노력에 의해서 추동된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풀뿌리결사체들은 그것이 종교적 동기에서 출발했던, 취미활동이나 문화적 욕구에서 시작되었던, 또는 경제적이거나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촉진되었던 지에 관계없이 지역주민들 간의 네트워크를 넓히는데 기여한다. 풀뿌리시민단체들의 공동체운동은 육아, 교육, 환경, 안전, 건강, 주거 등 시민생활상의 제반 요구들을 공동의 힘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시민성을 높여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센터, 평생학습시스템,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지역의제 실천기구 등 시민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참여기반들이 확충될수록 지역공동체 형성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4.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 요소
지역공동체 개발 및 참여의 영역에서 사회적 자본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공동체주의자들은 일찍이 토크빌이 발견한 미국 특유의 활발한 자발적 결사체의 전통과 연계하여 현대 민주주의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사회적 자본론에서 찾는다. 그리고 정치철학적으로 공동체주의자와 대립하는 자유주의자들도 지역개발에서 발생하는 집합행동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적 자본을 제시하기도 한다.
시민들의 공동체 참여에 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참여가 가장 바람직한가하는 데 대해서도 자유주의자들과 공동체주의자들의 견해가 다르다. 자유주의자들은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적절한 수준의 참여란 참여자로서의 시민들이 그들의 선호를 실현하여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 정치체제의 효율화에 기여하는 정도라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참여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이므로 개인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참여를 할 뿐이며 참여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서 비용이 더 클 경우에는 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관점이다.
반면 공동체주의자들은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삶 속에서 공고화되어 민주적 소양이 실질적으로 행태를 규율하고 그 시민들이 참여에 대한 도덕적인 책무를 느끼도록 하는 실질적인 의미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질적 의미의 참여란 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에 공동체조직의 대표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결정적인 의사결정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를 말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현대 도시지역의 경우 경제적인 동기가 참여를 위한 도덕적인 책무와 소양을 압도하므로 참여를 위한 가치를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서 주민들이 참여를 위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제도가 완비되지 못하여 참여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도 사회적 자본은 지역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는데 영국 Cabinet Office의 Performance and Innovation Unit에 의하여 2002년 발간된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 유형에 대한 분류는 사회적 자본이 실제로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능적인 면에서 사회적 자본을 구성원간의 유대(bonding)를 증진시키는 자본과 연계(bridging)를 확대하는 자본, 그리고 연결(linking)하는 자본으로 분류하였다. 한상일(2004)은 미국LA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자본의 유형과 공동체 참여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이 구분을 인용하였는데, 연계(bridging)와 연결(linking)은 분석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구분이므로 유대(bonding)관계와 연계(bridging)관계의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여기에 외부적/내부적 자본의 개념과 교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사회적 자본의 영역과 기능에 대한 분류기준을 만들었다.
Performance & Innovation Unit (1999) | Adler & Kwon(1999), Woolcock(1988) | |
내부성(Internal) 또는 자율성(Autonomous) | 외부성(External) 또는 배태성(Embedded) | |
유대(bonding)관계 | 개인적 협력, 개인적 조언, 이웃과의 친밀도 | 공동체의식, 신뢰의 문화, 가치의 공유, 제재의 문화, |
연계(bridging)관계 | 개인적 면식, 개인적 연계 | 정치적 연계, 타 공동체와의 연계 |
이 연구의 결과 미국 대도시 지역의 경우 내부적 자본 중에서 연계관계에 해당하는 개인적 면식, 개인적 연계 등의 사회적 자본이 공동체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 신뢰의 문화와 이웃 간의 친분관계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연구자는 결론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이 공동체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연구결과를 정리하면서 국가는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며 그 결과로 저소득, 저학력 계층의 비참여가 연속되는 참여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소외집단의 참여를 위한 정책 이외에도 국가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운영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보완 또는 신설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사업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높이고 보다 대표성 있고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커뮤니티 차원의 거버넌스 구조로 근린의회와 같은 성격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 지역의 현안문제나 발전과제 등에 관한 의제를 만들고 실천하는 과정이나 사회복지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연결망을 확대해가야 한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개방적 연결망의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즉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통해서 신뢰를 배반할 경우 받는 제재를 누구나 확실하게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신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배신의 위험을 최대화한다. 그리고 보편적인 연결망을 확대함으로써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되는 제재, 감시, 선택적 유인, 공동된 가치 및 일체감 형성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지역사회는 풀뿌리연고집단에 기반한 직능단체리더나 자영업 또는 중소 토건업자 등 지역유지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배타적 연결망이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지방의회나 각종 상공인단체는 물론이고 생활권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까지도 이러한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적, 집단이기주의적인 이해로부터 공적, 시민적 수준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배제와 대체의 관점에서 구성원의 교체가 대안인가? 학습과 변화의 관점에 서야 하냐? 더군다나 대체재조차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연스런 시장경쟁원리에 맡겨 놓아야 하는가? 아니면 중앙의 자원배분권한을 획득하고 강제력을 동반한 자원의 투입과 변화를 끌어내야 하는가?
이재혁(2005)은 시장관계 모델을 통해 시민사회와 사회적 자본을 설명하면서 “시민적 자본(civic capital)”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 “시민사회의 장에서, 즉 서로 얽힌 개인들의 이해관심의 얼개가 주로 ‘일반적 타자’들 간의 신뢰와 결사에 기반할 때, 그에서 나오는 (역시 주로 의도되지 않은 종류의 것이지만) 공공재적 순기능의 효과를 일컬어 ‘시민적 자본(civic capital)’이라고” 칭하였다. 이것은 외양적으로 같은 사회적 자본이지만 그 내용상의 결과로는 차라리 ‘사회적 반(反)자본’에 가까운 것들을 변별해 내기 위한 개념의 정의이다. 실리콘벨리의 네트워크와 마피아들의 패밀리는 서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푸트남(Putnam,2000)도 "bridging type"과 “bonding type"의 구분을 강조하고 있듯이 사회적 자본의 공공적 순기능을 변별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시민적 자본은 인위적인 선택의 결과는 아니다. 공공적 관심과 참여가 어떤 도덕적 고양에 의한 자기희생이나 외부적 제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장기적으로 자신의 이해관심과 일치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자연스런 이해에 기반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자신의 공적 참여가 타인의 자발적 협조 즉 공적 참여의 조건이 된다는 것과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자신의 이해관심의 증진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성공적 협조의 경험이 시민적 자본의 축적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시민들 사이의 성공적 협조의 경험과 관행이 생산적인 시민사회를 만들어내는 우선적인 요인이다.(이재혁,2005).
‘학습’은 가장 인간적인 특성이다. 인간은 의식적인 존재이고 사회적 협조성을 본성으로 갖는 존재이며 문화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그것은 학습을 통하여 갈고 닦아진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칭찬이다. 곧 작은 성공의 경험 축적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성공적 협조의 경험’의 축적은 사회자본 형성의 매우 좋은 방법이다. 학습은 이론이나 지식교육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풀뿌리공동체운동과정에서 많이 하고 있는 시민교육방법론은 경험학습, 역할훈련, 게임학습, 분임활동 등이다. 특히 성인들,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에서는 현실문제와 결합한 학습이 효과적이다. “다같이 돌자 동네한바퀴” 등이 대표적이다. 예전에는 실천투쟁이 최대의 교육이라는 말이 있었다. 조직운영경험 등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리더로서 중간리더로서 책임을 져보는 것, 사람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중재시켜 보는 것, 단순자원봉사자로 활용하거나 수동적인 피학습자가 아니라 사업을 기획하고 구성원들과 협의하고 역할을 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키워내는 빠른 길이라는 것은 풀뿌리공동체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식으로 통한다.
시민적 자본의 축적이 자연스런 선택의 결과가 되려면 결국 행위 관계자들에게 현재 선택수준의 내용이 가치관으로 내면화되어 일정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그 수준이 얼마만큼 ‘시민적’이냐 하는 것은 행위자들의 인지적 시야의 폭과 깊이가 얼마만큼 성숙되어 있는냐 하는 정도이다. 곧 ‘성찰’의 정도이다. 그것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수준, 곧 사회적 의식, 문화, 그리고 그것이 제도화된 정도 등의 수준이다.
제 2 절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지역사회개발
1. 지역경제와 사회적 기업의 역할
그동안 사회적 기업을 주로 노동통합과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왔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직업 및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이나 재활용, 문화, 청소, 급식 등 지역사회의 필요에 착목한 새로운 일자리영역에서의 일자리창출 활동이 그것이다. 또 최근 사회서비스 확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 의료, 노인, 보육,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이런 전통적 역할 외에 지역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경제가 붕괴된 지역에서 관광사업, 운송사업, 주택사업, 지역식품체계 등의 혁신적인 영역의 발굴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OECD)에서는 지방경제․고용발전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프로그램을 전개해왔다. OECD의 LEED 프로그램은 지방발전, 거버넌스(governance),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에 관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찾고, 분석 ․ 확산하기 위해 1982년에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이 분야에 많은 이론과 사례연구를 진행시켜 왔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들을 보면 전통적인 외생주도 지역경제발전이론과는 달리 내생적 발전이론이 주목받고 있는데 Bolzaga and Tortia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Bolzaga and Tortia (2009)의 내생적 발전이론은 외생주도 지역경제발전이론이 공공기관과 기업, 이윤추구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비판하면서 지역발전에 있어서 비영리조직과 사회적 기업의 중간역할과 이윤추구행위 이외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개발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 Sanders(1958)은 지역사회개발을 물적 시설의 완공이나 물량적 성장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인간사회의 관계형성과 변화를 위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스스로의 행태와 태도를 개선해 가는 운동이라고 하였다 (고수현, 2006, 122)
Bolzaga and Tortia (2009)는 다섯 가지 사항을 들어 사회적 기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기존의 기업가 역할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기업가정신이 지역발전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기존 기업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전제되고 이들의 이해도 경제적 이득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특성과 이에 따른 자원배분과 소득분배 측면에서의 결과로 인해, 사회적 기업은 완전한 공공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준공공재 (quasi-public goods)의 생산을 늘림으로써 지역사회 복지를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업은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역수준에서의 신규고용을 창출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고용의 내용은 일반기업의 고용 창출과는 다를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일자리와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여성이나 노년층과 같은 개인들에게 특히 혜택을 주는 고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앞서의 두 번째 논의는 자연히 지역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해소에 도움을 주게 된다. 넷째,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촉진 등은 다른 외생적 요인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때는 추구하기 어려운, 그러면서도 지역사회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목적의 가치를 찾고 실현하도록 한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환경유산이나 자원노동 (voluntary labor) 같은 인적 자본 등, 이른바 ‘이동하기 쉽지 않은 자원 (non-mobile resources)’의 가치를 찾아내고, 문화․역사유산과 같은 지역 자산을 다시 활용하도록 한다. 이런 자산들은 순수히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끝으로 주로 증진된 사회적 신뢰관계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외부성이 지역 수준의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유지하게 한다.
구분 | Community Business | SLEN | Inner City |
보편적가치 |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개도국빈곤퇴치 | 도시취약지역 개선,활성화 |
대상 | 주민+취약계층 | 지역주민+외부인 | 지역주민 |
종사원 | 주민중심 | 주민+외부인 | 주민중심 |
투자 | 주민+지자체 | 주민+기업+외부+지자체(정부) | 주민+기부금 |
주활동영역 | 지역 | 지역 | 지역 |
사업성 | 보통 | 강함 | 매우 강함 |
2.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
이들 성공 모델 중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는 최근에 들어와서 한국에서도 많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시민운동가로 꼽히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경제위기의 극복과 관련된 한 인터뷰에서 “향토적 자산을 기초로 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이 가져온 폐해를 보완하는 대안적 의미에서 소규모의 자생적 자립적 향토적 비즈니스들이 많이 창출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농민과 함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엄청난 숫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선진국 못지않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원래 영국에서 지역의 과제 해결과, 실업대책, 고용 창출의 효과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대응한 것을 일컫는데, 일본에서 이것을 받아들여 보다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활성화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일본 커뮤니티 비즈니스 네트워크 이사장인 호소우치 노부타카이다. 호소우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주목을 받게 된 배경을 글로벌 경제의 침체로 장기불황국면에 돌입하면서 실업율이 높아지고 삶의 안정성이 파괴된 것에서 찾는다. 특히 지역사회는 지역경제의 침체, 중심상점가의 공동화, 청년층의 외부유출로 인한 인구 과소화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그 고통이 가중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1)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비즈니스로 전개하는 것 2)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만드는 것 3)생활비즈니스, 즉 생활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자신들의 생활을 어떻게 자신의 손에 되찾는가 하는 것 4)자신의 눈높이에 맞춘 삶의 방식, 일하는 방식을 만들어 가는 것 5) 지역 커뮤니티에서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노동력, 원재료, 노하우, 기술과 같은 자원을 살려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지역의 문제에 대응하여 비즈니스로 성립시키는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활력 만들기를 목적으로영역 | 사례 |
복지 서비스 | 육아 지원, 노인간병, 장애인 지원, 집수리, 연료(연탄, 석유) |
생활 서비스 | 청소, 요리, 세탁 등 가사 대행 서비스, 생활용품 수리 서비스 |
교육 서비스 | 방과후교실, 마을도서관운영, 책배달서비스, 이주민, 시민강좌 |
환경 | 재활용가게, 자연체험농장(주말농장), 거리녹화 |
문화 | 거리공연, 문화제, 음악회, 지역축제, 공방, 폐교 |
건강, 체육, 안전 | 뜸, 침, 스포츠클럽, 통학로안전 |
상점가 활성화 | 빈점포 활용한 채린지숍, |
식품 | 무농약 채소점, 반찬공장, 해산물 |
관광, 교류 | 농촌체험마을 |
공공시설,장소마케팅 | 쉼터공원, 공한지 정비 |
기타 | 정보, 금융, 컨설팅, 온라인유통, 특산품, 전통공예 |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에서 활용되지 못한 자원의 활용을 중시한다. 먼저 인재활용의 측면을 보면 주부나 정리해고 당한 사람, 지역으로 돌아온 아버지, 대학은 졸업했지만 취업 못한 젊은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등에게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주며 지역사회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유효시설과 땅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일으킨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운영주체는 NPO법인, 협동조합, 워커즈 콜렉티브, 유한회사 등 다양하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영역과 사례를 분류하면 <표 4>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3.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특성과 의의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특성은 크게 사회적 목적 실현의 특성과 비즈니스로서의 특성, 그리고 공동체의 특성을 갖고 있다. 사회적 목적 실현의 특성은 “지역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새로운 경제활동의 시작은 개인이나 동아리의 자원봉사 활동에서부터 시작되며 이것이 협동조합적 성격의 조직이나 더 나아가 기업적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그 매개가 될 수 있는 지역교환거래 시스템으로 지역화폐(LETS : Local Exchange System)를 들 수 있다. 자금이 지역에서 순환해야 지역사회의 경제력이 생긴다. 지역화폐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에 의해 지역 내부에서만 시행되기 때문에 지역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 또한 지역화폐는 얼굴이 보이는 관계 속에서의 신용체계이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고 채산성이 맞아야 한다. 적자를 내지 않고 지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판매의 이익을 따지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재투자하게 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공동체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은 한 마디로 “얼굴이 보이는 관계 속에서의 비즈니스”라는 점이다. 면 대 면 관계 속에서 결사체 활동과 결합한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의 증진에 기여하고 또 그 기반 하에서 발전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 것이다. 또한 직주(職住)근접의 작업 형태, 즉 직장과 주거지가 근접한 형태의 생활 비즈니스를 지향한다. 이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지역공동체에 근거하여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공동체를 창조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해 주민이 자신들의 지역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지역역량이 강화되고 쇠퇴한 공동체가 재생한다. 그뿐 아니라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열린 형태의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기도 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네트워크화, 타 지역과의 연대가 그것이다. 그를 통해 새로운 IT기술과 매니지먼트 방법을 도입하고, 부족한 자원은 외부에서 결합시키며, 필요한 인재를 초청할 수 있다. 그것은 지리적 의미의 지역공동체를 넘어서 가상적 공동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렇게 현실과 가상은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갖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현대사회가 직면한 위기 해결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대경쟁과 상호부조의 공존’이다 곧 글로벌 비즈니스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공존을 말한다. 글로벌 비즈니스는 기존의 경제사회 영역이고 정보의 공개, 기회의 평등, 결과의 차이를 원리로 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새로운 경제활동의 영역이고 상호부조에 기초한다. 경쟁은 승자와 패자를 낳고 그 결과 정리해고로 직장에서 쫓겨난 아버지들은 지역사회로 돌아오고 지역사회로 돌아온 아버지들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호부조에 기초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품앗이, 계와 같은 인간적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하는 것이다. 지역경제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다수의 클럽, 다수의 조합형 조직들과 기업이 서로 보완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다.
4. 지역사회개발과 풀뿌리시민운동
오늘 날 시민사회는 국가나 시장이 갖지 못한 새로운 인적, 물적, 정신적 자원을 갖춰나가고 있다. 바로 자발적 부문이라는 특성에서 나오는 힘이다.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자발성에 근거한 공익성의 추구, 이것이 국가실패,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열쇠이다. 사람들의 지식문화수준, 기술발전과 생산력의 증대, 민주주의의 발전 등 사회의 전반적인 자율화 과정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의 두 가지 축은 권익과 책무의 측면에서 형성되는데, 사회발전에 따라 권익주창(Advocacy)에서 자원봉사(Volunteering)로 점차 기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기본적으로 그러한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Community)의 공동체 운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가 처한 많은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받지 않고도 공공선의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시민문화의 형성, 곧 공동체성의 체득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구체적 삶의 현장, 시민들의 생활세계영역인 지역공동체에서부터 비롯된다. 개개 시민들이 커뮤니티활동의 경험 속에서 참여를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며 그것은 곧 볼런티어링(Volunteering)이기도 하다. 자발적 부문의 지역사회에서의 실천, 그것은 공동체만들기(Community Building)에 다름 아니다. 지역사회를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자는 것은 물리적, 경제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하드웨어적 측면뿐 아니라 공동체적 인관관계의 실현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측면도 포괄한다. 또 그것은 지역사회의 운영에 있어 행정과 주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파트너가 되어 함께 기획하고 함께 실천해가는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모형을 탐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김경동,2007).
미국의 커뮤니티형성모델들을 보면 지역사회에 내재하는 자원을 발굴, 연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취하고 있다. 이 모델들은 지역사회 안에 ‘사회적 자본’을 구축해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그 달성을 위해 주민들 간의 협동을 중요시하고 있다. 커뮤니티협의회들은 정부사업에 대한 입찰참가를 시도한다거나,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가하기도 하고 커뮤니티의 관계기관이 각각의 목표와 역할을 정한 ‘사회협약’의 체결을 시도하기도 한다. 또한 복지분야나 교육분야와 같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공익적 사업을 전개하기도 한다. 세인트폴이나 포틀랜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CDBG(커뮤니티개발보조금)과 같은 중앙정부의 적절한 지원은 공동체조직들을 활성화시키고 자치역량을 훈련, 강화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한상일, 2004). 하지만 명목적 참여제도만의 도입이나 외부 의존도만을 키울 수 있는 행정중심의 일방적 지원은 경계해야 한다.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유사성이 많은 일본의 지역사회 풀뿌리시민운동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지역사회는 한국에 비해 자발성이 높은 조직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반면 한국은 중앙으로부터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잘 고려해야 한다. 일본의 최근 시민운동은 일상적인 시기에 주민들의 직접 의견을 정책형성에 반영하는 주민참가운동, 시민들 스스로가 공공재를 창출하는 회원 중심의 공동체형 운동, 자치단체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해 가는 협력형운동 등이 활발해지고 있다. 복지, 환경, 마을만들기 등의 분야에서 공공목적 실현과 공공재를 생산해내는 커뮤니티비지니스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같은 활동들은 주민들의 지역정체성, 공공의식의 강화, 지역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사회적 자본의 형성 등 지역공동체(Community)의 재생과 혁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의 주민자치운동의 흐름도 이제 마을이나 지구단위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풀뿌리로부터의 운동, 즉 마을만들기와 마을의제 운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운동 등이 양적인 면에서나 관심도 면에서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들은 특정사안에 대한 요구형 운동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과제들, 육아, 교육, 취업, 건강, 복지, 여가, 문화, 지역개발 등을 해당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해결하고 만들어가는 조성형(助成形)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그 특성상 시민들의 자원봉사와 평생학습과 밀접히 연관되며 지역사회내의 네트워크 구축과 행정과의 파트너십 형성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풀뿌리자치운동은 초기에 헌신적인 활동가나 시민단체가 주도하던 것으로부터 이제는 일반주민출신의 리더나 주민조직의 주도로 그 주체가 옮겨간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 소수의 대안찾기 운동, 모델만들기 운동에서 현실과 결합한 대중적인 운동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방행정, 정부정책과의 연관성이 높아지고 바람직한 민관협력의 추구가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특히 주민자치센터를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운동에서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의 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 소개된 우수사례들을 분석해보면 최근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앞서가는 센터들의 모범사례를 많이 참고, 학습한 효과가 급속히 확대되어왔다는 점, 문화와 교육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와 지역복지, 동아리 자치활동, 마을만들기, 마을의제, 지역현안해결 등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한편 정부의 지역개발정책들은 그동안 산업경제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발전전략이 결여되어 있었다. 지역혁신은 산업경제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성장, 양 측면 모두에서 추구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당면한 지역혁신의 과제를 첨단산업단지의 유치나 그를 위한 인프라 구축정도로 귀결시킨다면 그것은 과거 개발 년대에 중앙의 재원을 지원받아 토목건설 위주의 지역개발을 추진하였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게 된다. 수많은 대규모 지방공단들이 조성되었지만 지역민들의 생활과는 관련성이 떨어지고 그나마 비효율적인 중복투자와 공실률로 부실한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귀결되었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또 지방의 산업발전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삶과 무관하게 되고 오히려 지역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교육과 복지, 환경과 보건, 주거와 문화 등 지역주민들의 삶을 규정하는 사회발전 영역에서의 새로운 성장과 혁신이 병행될 때만이 지역혁신전략은 비로서 총체성을 담보하게 된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병행이나 보완이 아니라 올바른 결합을 통한 새로운 시너지의 창출과 성장 동력의 확보로 이어져야 하고 또 그럴 때만이 지속적 발전이 가능해진다. 질 높은 교육과 문화,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추지 않고서야 공공기관이나 IT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지역에 정주토록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또 지식기반산업의 활성화가 그것을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시민사회의 지식문화수준의 향상과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안정적 영업과 노동자들의 소비가 없고서야 어떻게 내수시장의 확대가 가능하겠는가? 결국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투자는 산업경제발전을 위한 선순환적 투자인 것이다.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정책에 있어 산업경제발전전략과 지역사회강화전략이 조화를 이루고, 그를 추동해 나갈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파트너십의 형성은 정부와 시민사회 쌍방향에서의 노력이 만나야 하고 공동생산의 경험과 신뢰가 축적되어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의 활동도 비판, 견제나 자원봉사 활동을 넘어서 생산과 경제의 영역, 현실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을 결합하고 경험을 축적해 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활용은 그 실천적 대안의 주요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제 3 절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
1. 지역사회기반과 경영마인드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기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잘 적용되어야 한다. 일본 성공모델의 포인트는 1) 주민의 관점에서 지역욕구를 잘 파악하고 2) 지역을 바탕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3) 그 지역에 맞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는 세부적인 서비스일 것 4) 사업추진과정에서 일시적인 적자요인이 생기더라도 시민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시민을 대상으로 우선 지역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계획서만으로는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없다. 주민이 지역욕구나 과제를 거론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논의하는데서 계획은 나오게 된다. 예를 들어 전철역 부근에 야간에 어린이를 맡아주는 보육시설이 있으면 퇴근길 주부를 위한 수요가 많아 이 곳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로서 성립할 수 있는 지역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구성원 개개의 의사, 특성에 따라 담당을 정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에는 역할분담이 있어 리더(PD)를 중심으로 사업자(Planner)나 지원자(Supporter)로 분류한다. 리더 역으로 계획을 정리하는 경영자, 자금, 정보, 노력, 지혜 등을 제공하는 지원자로 분류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자’나 ‘관여하고 싶다는 사람’이 각각 무리 없이 순리적으로 관계를 분담하게 된다. ‘모두가 강한 의욕을 공유’한다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로서의 관계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시민이 때에 따라서는 리더가 되고 사업자가 되고 지원자도 되는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면서 지역에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이상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섹터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보완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대부분은 하나의 회사나 NPO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 같은 지역에서 지역을 풍요롭게 하는 공동 목적으로 각 섹터 간에 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빈 점포를 이용해서 상점가를 활성화할 경우 점포는 상가번영회, 운영은 NPO, 상재(商材)는 지원기업(地元企業), PR은 관광협회, 운전자금은 지역금융기관 등 각 분야의 연대와 보완이 성공요건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코디네이터로서 이러한 연대를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
일본에서 행정의 구체적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책이 시작된 것은 2002년경 부터이다. 후생노동성의 고용창출기획 회의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의한 고용창출’을 10년간에 걸쳐 120만 명을 목표로 계획하였고, 산업경제성에서는 ‘환경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사업’을 실시 환경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동경제산업국에서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추진팀’을 만들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확대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자치단체도 각 지역별로 지원정책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으며 차차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바라는 것은 ‘단순한 비용절감’의 차원이 아니라 행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새로운 발상에 의한 공공서비스 담당자로서의 ‘파트너’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근래에 와서 지원 방식도 ‘지원금, 보조금’ 등의 일과성 지원보다는 다음과 같은 발전된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원도 사업성격상 3~5년간의 중장기 계획으로 하고 있다.
(1) 강좌, 심포지엄 → 계발(啓發) 활동과 플랜의 정리, 전문화
(2) 상담, 정보제공 → 개별 원스톱 상담과 활동의 정보 수․발신
(3) 자금지원 → 콘테스트나 제안제도, CB를 향한 융자, 융자금 금리보조
(4) 장소제공 → 인큐베이션 오피스, 챌런지샵(challenge shop), 빈 점포 제공
(5) 인재뱅크 → 지역인재의 데이터 베이스화와 매칭 지원, SNS
(6) 중간지원 기구설립 → 앞의 업무들을 담당할 지역중간지원기구설립운영
사회적 기업이 적합성을 인정받으려면 사회적 목적 실현,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같은 다른 기업과는 구분되는 고유한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가져야 하겠지만 이와 함께 경영적 측면에서 경제적 기반의 적합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항 목 | 내 용 |
자본(재무) | -. 당사자(참여자)들의 출자 -. 당사자 외 지역 내 자본참여(행정, 기업, 개인 등의 후원금, 투자) -. 금융기관 등의 융자 -. 지역 내의 여타 자원 활용(현물, 부동산 등의 기부, 대여) |
고용 | -. 지역 내 인적자원 -. 신규 일자리의 창출 -. 사회적 약자의 배려 |
시장과 영업 | -. 새로운 아이템(시장 창출 가능성) -. 가격 및 품질 경쟁력 -. 맞춤형 서비스 -. 판매 방법 -. 세무와 법무 |
수익창출 | -. 수익창출이 가능한가 -. 사업의 계속성 확보 -. 재투자 -. 이윤배분의 제한 |
호소우치는 다음의 몇 가지들을 커뮤니티 비즈니스 성공의 요건으로 꼽고 있는데 이는 경영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호소우치 노부타카, 2007) 첫째, 생활영역의 창업화로부터 즉 삶의 질 향상분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점, 둘째, 협동하는 창업을 하라는 점, 즉 다각적 경영으로 리스크를 분산하고 지혜를 합쳐야 한다는 점, 셋째, 사업의 주축을 몇 개 만들어 전체적인 수지균형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 넷째, 지자체의 업무위탁 등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내야 한다는 점, 다섯째, 대기업의 아웃소싱 등 win-win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 등이다. 사회적 기업을 경영하려면 먼저 비용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 즉 채산성에 근거한 비용의식을 갖고, 원재료와 인건비를 파악한 후 생산가가 원가를 밑돌지 않도록 가격 설정을 해야 한다. 한 기업을 무조건 지속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3년 정도 기간을 정하여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만두어야 한다. 관리자와 노동자를 구분하고, 관리자를 공모하여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좋다. 대기업, 공무원, 학교선생님 출신 등 유동성 있는 전문관리자 인재시장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중간지원기관은 가급적 민간이 중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2. 국가와 민간의 지원시스템
미국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자신들의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대기 위해 수입을 창출하는 전략(earned income strategy)을 구사하는 비영리조직을 의미하는 반면, 유럽에서는 기존의 영리추구형 사업조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조직을 일컫는다(OECD, 2009). 미국과 유럽의 사회적 기업의 차이는 대체적으로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미국과 유렵사회가 갖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의 차이와 사회적 기업에 접근하는 여러 측면을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시사를 얻을 수 있다.
| 미국 | 유럽 |
강조점 | 수익창출 | 사회적 수혜 |
일반적 조직형태 | 비영리조직 | 협동조합, 협회, 회사 |
활동의 초점 | 모든 비영리활동 | 대인서비스 |
사회적 기업 유형 | 다수 | 제한적 |
이해관계자 참여 | 제한적 | 일반적 |
전략적 육성 주도 | 민간재단 | 정부, EU |
법적 프레임워크 | 부족 | 개발(또는 개발중) |
이윤분배 | 원천배제 | 제한적 인정 |
영국은 특히 정부의 지원정책이 체계적인 점이 인상적이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내각총리실 산하 제3섹터청이 총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는 비영리 부문과의 민간협력체 파트너십을 중시하고 있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브리스톨 같은 경우 경제개발부에 팀장을 포함 2명의 전담직원이 있다. 사회적 기업이 상위정부의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와 파트너십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중점 정책을 보면 첫째 지역사회 역량 강화 정책으로 직업훈련을 통한 지역주민 기능 향상과 지역재생 정책이다. Gate house센터에는 유아원, 훈련센터, 회의실, 카페, 교육실이 운영되고 있다. 둘째, 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매자 역할의 수행이다. 정신 장애인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를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이다. 사업적 기업에 공공건물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넷째, 민관 공동 협력체 구축이다. 브리스톨의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개발 브리스톨 프로젝트(SEBDP:Social Economic Bristol Development Project)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회적 기업가 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기업 사업기금 조성, 기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 사업, 광역 및 국가사업 유치 활동 수행 등의 역할을 한다. 다섯째, C3(사회적 기업 컨설팅)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C3는 Competitiveness(효율과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 Confidence(기화와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갖춘 사회적 기업), Credibility(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의 세 단어 머리글자를 조합한 것으로 조직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유럽이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정부와 EU가 전략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측면이 큰 반면 미국의 경우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경영방식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강하다. 민간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문화가 발달한 미국은 국가의 개입 없이도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풍부하다. 미국의 경우에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커뮤니티 개발법인(CDC)이나 인터미디어리라 불리는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이다. 지역공동체개발법인(CDC)은 지역공동체 안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외부 자본을 유치하고 직접 사업을 벌이는 자발적 조직이고 비영리민간법인이다. 지역공동체개발법인은 주민들의 사회적 욕구를 반영하여 주택개발과 임대, 지역공공시설의 제공과 관리, 상권 및 자영업 개발, 직업훈련 및 청소년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2005년 현재 미국 전역에 4600여개 정도가 있으며 해당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주민자치위원회(Community board)가 운영하고 전문적인 직원을 고용한다.
그런데 이 지역공동체개발법인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외부자금을 조성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들은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민간의 공익적인 중간지원기관(intermediary)들이다. 지역계획지원법인(Local Initiatives Support Corporation : LISC)과 엔터프라이즈 재단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기업, 정부, 자선기관으로부터 펀드를 모집하고 
대부, 보조금, 투자 형태로 지역공동체개발법인에 금융지원을 연결하는 것은 물론 자본금 이외에도 전문적 컨설팅과 교육, 개발정보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병행한다. 이들 중간지원기관들은 지역공동체개발법인들의 성장과 운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90년대 이후에는 지역사회만들기(Community Building)과 포괄적 지역사회계획 등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을 지역사회변화 노력에 참여시키고 그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사회투자시장을 확대하고 자본시장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지역개발과 관련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 관계로 조성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는 데 시사점이 있다.
중간지원기관(intermediary)이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지역에 투자되는 기금을 매개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토대가 되겠지만, 그것을 매개로 인적 자원의 육성과 공급과 같은 지역자치역량을 키우는 것이 내용적으로 중요하다. 1)코디네이터 양성과 인정, 2)시민교육, 고용개발훈련, 3)인턴십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창업 상담, 지역의 수요와 인적자원 연결, 자금의 중개, 일자리 중개, 지자체와 기업 사이의 조정과 같은 지원역할이다. 1)융자(직접, 간접) 2)부동산 소개 3)상담업무 4)경리, 총무 지원 5)설비 지원 6)장사 관련 지원 7)전문 지원(세무, 법무) 8)인재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다.
3. 사회적 기업가 정신
빈곤층 대상의 무담보 신용대출사업을 하는 그라민은행으로 유명한 무하마드 유누스는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2007년 다보스포럼(World Economy Forum)에는 세계적인 사회적 기업가들을 초청하여 전 지구적 문제해결에 솔루션을 내놓고 일하는 사회적 기업가들의 늘어나는 역할에 주목하였다. 사회적 기업가(entrepreneur,起業家)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가(企業家, business man, enterpriser)와는 구별하여 쓰이고 있다. 어원을 살펴보면 기업가라는 프랑스어 ‘앙트러프러노(entrepeneur)'는 17,18세기에 통용되었는데, 어떤 획기적인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어떤 일을 새롭게 하는 방법 또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 경제적 진보를 가능케 하는 벤처 경향의 사람을 지칭한다. 슘페터는 모든 기업가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이윤이 아니라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려는 욕망”, “치열한 싸움에서 상대를 정복하고자 하는 의지”. “창조의 기쁨”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세계의 어느 부분인가를 고치기 위해 현재는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두드려보고 주변 사람들의 능력을 끌어 모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비영리조직이나 재단들이 사회적 목적에 헌신적인 새로운 활동들을 착수하는 개인들을 지칭해 이들이 갖는 역동성, 개인적 헌신 및 혁신적 실천에 주목하였다.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이런 사회적기업가들의 혁신적 활동을 망라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더 나아가 자원봉사활동이나 기업의 사회적 공헌, 사회적 목적을 갖는 민관파트너십 등 집합적 조직의 활동들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를 국가, 시장, 제3섹터 등을 구분하지 않고 섹터들의 혼합 영역에서 이뤄지는 활동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섹터들 간의 ‘가치융합’을 세상의 변화를 몰고 오는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하게 된다. 세상은 이미 지식정보화, 세계화, 민주화 등으로 과거로부터 고정되어있던 장벽의 붕괴를 경험하고 있다. 개인들의 자유, 시간, 부, 건강, 사회적 이동성, 자신감 등이 증가하면서 시민섹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과거 소유와 지배, 착취와 소비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창조와 생산, 봉사와 절제라는 새로운 가치가 보람과 기쁨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고 있다. 정부의 간섭, 자본과 교육에의 부족한 접근, 높은 커뮤니케이션 비용 등 이전까지 작동했던 많은 장벽이 제거되면서 시민섹터가 활성화되고 사회와 경제로 나뉘던 개념적인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정부와 전통적인 조직들은 문제를 밖에서 바라보지만 사회적 기업가들은 문제의 안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이해해 나간다.
사회적 기업가들은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1)그들은 문제에 직면한 당사자들을 단순수혜자가 아닌 문제해결의 주체로 만든다. 즉, 고기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2)그들은 비공식경제의 농업이나 소규모 상거래 부문에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취약한 자본(그라민 은행의 예), 시장관계(조합 등 권익보호), 시장접근(인터넷, 공정무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그들은 일하는 지역사회 안에서 자원을 끌어내고 4)문제해결을 위해 시민, 정부, 기업 사이를 서로 이어주며 5)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률제도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변화의 핵심은 사람에게 있다. 열정, 비전, 추진력, 목적의 순수함, 설득력 등과 함께 현실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문제해결 능력을 가져야 한다. 세계적으로 수천명의 사회적 기업가를 선발 지원하는 글로벌 펠로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아쇼카 재단의 펠로선정의 기준은 이를 잘 보여준다. 1)창조성 ; 목표선정 창조성, 문제해결 창조성, 2)기업가적 자질 ; 진정성, 문제해결능력, 현실성, 3)아이디어의 사회적 영향력, 4)도덕적 결의가 그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가의 여섯 가지 자질 즉 1)자기교정 의지, 2)업적공유 의지, 3)기존 틀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의지, 4)영역을 넘나들고자 하는 의지, 5)조용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 6)굳건한 도덕성도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이 갖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본스타인, 2008).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 사업에서 느슨함의 극복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주도 방식, 사회주의 실패의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경쟁의 역할에 있다. 사회적 가치창조의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시민조직의 수행능력을 공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고, 기업공개와 사회투자를 끌어내야 한다. 마켓팅 능력의 함양, 장기간 지속가능한 금융지원시스템의 확보, 시민기반 주도사업(Citizen Base Initiative), 정부나 해외로부터의 기부금에 덜 의존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안정적이며 덜 중앙화된 지역기반 조직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과제이다. 아쇼카재단을 창립하고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온 빌 드레이튼 이렇게 말한다.
“사회적 사업(social business)과 사회적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회적 사업이란 돈을 벌면서 사회적 성과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이런 정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정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4. 성공 요인 분석의 지표
사회적 기업을 연구해온 여러 문헌들을 참고해 볼 때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크게 사업의 주체, 곧 사람과 관련된 요인들, 경영역량 등과 사업의 기반, 즉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환경과 관련된 요인들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
사업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우선 중요한 것은 기업가적 요인이다. 비영리 사업의 착수, 사회적 활동에서 기업가로써 동기를 부여해주는 동인과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기업근무 및 경영관리 경험, 현 업종의 기술과 경험 보유, 업계, 경쟁자에 대한 지식, 전문기관에서의 훈련과 경험, 새로운 시도나 시장에 대한 관심, 경영자의 할 일에 대한 위험감수, 반드시 해낸다는 의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 사업기회 포착능력, 우수한 비즈니스 역량, 책임소재의 분명함, 구성원의 신뢰, 조직장악력, 전 인맥, 네트워크의 조력 등의 요소를 들 수 있다.
또 조직적 요인도 중요한데 경영자나 창업자와의 용이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구조적 특성을 유지하며, 인적자원이 잠재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취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구성원의 역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업문화이다. 창업주와 종사원의 의견일치, 대표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협의에 의한 의사결정, 종사원의 도움행위에 대한 호의, 종사원의 사회적 소명감, 비전과 방향의 일치성, 외부전문가의 영입, 종사원 자질에 대한 만족, 독자적 상품 개발 능력, 종사원의 우수한 기술역량 등을 들 수 있다.
경영역량은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기업이 기업으로서 완전한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전문적 경영능력이나 또는 사업기회의 포착능력 등을 포함한다. 기업근무 및 경영관리 경험, 현업종의 기술과 경험을 보유, 우수한 비즈니스 역량, 전문교육기관에서 전공, 훈련, 조직 장악력, 업계, 경쟁자에 대한 풍부한 지식, 강한 사업기회 포착능력 등이다. 영리성 확보의 문제는 사회적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사업의 내용에 따라 기술력과 전문성을 키워나가기 위해 핵심적인 기술요소의 분석 및 직원의 교육과 훈련이 요구된다(신명호, 2004: 22)
다음으로 사업의 기반과 관련된 요인들이다. 네트워크 요인은 사회적 기업의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인 인식을 확대시키거나 사업추진에 협력적 관계의 형성을 위해 인적, 사회적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는 학연, 지연, 사회적 친분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는 것이며 또한 지역사회의 산업클러스터와 연결된 호의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전인맥, 네트워크의 조력, 지역주민의 설득, 참여, 인근지역 시업과의 호의적인 관계, 정부․지자체 와의 호의적인 관계, 지역금융기관과의 호의적인 관계 등이다.
많은 사회적 기업들은 스스로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서 각종 서비스제공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시민사회의 복합적 요구를 반영하여 실행하고 그것을 위한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으로 발전한다.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복합관계속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과정은 다양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장원봉, 2007).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은 서비스제공 노동자, 관리자, 이용자, 관련 시민단체, 지방정부 그리고 재정지원자 등이다. 사회적 기업들 간의 정보의 비대칭 현상을 줄이고 협력적인 사업연계를 통하여 서비스의 중복투자 혹은 중복수혜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이나 조직들과 협력해야만 한다(홍현미라, 2008).
사회적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민간기업과의 협력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자로서 기업의 사회공헌 또는 사회책임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또는 사업 파트너로서의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체계가 요구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요구는 민간자원의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과 사회서비스 공급 자원의 확보이다.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정선희, 2006).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을 지역기반형으로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재원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안적 금융기관을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는 국내에 존재하는 사회연대은행이나 신나는조합 등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의미한다(노대명, 2007). 사회적 기업은 기본법률, 사회서비스 지원사업, 자활사업 등의 법적 제도적 연계가 중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제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주민통합서비스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부 등이 각각 수행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정책을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사회적 기업 전략에 대한 검토와 수정을 통하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제 4 장 사례 분석
제 1 절 원주의료생협의 사례
1. 원주의료생협의 활동개요
원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지역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2002년 6월 설립되었으며 2007년 10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원주의료생협은 개인의 경제적 조건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의료체계를 거부하며, 시민의 비영리 협동의 힘에 기반한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창조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사회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권고하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원칙을 정하고, 모든 사업내용과 조직운영에 있어 조합원과 약속한 가치와 원칙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구현해 나가고 있다.
원주의료생협의 사업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노동부가 발간한 사회적 기업 개요집에서는 원주의료생협의 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밝음의원, 밝음한의원 등 의료기관운영
거동불편 환자 돌봄 서비스인 재가케어사업
노인장기요양서비스기관인 “길동무”
밝음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
밝음지역아동센터 운영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
시골경로당 방문 프로그램인 농촌어르신 행복찾기사업
당뇨모임, 건강식사회, 거북이산악회 등 건강소모임활동
영유아건강검진, 길거리 건강체크 등 보건예방사업
방문간호, 방문진료, 재가케어를 통합한 지역사회의료서비스네트워크 구축
자활지원기관 협의체 각 단체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복지모델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구축
원주 협동조합협의회 제 단체와 함께 지역자립 경제 시스템 만들기
협동조합 방식을 통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사업
저소득 빈곤가정 의료지원 활동
원주의료생협은 조합의 1차적 사업인 의료기관 운영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제공 이외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보건예방사업과 통합복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또 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각종 자조모임, 소모임,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더 나아가 마을만들기, 커뮤니티센터 만들기, 지역자립 경제 시스템 만들기와 같은 지역공동체운동의 구심점으로까지 발전하려 하고 있다.
2. 원주의료생협의 10대원칙
원주의료생협은 사회적 기업이 갖는 특성인 경제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지만 그 창립의 배경과 운영주체의 지향를 반영하여 강한 사회적 목적성을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주의료생협의 조직성격과 운영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음의 원주의료생협 10대원칙이다.
1. 제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제도(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비영리 협동조직으로 성(性), 사회적 신분, 인종, 정파, 종교에 따른 일체의 차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며, 조합원으로 참가하는 자는 조합이 추구하는 가치와 원칙을 이해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소중히 해야 한다.”
2. 제2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Democratic Member Management)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직접적 참가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적인 참가형 조직으로서 모든 사업은 조합원 주권의 기본원칙을 실현해야 한다.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은 단순히 보건,의료,복지분야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능적이고 관료적인 사업운영을 거부하며, 각각의 사업은 참가를 통한 조합원의 민주적 성장을 최종목표로 한다. 모든 조합원은 동등한 투표권(1인 1표)를 가지며, 적극적인 참가를 희망하는 조합원이면 누구나 대의원 및 임원선거를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조합의 정책수립과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3. 제3원칙 : 비영리 원칙에 입각한 자본의 공적소유(Public Property based on Non-profit)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은 시민의 비영리 협동조직으로서 조합의 자본은 조합원의 공평한 참가에 의해서 조달되며 조합의 모든 재산은 조합원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된다.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의 주요사업(보건, 의료, 사회복지분야)은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일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출자 및 이용에 대한 현금배당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조합이 사업적 성과로 잉여금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1) 사업준비금 적립을 통한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의 발전
(2)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보편적 보건,의료,복지 실현
(3) 기타 조합원이 동의한 활동지원
4. 제4원칙 : 분권적 융합에 기반한 자율과 협력(Autonomy and Association based on decentralized Network)
“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자율적이고 자조적인 협동조직으로 모든 사업은 각각의 자율성에 기반한 자발적인 연합으로 구성된다. 평조합원과 임원 그리고 직원은 역할과 사명의 차이만 존재할 뿐 모두가 조합원이자 조합의 미래를 개척하는 동료로서 서로의 인격과 권한을 존중받으며 동등하게 조합운영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조합은 정부나 외부자본의 간섭과 지배를 받지 않도록 사회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만일 조합운영의 필요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와 사업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외부로부터 자본을 유치할 때에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으로서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5. 제5원칙 :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 및 임직원의 성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조합이 제공하는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합원 및 지역주민들이 전문지식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된 정보를 정직하게 공개하고 성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6. 제6원칙 : 협동조합 및 기타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의 상호협력 증진(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and other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은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지역과 전국단위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지역주민에 의해 새롭게 준비되는 협동조직들을 지원하며, 국제적으로는 각 나라 협동조합간의 우애와 협력을 통한 세계시민사회의 상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
7. 제7원칙 : 지역사회를 위한 기여와 협력(Concern and Co-operation for Community)
“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의 건강한 삶은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성에 기반한다. 따라서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은 모든 사업과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한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타 협동조직과 상호간 협력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8. 제8원칙 : 빈곤과 차별에 대한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for Poverty and Discrimination)
“ 빈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은 인간의 건강에 최대의 해악이다. 빈곤과 차별은 인간의 자유로운 성장을 억압하고 정신심리적 고통에 빠지게 하며, 육체적 불건강에 이르게 한다.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 및 협력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빈곤과 차별을 없애나가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9. 제9원칙 : 노동하는 사람들의 건강권 실현(Realization of Health Rights for Labor and working peoples)
“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은 노동하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조합 내부적으로는 직원으로 참가하는 조합원들의 소중한 인격과 노동권 및 건강한 노동환경을 보장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정직하게 땀흘리며 삶의 터전을 지켜가고 있는 조합원 및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이나 일터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10. 제10원칙 :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Ecological and Sustainable Future)
“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에 기초한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전체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보장한다고 확신한다. 이에 원주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적 전통인 생명사상에 입각하여 자연과 인간 모두의 생명가치가 존중되는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다.”
원주의료생협이 갖고 있는 이러한 특성들은 크게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볼 수 있다. 즉 원주지역이 갖고 있는 생명사상,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적 전통의 측면, 원주지역협동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활동경험의 축적 측면, 마을만들기와 같은 지역사회결합과 공헌에 대한 지향의 측면이 그것이다. 이하에서는 각 측면에서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생명의 도시 원주
인구 30만명의 강원도 원주는 '생명'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이미지는 역사적인 어떤 유래가 있거나 지방행정의 의도된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생명의 도시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원주지역의 협동조합운동이었다. 원주는 한국협동조합운동의 메카와 같은 지역이다. 원주는 1970,80년대 민주화운동의 숨은 어른이자 생명운동가였던 무위당 장일순(1928~94) 선생이 활동하던 지역이다. 생명을 화두로 한 논의는 고 장일순 선생과 김지하 시인에 의해 1980년대 초반부터 제기돼 왔는데 담론 차원에서 전개되던 생명과 평화에 관한 탐구가 최근에는 생명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정립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생명학회는 그 창립취지에서 "대혼돈의 시기에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속에 갈무리돼 있는 생명과 평화의 지혜가 요구된다"며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지혜를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평화롭게 어울려 사는 상생과 공생의 '살림살이학'으로 세상에 내놓아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사상의 발원지인 원주는 생명운동의 구체적 실천지점으로서 도농상생의 협동조합운동을 발전시켜왔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협동조합이라는 조직과 그 연대틀 속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2000년대 이전에는 신용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농촌 소비자협동조합운동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8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농업살림에 기초한 도시 생협운동은 10여년간의 태동기를 거쳐 2000년대 들어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영역의 운동으로 확산되어 원주지역공동체운동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전통은 원주의료생협 10대원칙에 명확하게 그 지향과 관련하여 “원주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적 전통인 생명사상에 입각하여 자연과 인간 모두의 생명가치가 존중되는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또 현재 원주지역협동조합운동협의회의 정책기획위원인 김용우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명사상이란 기본적으로 인간이 우주적 존재로서 범 우주와 관계 맺고 있는 신령스런 존재이며, 인간외적인 우주적인 모든 존재들과 서로 유기적이고 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무수히 얽혀있는 그물코로서 연결된 공동체적 존재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오늘날과 같이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며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체제와 관계를 서로 호혜적이고 상생하는 관계로 만들어가자고 하는 사상이다. 무위당 선생을 굳이 끌어들이지 않아도 원주는 협동조합운동의 큰 골간을 생명사상에 기대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생명사상에 입각한 정책과 언어로 소통하고 집행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원주지역의 활발한 협동조합운동의 배경에는 지역내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간의 협력이 있다. 2003년에 결성된 원주지역협동조합운동협의회는 규모와 활동면에서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12개 조합에 친환경농산물공급액 100억, 여기에 속한 조합원을 다 합하면 1만4천가구에 2만여명이 된다. 한국에서 해당지역 가구수의 12%이상(2007년 기준 원주지역 가구수는 113,465세대)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다는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높은 조직율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운동의 기반이야말로 원주의료생협이 의료서비스라는 자신의 기본적인 생산물을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풍부한 원천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공헌이라는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상적, 실천적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원주의료생협이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 모델케이스로 주목받는 데는 이러한 원주지역의 생명운동, 생협운동의 전통이라는 특성에 기인하고 있는 점이 크다.
4. 네트워크 활동경험의 축적
다음으로 원주지역협동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활동경험의 축적이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하는 측면을 살펴보자. 원주협동조합협의회가 창립된 것은 2003년이었는데 처음에는 6개 기관으로 시작했으나 5년간의 활동과정에서 12개 조직으로 늘어났다. 협의회 참여조직은 밝음신협, 원주 한살림, 원주생협, 의료생협, 상지대생협, 원주가톨릭농민회, 나눔의집, 삼도생협, 노인생협, 소꿉마당, 자활센터, 참꽃어린이학교 등이다. 대부분의 단위조합들이 경영적 측면에서 안정화기반에 들어섰으며 지역사회에서 유력한 시민운동조직이 되었다. 2007년부터는 협의회 사무국을 신설하였으며, 친환경급식사업단도 운영하게되었다(김용우,2008).
2008년 1월, 3월, 11월에 각각 열렸던 정책기획위원회의 회의자료를 통해 분석해보면 회원단체대표자와 실무진들 간의 정기적인 회의개최와 공동소식지 '원주에 사는 즐거움'을 발행하여 일상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각 단체의 사업을 협의조정하는 것은 알 수 있다. 아름다운재단 지원공모,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신청 등 외부적 자원의 배분에 대해 사업내용과 규모, 담당단체 및 책임자 선정 등 구체적 계획을 사전 검토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협의회가 전체를 대표하여 일본 생활클럽생협연합회와의 교류연대사업을 추진한다든가 회원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은 네트워크 수준에 있어 높은 수준의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협의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활동, 안전한 밥상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등 지역내 공동의 연대운동 차원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으며, 중기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원주사회경제네트워크'로의 협의회 명칭변경과 사단법인화 추진,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활동경험의 축적은 사회적 기업을 위한 좋은 자양분이 되고 있다. 우선 네트워크활동은 정보의 소통을 촉진하여 담당자들로 하여금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만든다. 적절한 협의조정을 통해 지역사회내외의 자원의 유입과 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대외적 교섭력과 영향력을 확대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연대활동 경험의 축적은 개별 단체나 조직의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적 관점과 이해를 존중하게 만듬으로서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을 분명히 정립해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
5. 마을만들기와 지역화전략
원주의료생협의 사례에서 최근 ‘태장동 협동의 집’ 사업과 같이 의료기관이라는 조직의 직접적 성격과는 무관한 듯 보이는 마을만들기 사업영역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눈여겨볼 만한 점이다. 특히 이 점은 지역사회공헌형의 사회적 기업이 주민생활권 영역에서 주민자치운동과 관련하여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서 주목된다.
원주의료생협은 원주협동조합협의회 소속의 회원단체들에 대한 제안문에서 사업추진배경을 협동조합 제6원칙과 제7원칙을 들어 설명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협동조합운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시대에 중요한 화두로 요구되고 있으며, 따라서 원주지역 협동조합운동과 사업이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삶터로 보다 가까이 밀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협동조합간의 협동은 단순한 협의구조를 뛰어넘어 지역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다양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일본 생협의 경험을 들어 “마을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운동이 경영적으로도 효과가 있으며, 특히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조직화를 통한 협동조합운동의 확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 사업대상지로 태장동을 선정한 이유를 “태장동은 중저소득층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서 호저면과 소초면을 접하고 있어 인근의 친환경농업 생산조직기반이 있고, 기존 생협 조직들의 조합원 조직들도 준비되어 있어 잠재적인 조직기반이 있는 곳으로 평가될 수 있고 타 지역에 비하여 빈곤층의 주거율이 높으며 문화적으로나 시민사회운동의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주민들은 상대적 소외감으로 인하여 변화의 욕구가 강하며 특히 영유아를 키우는 젊은 주부들의 주거비율이 높아 협동조합운동의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원주의료생협은 이미 태장동 지역 안에 위스타트(We Start) 태장마을센터를 건립하였고 주공4단지 내에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적인 조직기반으로 하여 관련 협동조합 조직들이 협력하여 주민조직의 거점기반으로 ‘협동의 집’을 건립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협동의 집’은 입주희망단체와 사업연계단체를 중심으로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기금조성운동을 전개하여 ‘협동의 집’을 건립하고 마을진료소, 데이케어센터, 사무공간, 교육공간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마을 중심의 다양한 주민사업을 전개하여 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협성하고 원주 각 지역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원주협동조합협의회의 김용우는 협의회의 한단계 도약을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서 ‘지역화의 지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지역화의 전략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미시적인 삶과 구체적인 소지역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원주지역전체를 놓고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하지만 아주 일상적인 삶으로 부터 그리고 구체적인 민중의 삶이 이루어지는 동네로부터 민초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의료생협의 위스타트(We Start)운동이 태장동을 거점으로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위조합의 지역 활동도 원주라는 큰 관점도 중요하지만 매장과 사무실이 있는 지역 활동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농촌지역은 면단위와 리단위, 마을단위의 고민들을 들여다보고 고민해야 한다. 이를테면 원주생협 가농, 한살림은 매장의 설치를 단위기관의 욕망이 아니라 공동체운동의 지역화 전략과 기관간의 협의아래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 중략 ~ 단구동의 한살림 본부건물은 한살림의 본부건물기능도 하지만 지역의 협동센터 기능도 할 수 있도록 고려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생협의 태장동 위스타트 본부는 향후 의료생협의 제2진료소와 함께 단위 생협의 매장, 신협의 점포 , 조합원활동 공간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화전략’은 뒤에서 다룰 동 단위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주민자치활동을 기반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는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동단위, 마을단위의 주민생활권 영역에서의 주민자치활동이라는 전략적 방향을 같이 하면서도 출발점과 접근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제 3 절 청주지역 사회적 기업 활성화 사례
1. 사회적 기업 현황과 특징
2009년 현재 충북지역에서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은 모두 15개이다. 그 중 9개가 청주시내에 집중되어 있고 6개는 나머지 시군에 흩어져 있다. 직종별로 보면 환경이 7개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 4, 간병가사 2, 보육1, 기타1 순이다.
전국적으로 볼 때 서울 등 대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인구, 산업발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했을 때 지역적으로 비교적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된 대표적인 곳이 청주지역이다. 업종에서도 사회복지 이외의 환경이나 기타 분야가 많다. 청주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미한 요인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지역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 활동과 적극적인 환경 조성, 시 행정당국을 비롯한 대학, 언론 등 지역 여러 부문과의 파트너십, 사업주체들의 창의적인 도전정신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아래에서는 이들 요인들을 각 사회적 기업의 특성과 연관하여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권역 | 사회적 기업명 | 업종분야 |
청주시 | (주)미래이엔티 (주)삶과환경 (주)세기위생방역 (주)월화수크린 (사)충북사회교육센터 (주)사회서비스센터 (주)생명살림 올리 (재)청주교구 천주교회 프란치스코의집 사회복지법인 예심하우스 | 환경 환경 환경 환경 간병,가사지원 간병,가사지원 사회복지 사회복지 기타(장애인자활) |
청주 이외지역 | (사)흙살림 (주)두레환경 (주)휴먼디엔씨 (주)휴먼케어 (주)진천군 주거복지센터 (유)영동군 사회서비스센터 | 환경 환경 환경 사회복지 사회복지 보육 |
2. 자원순환포럼의 경험
이들 청주지역의 사회적 기업들 중 사회적 기업법이 만들어지기 전 초창기에 자활공동체로부터 시작한 대표적 사회적 기업이 (주)미래ENT와 (주)삶과환경이다. (주)미래ENT는 2004년 설립된 자활공동체 미래자원이 2007년 주식회사형태로 전환한 케이스로 폐플라스틱, 전기전자폐기물, 금속류 등의 전문 재활용사업을 하고 있다.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운영에 있어 참여, 공개, 투명원칙을 실현하고 있다. (주)삶과환경은 2004년 12월에 설립하여, 2008년 12월 인증을 받았다.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이라는 공공부문사업을 통해 저소득 실직주민의 고용증대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기업의 이익보다는 공익성과 사회성을 우선가치로 운영하고,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 2개의 사회적 기업은 설립배경에서부터 지역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와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되기 이전부터 청주지역에서는 환경, 복지, 실업, 지역의제 등의 영역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개별적인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각 단체별로 실천 활동을 진행하면서 주요 관심영역의 추진과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단체와의 협력과 내용적 교류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2004년에 청주환경운동연합과 지속가능위원회는 청주시 생활쓰레기 현황조사를 진행했고 청원자활후견기관은 사회적 기업 ‘미래자원’을 설립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미래자원과 청주시노인복지관이 금천동 재활용품 교환소를 운영하였다. 2005년도에는 실업극복연대가 사회적 기업 ‘삶과 환경’을 설립하였다. 이렇게 생활쓰레기 감량에 직간접적 활동을 해왔던 제 단체들이 2005년도에는 각각의 활동의 연계성과 정책적 개선효과를 기대하며 비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연말에는 생활쓰레기관련 실천 및 정책 활동에 대한 공동협의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그 결과 2006년 1월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통한 재활용서비스 제공이라는 현안과제를 공통의 목표로 정하고 공동 노력을 통해 지역의 실천력 있는 대안구조로 ‘자원순환 포럼’을 구성하게 된다. 각 단체별로 전문 영역에서 자기역할을 수행하여 전문성과 실천력을 담보하는 한편 지역전체적인 연대와 시너지를 꾀하게 된 것이다. 즉 환경운동연합의 환경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의 현실적 개선을 위한 충북실업극복연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그리고 이를 지역의 의제화 하는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실천협의회, 구체적인 사업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미래자원과 삶과환경이 한 테이블에서 논의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다.
2006년 자원순환포럼은 청주시 환경과와 함께 청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시행 1년 평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청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모니터링사업, 청주시 재활용품 배출 및 처리 실태조사, 지역사회와 사회적 기업의 역할 토론회 개최, 음식물쓰레기처리1년 평가 토론회 개최, 밀양선별장 공동견학, 군산 폐열 재활용 견학,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체계 지속적인 모니터, 2007년에는 일반주택 자활용 봉투 성상조사, 종량제봉투 성상조사, 음식물 쓰레기 모니터 및 제도 개선활동 진행, 아파트 재활용품 전품목 배출 현황 및 성상 조사, 주민교육추진, 소형가전 배출-처리실태 조사보고서, 자원순환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다.
자원순환포럼이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염두에 두었던 기본 방향은 다음의 세 가지였다. 첫째, 청주지역 이해당사자의 조직이다. 환경과 고용, 복지의 이해당사자인 단체와 주민을 포괄적으로 조직해 사업의 전문성, 정책의 현실성, 구체적 실천력을 담보하는 대안세력을 마련한다. 둘째, 지역의 사회적 기업 육성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역사회의 환경분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이제까지 지자체와 일반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생활계폐기물 재활용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지역사회의 공익적 사업주체인 자원순환포럼과 사회적 기업이 재활용전반을 책임진다. 셋째, 지자체와 파트너십 형성이다. 환경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현실적 모니터링과 실천력을 갖추고 견제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사업으로단위 | 주체 | 역할 | 과제 |
자원순환 포럼 | 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 실업극복연대, 재활용사회적 기업 | * 공통역할 : 지역사회 모니터링, 지역에 맞는 정책 개발 * 단위별역할 : 환경운동연합-환경정책수립,조사사업 지속위 - 지역의제화 , 조사사업 실업극복연대 - 환경과고용의 접목지점 개발 및 일자리화 사회적 기업-사업수행, 역량 강화 | 지역사회 공신력 확보 정책개발 |
주민조직, 시 민 | 주민자치회, 개별시민 | 자원환원율 향상을 위한 실천활동, 지역재활용 현황 모니터링, 사회적 기업에 참여 | 주민참여 적극성 견인 |
사회적 기 업 | 미래자원,미래상사, 미래산업,삶과환경, 두레자원,하나자원 |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가공 재활용 서비스 개발 | 지자체와 파트터쉽 형성, 기업과의 파트너쉽 사업능력향상 |
지역단체 | 자활후견기관 실업극복연대, 사회복지기관등 | 사회적 기업 형성의 기반 마련 - 자활근로, 사회적일자리 연계 | 지역 욕구조사와 사업화 |
자원순환포럼에 참가한 단체는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실천 협의회, 청주환경운동연합, (사)일하는 공동체 실업극복연대, 사회적 기업 미래자원, 사회적 기업 삶과 환경의 5개 단체인데 각각의 특성에 맞게 역할을 분담하고 지역욕구조사와 사업화, 주민참여 적극성의 견인, 지역사회 공신력의 확보, 지자체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 등의 과제들을 수행해 나갔다. 그 결과 자원순환포럼을 중심으로 한 청주지역 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활동은 초창기 사회적 기업 정착에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3. 지역시민사회연대 네트워크 경험
자원순환포럼의 활동 이후에도 청주지역시민단체들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는데 크게 다양한 공론화의 장 마련,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의 구상, 지역사회네트워크의 구축 등이 그것이다.
다양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단체, 대학, 시민, 사회적 기업,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모아내고 사회적 기업 활동을 공론화하기 위해 교육,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를 공개강좌로 진행하여 사회적 기업에 관심 있는 단체 및 개인이 참여토록 하고 충북대학교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지방의원, 지자체공무원, 지역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관심을 넓혀나갔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역사회의 현황을 진단하는 속에서 사업의 아이템이 찾아진다. 지역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애정과 관찰이 필요하다. 환경, 교육, 간병, 지방행정, 실업문제, 여성문제, 장애인 문제, 주거문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를 사업화하는 방안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농협, 충청북도, 실업극복연대가 컨소시엄을 구성 노인복지, 방과후 아동 돌봄, 간호가족보호 등의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수행했으며, 2008년부터 분리배출이 실시되는 건전지분리배출 조사사업을 진행. 재활용시스템, 지자체청소행정 등 자원순환체계 조사사업, 여성 일자리 관련 조사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사회적 기업의 성장 동력은 외부 조건뿐만 아니라 사업수행능력과 더불어 지역사회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자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충북지역에서는 지역내 사회적 기업 간 교류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구축(사회적 기업 간 교류와 협력),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 지원 네트워크 구축하여 대학, 연구소, 외부 지원조직과의 연계지원체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 사회적 경제 자원지도를 작성하여 충북지역 사회적 경제 자원을 확인하고 자원 간 교류와 협력강화를 통해 사회적 경제 블록 형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4. 행정기관지원과 파트너십
청주시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시민사회와의 협력에 개방적이고 사회적 기업육성정책에 적극적인 것도 청주지역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한 요인이 되었다.
청주시가 사회적 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2008년 11월이었는데 이는 전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청주의 사회적 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등 대형업체를 연계기업으로 끌어들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확충코자 하는 데 제정목적이 있다. 지역의 현안과 연계한 조례제정 이유가 돋보인다. 이에 대해 조례제정을 주도한 최진현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지역자본의 역 유출, 지역 중소상권의 붕괴 등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조례제정을 고민하던 중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기초해 네거티브 조례보다는 포지티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것이다'라는 문구가 와 닿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의 사회적 기업 육성시책 수립·시행 의무화, 사회적 기업 및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주시가 후속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초창기이고 지방정부의 자치권의 제약 등으로 한계가 많이 있다.
청주시는 '사회적 기업육성 위원회'를 2009년 상반기에 구성해 육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수립해 판매를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세감면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청주시 시세 감면조례상 사회적 기업의 지방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청주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 예비적 사회적 기업의 발굴과 지원은 청주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사·간병 등 보건의료와 자활사업 등 복지 쪽에 치중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경 등 다른 분야로 확대발굴을 꾀하고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 내부운영과 경영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기업 회계평가 지원을 검토하고, 사회적 기업 대표 초청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5. 맥도날드에 도전한 아줌마들
2008년 2월에 설립된 (주)생명살림 올리(ALL 利)는 ‘식품안전’과 ‘지역성’, ‘건강한 일자리’라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우리 콩으로 만든 친환경 버거, 우리밀 와플 등을 생산, 판매해 땅과 생명을 살리는 먹을거리 문화를 만들어내며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기존의 버거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친환경 먹을거리 생산, 판매 : 유기농 콩비지와 유기농 땅콩, 유정란으로 만든 버거, 친환경쌀로 만든 식혜를 비롯한 유기농 음료, 우리 콩으로 만든 콩스테이크 등 친환경 식사, 공정무역 커피
* 사회적 나눔 실현 : 저소득 아동들에게 버거 후원, 지역사회 소외계층 후원의 날 HAPPY DAY, 취약계층 고용
* 사회적 목적 실현 : 로컬푸드운동 전개, 도농연계 프로그램, 식품안전관련 운동, 모니터링, 연대사업 전개
2005년 발족한 청주YWCA 산하 ‘민들레 워커즈 콜렉티브’가 올리의 전신이다. 10명의 여성이 참여한 아나바다클럽으로 재사용운동을 사업화했다. '민들레 워커즈 콜렉티브'는 시작당시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세웠다. 첫째, 생산되는 품목이 지역과 환경에 유용할 것. 둘째, 생산하는 품목의 가격을 주민들과의 커뮤니티를 통해 적정하게 산출할 것. 올리에서는 이를 커뮤니티 가격이라고 한다. 셋째. 우리는 어떤 지역을 만들까, 어떤 지역에서 살까'하는 생활인의 시각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품목을 갖출 것.
이러한 단순한 원칙하에 리사이클 숍인 아나바다가게를 거점으로 리폼의류, 친환경세제, 환경수세미, 대안생리대, 친환경 먹을거리 등 의식주에 해당하는 생활밀착형 물품들을 갖추어 나가고 특화하면서 사업의 규모를 만들어 나갔다. 우리 콩 두부 제조 및 판매도 사업의 하나였는데 문제는 부산물인 비지였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한데다 섬유소가 많아 청소년 변비와 비만에 좋은 비지를 활용할 방도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YWCA에 소속된 청소년들에게 줄 간식으로 만든 게 콩버거였다. 내부행사가 있을 때 나눠 주던 콩버거에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자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모색해 2008년 2월 탄생한 것이 올리다.
올리의 사업 근거지는 청주이다. YWCA 건물과 청주 농협 등 두 곳에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청주 인근 지역 시민단체에서 조리법을 배워 올리버거를 생산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올리가 추구하는 사회책임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목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100% 친환경재료 사용’이란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료비 비중이 판매가의 45%에 달해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당의 재료비 비중이 판매가의 30%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정부로부터 사회적 일자리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어 그럭저럭 유지해 나가고 있지만 재료비 비중이 높은 건 두고두고 고민거리다. 그렇다고 판매가를 높이는 건 친환경식품과 대중 간의 거리를 떨어뜨리는 일이어서 선택하기 쉽지 않다.
재료비는 논외로 하고 자동화를 통해 생산단가를 낮추는 방안도 실천하기 용이하지 않다. 비용뿐 아니라 위생 측면에서도 청주YWCA 지하 조리실을 떠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나 외부로 작업장을 옮기고 자동화를 하려만 적잖은 돈이 필요해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또 다른 고민으로는 취약계층과 일자리를 나눠야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자동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일감을 없애는 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이를 절충해서 반자동화를 해결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의 지원이 끊기는 2010년 이전에 반자동화를 마무리 짓고, 일부 원가절감 및 판로를 확대하면 현재의 올리 식구 15명이 모두 함께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관련 인증을 얻어 학교급식 쪽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6. 자존감과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의 힘
2008년 5월에 설립된 (주)사회서비스센터(WWW.청주맘.COM)는 우렁각시 청주지부로 시작하여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취약계층여성들의 능력을 살려 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고 돌봄서비스의 전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사회서비스센터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렁각시 가사관리(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 청주지부)
우렁각시 가사보육(가사와 보육을 겸하는 전문직종의 개발과 양성)
우렁각시 산후관리
우렁각시 모유수유(산후관리 업종의 고수익 부가서비스)
청주맘 산후용품 렌탈서비스(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
홈클리닝 및 입주청소 서비스(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
교육사업(돌봄서비스 전문메뉴얼 및 운영시스템 개발, 실무자 전문교육)
우렁각시는 수익창출이 쉽지 않은 돌봄서비스 업종에서 부가서비스와 연계서비스의 개발로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우렁각시는 가사관리의 전문화를 지향하며 고객과 소통할 줄 아는 도우미, 맞춤알선 서비스 등으로 가사 서비스의 발전된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회원들의 직업의식을 높이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교육'이었다. 우렁각시는 처음 일을 시작하는 가사관리사 교육생에게 동종업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30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 또한 독특하다. 가사관리사의 고객 응대법이나 자세, 기술교육을 넘어 가사 서비스에 대한 회원들의 태도 변화를 위한 광범위한 교양 강좌를 병행한다. 예컨대 여성의 직업의식, 한국에서의 여성의 지위, 가사관리사의 향후 전망, 서비스 정신 등 사회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교육을 중시한다. 회원들을 모델하우스에 데려가서 다양한 평형대의 집 구조 등을 답사하게 하고, 전자대리점을 방문해 새로 나온 전자제품을 살펴보게 한다. 전문성과 자신감이 절로 붙음은 당연하다.
우렁각시는 전국 13개 사업단들이 함께 사용하는 가사도우미 서비스 공동 브랜드다. 1997년 IMF를 기점으로 각 지역 실업극복단체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중장년층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사 서비스 알선사업으로 2004년 전국여성가사업단 우렁각시를 출범시켰다. 가사 서비스업계로선 우리나라 최초의 브랜드로 공동 홍보와 마케팅, 체계적인 전문교육,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충북실업극복협의회 가사사업단 양성교육을 처음 실시한 것은 2002년 11월이었다. 2008년 8월까지 총 27차의 가사관리자 양성교육을 마치고 2008년 5월 회사를 설립하고 7월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2008년말 기준으로 가사관리사업단은 직원 50명, 고객 200여명으로 연간 3억5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순수익만 연간 1천만원 내외다. 산후관리사업단은 직원 18명, 고객 202명으로 1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회원들은 근무시간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월 80∼90여만원을 벌고 있다. 아직 참여자들이 희망하는 급여의 70∼80% 수준이지만 가사도우미가 불안정한 일용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낮은 급여 수준은 아니다.
7. 농촌의 희망, 친환경농업 확산에 앞장서다
(사)흙살림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 농민과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지역순환, 자원순환형 농업을 지원,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17년간 친환경농업의 과학화에 앞장서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저소득 농업인, 취업취약계층의 도시민들과 함께 농업부산물(쌀겨, 왕겨), 음식물찌꺼기를 활용한 친환경농자재(퇴비, 미생물제 발효사료, 상토)를 생산해 이를 이용한 지역 친환경농업의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부산물과 음식물찌꺼기를 활용한 친환경 농자재 생산
친환경 생산농가 육성 및 고령, 여성농가 지원을 위한 농작업 대행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농산물 가공
지역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물류사업(로컬푸드장터사업단 운영)
친환경농업의 과학화란 용어를 처음 쓰며, 국내 최초로 유기농자재의 국산화를 이룬 ‘흙살림’의 역사는 한국 유기농의 역사이기도 하다. 1991년 6월 흙살림의 모태인 괴산미생물연구회가 설립됐다. 농민들의 출자를 기반으로 1993년 6월 흙살림연구소로 발전하게 된다. 이후 괴산 주민뿐 아니라 다른 연구자, 대학교수들이 연구에 동참하면서 흙살림은 한국 유기농을 선도하게 된다. 연구성과는 종합토양관리제 ‘흙살림 균배양체 그린’, 광합성 미생물 ‘빛모음’, 음식물 찌꺼기 발효제 ‘부엌살림’ 등으로 구체화해 큰 인기를 얻으며 농가에 보급됐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흐른 2009년 ‘흙살림’은 매출액 80억원의 농업기업으로 성장했다. 전국 유기농가에 다양한 국산 유기농자재를 공급하면서 직접 유기농산물을 재배해 판매도 한다. 그동안 전국 2000여 농가에 친환경인증을 줬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최신 유기농법을 전수하고 이들이 생산한 유기농산물의 유통도 일부 책임지고 있다.
1999년 이후엔 흙살림이란 같은 이름 아래 사단법인과 주식회사로 나뉘어 유기농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흙살림은 그동안 해온 사업을 하는 곳으로 교육 및 출판, 농업 경영 컨설팅, 친환경 인증 사업을 한다. 2008년 말부터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구성한 흙살림 영농사업단이 2008년 7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주)흙살림의 사업영역은 친환경 유기농장, 친환경농산물 가공,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장터, 친환경 농산물 간식사업 등이다. 이를 통해 60명의 저소득 농민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얻었다. 사단법인과 주식회사 흙살림의 전체 직원은 100명이다.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존 업무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는 셈이다.
흙살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농민들에게 소중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농민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흙살림에서 일하면 매달 고정적으로 100만원을 벌 수 있다. 농민들에게는 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금액이다. 농촌이야말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곳이다. 고령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도시보다 더 많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농사짓는 것 외에도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지면 농촌지역은 살 만한 곳이 될 것이다. 새로이 각광받고 있는 귀농(歸農)이 뿌리를 내리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체 유통망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3월엔 흙살림 생활협동조합을 열었다. 현재 초기 조합원 300여명으로 생협을 운영 중이며, 조합원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판로 확대라는 측면과 함께 이제는 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유기농산물을 직접 공급할 시점이 됐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농민과 소비자 간 소통을 위해 월간 ‘흙살림 신문’을 발행하기도 한다. 흙살림은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 개발로 흙과 농업과 환경을 살린다’는 사명을 가지고 모든 수익금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고 있다.
제 3 절 주민자치센터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
1. 주민자치센터의 협동경제기능
열린사회시민연합이 2001년도에 발간한 주민자치센터운영길라잡이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① 문화여가기능 ② 시민교육기능 ③ 정보교류기능 ④ 협동경제기능 ⑤ 지역복지기능 ⑥ 주민자치기능 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에서 협동경제기능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영리기업의 시장기능에 의존하지 않고(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생산, 교환하는 협동적 성격의 경제기능을 주민자치센터가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도․농간의 농산물 직거래장터, 자원 재활용을 위한 녹색가게, 중고물품교환센터, 생필품 공동구매, 소비자협동조합, 지역화폐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협동경제기능은 바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특성에 바로 부합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우수사례들을 살펴보면 협동경제기능과 관련된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주민자치활동의 경험이 축적되고 마을만들기 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기울여지면서 최근에 들어와 협동경제기능과 관련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는 2008년 박람회에 소개된 사례들 중에서 커뮤니티비지니스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뽑아 주요 내용만 살펴보았다. 지역특성에 따라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으로 구분하였다.
2. 농촌형 사례
농촌형 사례는 대부분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공동상품개발이나 농촌체험형 관광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주민들이 함께 협력하는 사례들이 많다. 날로 과소화되고 고령화되는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한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협동적 경제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다. 농촌형 사례는 정부의 지원을 둘러싼 개별 농민들 간의 경쟁과 분쟁으로 귀결되지 않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잘 결합될 수 있도록 이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과 사회적 토대 마련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다.
2008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소개된 농촌지역 사례는 경남 거창군 가조면의 지역브랜드 개발과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사례를 들 수 있다. 추진배경은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농촌 노동력 유출과 농업시장 개방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작 중심의 농업경영에서 자연경관을 활용한 체험식 관광농업경영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농촌 신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폐교인 도리초등학교를 활용하고, 24ha의 친환경 단지, 도 문화재 346호인 모현정이 위치한 수포대 등 지역 자원이 풍부한 점을 이용, 가조면주민자치센터와 도리 청년회가 협력하여 지역브랜드를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브랜드 개발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사업 계획을 기획․추진함으로써 주민자치 능력 함양하고 농촌 신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살고 싶은 농촌만들기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2007년 2월 사업추진 방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3월에는 사업추진에 관련한 사랑방 좌담회를 갖고 타지역 체험마을을 견학하는 한편 도산당, 화곡, 대학동 세 마을의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4월에는 도리지역 세 마을이 연합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하고 체험마을 현장 학습 및 주민 조직에 의한 업무분담을 세분화하였다. 8월에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9월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을 정비활동이 있었고 10월에는 산국단지 및 코스모스 로드 조성을 통해 마을 주변 경관을 정비하였다. 이듬해 2월에는 해바라기 체험장 조성을 위한 군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4월에는 해바라기 체험장 조성공사가 진행되었다. 6월에는 지역브랜드 『하늘비단』 명칭을 확정하고 폐교된 도리초등학교 매입을 통한 체험시설을 확대했으며 7월에는 해바라기 축제를 개최하였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고택 및 폐교를 활용한 농촌형 민박시설 건립을 들 수 있다. 역사와 전통을 지닌 지역의 고택과 제실을 활용하고 폐교된 지역 공공시설을 마을 기금으로 매입하여 민박형 펜션으로 활용하고자 2008년 6월 마을기금으로 폐교를 매입하고 폐교 부지를 활용 온돌형 펜션 2동(8평/12평)을 조성하였다.
다음으로 체험 프로그램개발을 들 수 있는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해 황토염색, 감염색, 쑥염색 등 천연염색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주민 15명이 수강생으로 참여하였고 강사는 도리에 거주 중인 도예가 정병종 선생이 자원하여 지도하였다. 체험농장 참여 농가 의향 조사를 실시하여 54농가가 참여하였으며 웰빙 건강채소 채취 체험, 웰빙 건강약초 체험, 온돌 및 전통 장작 가마를 이용한 찜질 체험, 천연염색체험 등 체험농장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 아이디어 지원과 사업참여 농가의 기존 자원 및 마을 고유 행사를 적절히 변형 개발함으로써 계절별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하였다.
3. 도농복합형사례
지방 중소도시를 끼고 있는 근교농촌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농촌과 도시의 상생전략을 잘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가 일방적으로 농촌을 잠식해 들어가거나 농촌의 의존성을 가속화시키지 않고 상호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지역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충북 청원군 오창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보여준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시스템과 유기농투어 프로그램은 ‘농촌과 도시가 Win-Win할 수 있는 일반적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오창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오창과학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8천여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민들과 기존 농촌주민들과의 이질감에 따른 의견충돌이 잦아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주민화합을 위한 대책마련에 있다는 인식이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생산자인 작목반과 소비자인 부녀회를 연결하여 장터운영, 주문배달시스템 구축, 유기농투어 프로그램 운영한 것이 사업의 개요이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아파트단지에 금요장터를 추진하게 된 동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민들을 위한 판로 대책이 필요하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지역농축산물을 직접 판매하기 위함이었다. 과학단지내 아파트단지에 매월 금요일 장터를 개장 운영하였으며, 신선한 유기농산물을 시중가 보다 20~30%로 할인 판매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지역 친환경 농축산 관련 작목반과 과학단지 아파트주민간에 연계의 고리를 만들었다.
다음으로 관내 작목반과 아파트부녀회를 연계한 지역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였다. 과학단지내 아파트 지역은 농산물 소비측면에서 황금어장임에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신소재단지 주민과 토착민들간의 자연스러운 친분과 유대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존주민과 주 소비자인 과학단지 8개 아파트 부녀회와 연계하여 아파트별 필요물량을 파악한 후 철저한 주문배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더 나아가 주부 유기농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농산물 주요 소비자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 현장을 직접 방문 체험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관련 제품의 마케팅 효과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2007년과 2008년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2회 운영하여 총 32회 운영하였으며 체험코스를 보면 버스를 타고 현지를 직접 순회하는 방식으로 오창아파트단지출발 친환경농법소개(오창농협) 친환경물류 센터시스템소개(물류센터) 친환경쌈채따기 체험(팔결채소작목반) 판매장 견학 쌈채비빔밥 시식의 순이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2008년 7월까지 주부 1,300여명이 체험행사에 참여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의 믿음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4. 도시형 사례(복지)
부산시 서구에 있는 암남동은 마을을 가로지르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아래지역은 송도해수욕장을 낀 관광지 중심의 상업지역으로 비교적 생활수준이 양호한 편이나, 위쪽으로는 인접산지 자락을 주변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저소득층이 많은 단독주택으로 이중적 도심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1913년 전국최초로 개장한 송도해수욕장이 있어 명성을 떨친바 있으나 90년대 중반이후부터 낙후된 시설여건과 인접 광안리와 해운대해수욕장의 개발로 명성과 기능을 잃어버리는 유명무실한 휴양지로 쇠퇴하였으며, 해수욕장주변 횟집상가들도 불친절과 바가지요금의 성행으로 모처럼 찾은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실정이었다.
2005년 연안개발 정비사업 일환으로 자연 친화적 수변공원과 넓은 백사장을 갖춘 해수욕장으로 재단장하게 된 것을 계기로 새로운 활력을 불러올 지역공동체사업이 추진되었다. 2007년 말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합심하여 상인두레, 마을두레, 지역특화두레 세 영역에서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공동체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게 된다.
그 주요사업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상인두레활동으로 영업이익 마을 환원제를 채택하여,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생기는 영업이익의 일정액을 마을에 기부하여 지역 통합기금으로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올바른 상인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또 불친절과 바가지요금이 만연한 옛 상가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청결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과 외국인 고객을 위한 간단한 생활영어 교육과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주변 명소 안내 등을 할 수 있는 지역 관광 해설사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마을두레활동인데 고지대에 위치한 경로당을 개보수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1․2층은 경로당으로, 3층은 주민들을 위해 작은문화쉼터로 조성하였다. 문화쉼터에서는 어르신 10여명이 매일 교대로 도서대여와 회의장소 제공 등 시설관리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방과후 어린이공부방”을 운영하여 부족한 학과수업을 보충해 주고 있다. 또 문화센터 조성을 계기로 어르신과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2촌 결연사업”을 유도하여 어르신은 “아동 돌보미”를, 어린이들은 “어르신 말벗”으로 역할을 함으로써 수혜자인 노인과 아동을 상호 보완적 자원봉사 제공자의 역할로 전환하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아파트봉사단에서는 아파트 옥상에, 새마을봉사단에서는 산지인접 예비군교장 유휴지를 활용하여 사랑공동채소밭을 조성하여, 밑반찬요리 봉사활동과 김장나누기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기존에 간헐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장학회들을 개편하여 매년 1회 정례적으로 청소년 4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장학사업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특화 두레활동은 상인과 지역민들의 이질감을 해소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재단장된 송도해수욕장의 옛 명성 회복을 위하여 특색있는 지역축제를 개최하였다. 송도문화축제위원회를 조직하고 매년 200여 주민, 상인, 기업,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후원하는 ‘정월대보름날 달집태우기 행사’와 7～8월에 개최되는 ‘바다축제’, 그리고 상인연합회가 참여하는 ‘송도회축제’를 개최하였고, 참여하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마을공동기금을 만들었다. 이러한 두레활동의 기반으로 어려운 주민을 돕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와 뜻있는 주민으로 구성된 ‘작은나눔 큰기쁨회’를 재창립하고 지원을 확대하였다. ‘작은나눔 큰기쁨회’의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사회복지분과에서 하고 있으며 회원이 1,338명 기금이 103,827천원(매년 10,750천원 지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세 분야의 두레활동을 통해 상인들은 지역주민을 위하여 영업이익을 환원하고, 여유 있는 주민들은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은 마을행사참여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순환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마을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두레마을 송도만들기 사업은 상인과 지역주민, 그리고 소외계층 상호간에 지역경제활동과 복지활동을 연계, 순환시킴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5. 도시형 사례(구도심)
2008년부터 순천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식이 각 가정별 문전수거제로 전환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하수구 악취, 여름 철 모기 피해 등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확산되었다. 장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관내 각 가정과 식당, 공공시설 등에 EM 보급을 확산하여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합의를 얻게 되었다. EM원액과 쌀뜨물을 섞어 만들 수 있는 EM 활성액은 시청과 버스터미널이 있어 식당가가 많은 장천동에서는 그냥 버려지는 쌀뜨물을 지속적으로 보급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우선 유리했다. 그리고 활성액을 만들어 담는 용기는 지역 어르신들이 패트병을 수거하고 씻어서 재활용하고 있어 노인들에게 일감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장천동 관내의 하수구에 정기적으로 EM을 뿌려주는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악취제거와 모기유충 서식처를 없애 나가고 있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 EM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장이 요구되었다. 장천동지역은 구 도심이라 빈 가게들이 즐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었고 필요한 비품과 재활용품들을 모아 2008년 8월13일 녹색실버가게를 열었다. 그 전에 30여명의 주민들이 전주대학교 EM 개발연구소를 직접 방문해서 EM에 대한 지식과 제조기술 습득을 해가며 가게를 열 준비를 해왔다. 4개월여 간의 학습과 준비과정을 통해 EM활성액을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직접 써보도록 하는 한편 시의 협조를 얻어 표본식당을 선정하고 EM활성액을 활용하는 음식물쓰레기통을 배포하여 그 반응과 효과를 모니터링하였다.
EM녹색가게를 개장한 후에는 그 동안 홍보와 교육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했던 EM 활성액은 관내 식당가와 가정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식당가와 목욕탕을 중심으로 주 고객층인 주부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주민들 스스로 이 사업에 대한 재미를 찾아가고 있다.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및 환경 문제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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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활성액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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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제조 기술 교육, 사업장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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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사업(재활용품 모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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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제조 및 보급, 홍보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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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식당가 표본대상 선정 EM효과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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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실버가게(체험장 겸 판매장) 개점 EM활성액 및 비누 등 판매 |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전개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자원봉사활동의 결합이다. 녹색실버가게의 경우에도 EM제조ㆍ보급을 위한 팀 구성 및 역할분담 등 주민자치위원들과 지역 주민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 순천시와 담당공무원의 열성적인 지원과 커뮤니티비지니스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태도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2007년 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NGO의 협조를 얻어 일본지역의 커뮤니티비즈니스 현장 연수를 다녀온 후 순천시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정책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고 2008년부터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일거리들을 찾고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을 매개로 시범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나 경로당, 지역단체 등을 중심으로 쉽게 시작해볼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 지역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나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형 지역공동체사업을 공모하여 10여개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과정에서 장천동의 사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제 4 절 주민자치센터에 기반한 사회적 기업
1. 막퍼주기 위해 돈 버는 회사
송정동은 부산 해운대구에 속해 있지만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큰 고개를 하나 넘어가서 오히려 경남 기장군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송정동은 어촌과 도시가 병존하는 지역이며 해수욕장과 죽도공원 등 천혜경관을 갖고 있어 대학생MT를 비롯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해운대라는 더 크고 유명한 관광지에 가려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이 정체된 지역이기도 하다. 주민 다수가 식당이나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적지 않은 인구가 텃밭 농사로 농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하거나 바다에서 채취한 미역 등 지역특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인구 7,700여 명 중 60세 이상 인구가 16%를 차지하는 고령화 마을이면서 홀몸 노인을 비롯한 저소득 소외층이 600여명에 이르는 지역이다.
송정동에 ‘막퍼주는 반찬가게’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회적 기업이 생겨난 것은 2008년 4월이었다. 기업설립목표는 우리농수산물로만 반찬을 만들어 일반인에게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 거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반찬을 무료 보급하기 위해서였다. 취급품목은 김치류, 장아찌류, 미역 등 각종 밑반찬이다. 이 회사는 송정동주민자치회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다른 사회적 기업과는 다른 특징이다. 또 취약계층 70%이상 고용하고 있고 이익금의 2/3이상을 공익사업으로 환원하고 있으며 보수 및 배당금 등 모든 결정사항을 이사진과 종사원이 공동 결정하는 등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
막퍼주는 반찬가게의 경영이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농어촌과 도시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공동체를 형성하자”라고 요약할 수 있다. 지역의 자원과 인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일으키고 그 결과 지역의 활력을 만들고 공생을 도모하는 전형적인 지역사회기반형 사회적 기업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이념은 창업 당시 내부적으로 만들었던 경영원칙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첫째, 지역의 농수산물을 재료로 사용한다. 둘째, 자동화하지 않는다. 셋째, 남는 반찬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일자 | 추진개요 | 추진사항 |
‘07.11.23 | 운영 기본계획 수립 | ‘08년 송정동주민자치회 역점시책 선정 |
‘08.1～3월 | 밑반찬요리강좌 | 송정동주민센터 2층, 주부 15명 연28회 |
‘08.4.14 | 회사 설립 | 주식회사, 송정관광호텔 2층,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즉석가공업, 통신판매업 신고필 |
‘08.5. 16 | 인터넷쇼핑몰 개설 | www.food-share.com |
'08.11.28 | 상표 등록 | 특허청 상표등록 완료 |
‘08. 12. 30 | 사회적 기업 인증 | 노동부에 사회적 기업 인증 획득(인증번호2008-126) |
*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협력을 통한 전문화 및 주력상품 특화로 수출
-> 우리음식문화 수출 기반조성을 위한 프랑스파리에 현지법인 설립
*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지산지소(로컬푸드)운동의 거점 역할
-> 우리농수산물 거래량 : 23백만원 ⇒5,000억원
-> 전국 지정 반찬가게 100개소 개설로 인근 소농․가족농 위주 농수산물 거래
* 취약계층에 일자리 창출과 밑반찬 무료 보급
-> 4명 월 70세대 60만원치 ⇒ 100명 월 1,000세대 1,000만원치
* 송정동 평균소득 매년 1%씩 높이기 견인
-> 지역화폐 발행과 우리농수산물취급 먹거리촌 형성으로 마을브랜드구축
-> 1인당 1,000원 ⇒ 1인당 200,000원
2. 로컬푸드와 지산지소운동
‘막퍼주는 반찬가게’를 지역사회기반형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로컬푸드(local food) 또는 지산지소(地産地消)운동의 실천에 있다. ‘막퍼주는 반찬가게’는 식자재로 동네 텃밭에서 나는 농산물과 앞바다에서 채취한 해산물을 우선적으로 가져다 쓰고 있다. 송정동에는 텃밭을 가꾸는 어르신들이 수십명이나 된다. 300~500㎡로 꽤 큰 텃밭을 가꾸는 이들도 있다. 고추, 깻잎, 상추, 배추, 무, 마늘, 오이, 가지 등 밑반찬을 만드는 데 필요한 채소 종류는 대부분 난다. 회사는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확보할 수 있고, 동네 어르신들은 괜찮은 벌이가 된다. 모자라는 농산물은 동네 재래시장에서 충당한다. 앞으로는 농촌을 살리겠다는 철학을 가진 소농이나 가족농과 농산물을 직거래할 계획이다. 물론 100% 유기농산물을 식재료로 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막퍼주는 반찬가게의 생산품은 지역색을 물씬 풍긴다. 깻잎장아찌만큼이나 경상도 사람이 즐겨 먹는다는 콩잎장아찌, 송정 일대에서만 난다는 상추마늘로 만든 장아찌, 콩나물·시래기·다시마·대합에 온갖 채소를 넣어 펄펄 끓인 국찜 등 타향 사람에게는 낯선 반찬이 메뉴에 올라 있다. 덕분에 인터넷 쇼핑몰에 접수되는 반찬 주문의 70%는 서울에서 들어온다고 한다. 서울에 사는 경상도 출신이 고향 맛을 못 잊어 막 퍼주는 반찬가게를 들르곤 한다는 것이다.
또 막퍼주는 반찬가게에는 미역을 비롯한 해조류 반찬이 많다. 파래무침, 몰(모자반) 무침, 미역귀다리 무침, 미역줄기 장아찌 등 10여 가지에 이른다. 송정 미역은 기장 미역만큼이나 질이 우수하다고 한다. 반찬가게 대표 박상명 할머니(75세)는 “본시 남해와 동해 바닷물이 만나는 데서 채취한 송정 미역을 기장 미역보다 더 쳐줬다”라고 말한다.
막퍼주는 반찬가게가 있는 송정동주민센터에서는 텃밭이나 바다에서 일정량 이상 식자재를 조달하는 식당을 로컬푸드 지정 식당으로 선정, 안내판을 설치해 주고 있다. 식자재를 조달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고객에게 신뢰를 주어 고객 유치에 도움을 주고 송정 특유의 식문화를 브랜드화하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다. 지정 대상은 관내 식당 중 식자재를 텃밭이나 바다에서 직접 생산하여 제조․가공하는 비율이 50%이상인 곳, 식자재 중 관내 특산물을 70%이상 조달․사용하는 음식점으로 하고 운영 방법은 희망 음식업주의 신청에 따라 조사후 지정하고, 홍보판을 무료로 제작, 부착해 주는 방식이다.
또한 송정동주민센터에서는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죽도공원 입구 해변가에 장터를 열어 관내 텃밭경작자, 해녀, 미역양식업자, 막 퍼주는 반찬가게가 참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취급 품목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채소․해산물로 한정하고 운영 방법은 먼저 참여자격 검토와 등록, 통일된 복장 등 노점상과 차별화하고 텃밭가꾸기 비디오 상영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다. 또 관내 라이브카페 소속 가수의 음악 자원봉사, 관람객 대상 즉석 노래부르기 등 문화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로컬푸드운동을 전개하게 된 배경은 우선 지역 여건이 텃밭을 가꾸는 주민이 많고 재배작물도 계절별로 다양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텃밭이 42필지(주택지 24필지, 산지 18필지) 5,115㎡(1,550평)이고 쪽파, 열무, 상추, 부추, 쑥갓, 깻잎 등 계절별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경작자 다수가 농토를 임대한 영세 노인이거나 외지 자경농이다. 미역양식업종사자는 70여명이고, 해녀 20여명이 어업 활동 중이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나 바다에서 낚은 수산물을 직접 활용한 식당이 다수 있다. 또 로컬푸드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데 2008년말 실시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35명중 217명이 직거래 장터의 필요성에 공감(93%)한다고 응답하였다. 2009년 2월에는 로컬푸드연구회를 결성, 로컬푸드에 대한 학습과 추진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일부 텃밭경작자와 식당운영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업 동참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동일 목표를 지향하는 (주)막퍼주는 반찬가게라는 구심적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이 로컬푸드운동 전개의 가능성을 구체화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막퍼주는반찬가게’와 결합한 송정동의 로컬푸드운동은 “지역에서 나는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여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고, 고객과 생산자, 소비자가 서로 얼굴을 아는 식품거래시스템을 정착시키며. 얼굴이 보이는, 서로 신뢰하는 거래를 만들자”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3. 일자리창출과 무료 반찬나누기
로컬푸드운동과 함께 ‘막퍼주는 반찬가게’가 지역사회기반형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반찬 생산계획의 일정 몫을 공동체내의 취약계층 무료반찬지원사업에 할애한다는 점이다.
창립 초기인 2008년도에는 전체 직원 4명 가운데 인터넷 판매와 행정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총무를 뺀 나머지 3명의 ‘조리사’는 모두 동네에 사는 어른신들이었다.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받고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한시적이긴 하지만 2009년 3월2일부터는 고용인원이 30명으로 대폭 늘었는데 모두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채용하였다. 30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 3명, 30대 5명, 40대 7명, 50대 8명, 60대 7명으로 여전히 고령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반찬가게’가 고령자를 위한 훌륭한 일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박 상명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 지정판매소를 만들 때도 어르신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반찬가게’는 독특한 운영 원칙이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도 자동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계보다 할머니들의 ‘손맛’이 경쟁력이기도 하지만 수익률을 높이기보다 일자리를 늘리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서입니다.”
취약계층의 고용과 함께 이 회사는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무료 반찬배달도 꾸준히 하고 있다. 가게가 자리한 송정동에는 홀몸 어르신이 300세대로 전체 세대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수급권자이다. ‘반찬가게’는 형편이 어렵거나 거동이 힘든 세대에 2008년 715건 8,580,500원, 올해 922건 13,482,700원 상당의 반찬을 제공하였으며 지금도 주 2회 무료 반찬 나눔을 하고 있다. 지난 여름방학기간동안 해운대구 8개동 400여명 결식아동들에게 반찬을 배달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앞으로 수익의 3분의 2를 취약계층의 지원에 쓰는 게 목표이다.
‘막퍼주는 반찬가게’ 설립과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정관씨는 송정동에 처음 발령받아 왔던 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식당이나 숙박업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관내에는 텃밭 농사를 지으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 미역을 비롯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고민하였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여 지역민들이 더 잘 살도록 하면서, 동시에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생산적 복지’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고민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하던 끝에 지역주민들과 밑반찬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 이익금으로 독거노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정 지역의 특성을 파악한 하정관씨는 ‘막 퍼주는 반찬가게’ 설립계획을 세우는 초기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초기에 만들어진 ‘막 퍼주는 반찬가게’ 운영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추진 배경과 목표가 담겨있다.
* 홀몸 노인 및 한 가족 가정 등 소외계층에 다양하고 안정적인 밑반찬을 제공하여 기초적인 삶의 질 향상
* 관내 텃밭에 채소를 가꿔 노점을 하는 노인층과 직거래하여 생계에 도움을 주고 노점상행위도 근절
* 관내 음식 솜씨가 좋은 주부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한 특화된 음식 개발, 보급으로 관광인프라 확충
하정관씨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 해운대 구청에서 실시하는 특화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사업비 500만원을 종자돈으로 마련하였다. 특히,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기업지원법』을 염두에 두고 노동부 동래지청에서 주관한 사회적 기업 워크숍에도 다녀오는 등 기업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차근차근 준비를 진행하였다.
‘막 퍼주는 반찬가게’라는 사회적 기업설립을 목표로 두고 처음 시작한 일은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밑반찬 요리강좌’를 개설하여 사람을 모으는 일이었다. “기장에 전량 팔아버리곤 하는 송정 미역을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바닷가 군데군데 널린 텃밭에서 자란 싱싱한 채소를 버리지 않고 써먹을 방법은?”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보니 일자리를 찾는 주민과 로컬 푸드를 연결시킬 접점으로 반찬 가게가 떠올랐다는 것이다. 죽어가는 지역 상권으로 고민하던 송정동 주민자치회는 이 구상에 반색을 했고, 스스로 이사와 주주가 되어 가게 설립에 나섰다.
4. 주민자치활동의 기반
막 퍼주는 반찬가게를 방문한 사람들이 신기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게 겸 공장이 다름 아닌 호텔 안에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주민자치회와 연관이 있다. 송정동의 주민자치위원인 송정관광호텔 사장이 사업 취지에 공감하면서 본래 오락장으로 쓰던 호텔 2층 일부 공간(120평)을 가게에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막 퍼주는 반찬가게는 임대료 적게 내어 좋고, ‘호텔 내 반찬 가게’라는 입지 덕분에 위생적이고 깔끔한 이미지까지 덤으로 얻는 수혜를 누리고 있다. 맨처음 요리강좌를 개최하고 출자를 해서 법인을 만들고 반찬가게를 홍보,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주민자치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막퍼주는반찬가게’라는 사회적 기업의 모태가 된 조직이 바로 송정동 주민자치회인 것이다.
송정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 24명 중 50대 8명, 나머지는 40대로 젊고 행동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대부분 마을의 청년회장, 부녀회장, 의용소방대장, 봉사회 총무, 새마을문고회장, 녹색어머니회장, 방위협의회장, 문화관광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상가번영회 사무국장 등 실제 지역사회를 움직여가는 실질적 리더와 책임자들이며, 주유소, 식당, 횟집, 제과점, 슈퍼, 부동산소개소, 화장품대리점, 미역양식업, 여관업, 치과병원, 어린이집 등 지역사회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자치위원들은 평소에도 하루에 평균 3~5명씩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역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민자치회의 운영도 지역현안해결을 주 임무로 하는 참자치분과, 지역축제와 소외층보호를 임무로 하는 문화복지분과, 마을하천가꾸기와 공부방운영을 임무로 하는 환경교육분과로 나뉘어져 체계적 활동을 하고 있다.
생업이 바쁘고 여가가 부족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동사무소 공간 안에서 개설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은 2개로 국한하였고 주민자치회의 주요활동은 마을의 현안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한 지역활동에 치중하였다. 새터민의 생활정착을 돕기 위해 20여명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고 학생 10여명의 공부방 입교를 주선하였으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호신용 호루라기 800여개를 관내 초등하교와 어린이집에 배부하고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그라운드골프 장비를 상시 무료로 임대해 주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또한 지역축제 개최로 관광산업이 주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월에 열리는 해맞이축제, 3월의 정월대보름미역축제, 6월의 송정죽도축제, 8월의 송정해변축제가 그것이다. 기존의 축제가 지역민이 배제된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쳐왔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참여형 축제, 추억만들기, 다시찾는송정 이라는 변화목표를 설정하고 행사전 사전의견 조율과 단체별 업무분담, 해운대 fun&fun동아리네트워크 결성을 통한 참여자 다양화 등 행사전반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정원대보름미역축제의 경우에는 민속놀이 체험마당을 운영하고 길놀이를 구현 참가했으며, 송정죽도문화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10명의 추진단을 구성하고 새로 기획한 축제로 관내업체 15곳을 방문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음악카페 공지 등 참가자를 섭외하고 관내업소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행사를 홍보했으며 행사당일에도 진행에 참여하였다.
또 지역하천인 송정천가꾸기운동도 환경교육분과를 중심으로 벌였는데 2007년 7월 송정동 13명, 기장군 6명, 관계자 5명으로 송정천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수달과 쇠백로가 서식하는 도심속 자연하천으로 가꿀 것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분기 1회의 합동하천정화활동, 지속적 하천 모니터링, 관찰지점 15개소 안내문 및 보호간판 설치 등의 사업을 벌였다. 송정동은 초등학교가 1개소이고 학원은 2개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한부모가정이나 조모가정이 200여 가구로 학원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2005년 3월부터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해왔으며 현재는 중학교 입학생으로 확대하여 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7년도에 어르신들의 삶의 발자취 남기기 사업과 연계하여 노인한글교실이 운영되었는데, 대학생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한글교실에 참여한 노인분들의 삶의 여정을 구술받아 자서전 형식으로 엮어드리는 프로그램이었고, 이 과정에서 요리에 관심이 많은 할머니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이들 노인분들에게 삶의 의미와 보람을 만들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반찬가게를 만들게 된 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5. 무에서 유를 만드는 사람들
‘막퍼주는 반찬가게’의 설립과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하정관씨는 해운대구 송정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하정관씨에게는 또 다른 명함이 있다. 막퍼주는 반찬가게 CKO(Chief Knowledge Officer,최고지식경영자)가 그것이다. CKO는 조직내 지식경영과 지식관리를 총지휘하는 고급임원을 말한다. 유수 기업일수록 CKO의 역할이 확대되고 막중해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CKO의 역할은 조직 내부 구성원들이 보유한 전문지식을 발굴해 효과적인 활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 지식경영을 위한 지식공유시스템 기반 구축, 사내 지식활용을 위한 지식문화 조성 등의 업무를 총괄지휘한다. CKO는 또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서부터 어떤 종류의 지식이 조직의 경쟁우위 강화에 필요한지 등을 결정하는 일도 한다.
하정관씨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어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기는 했지만, 단순한 행정관리자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았다. 마치 기업의 CKO처럼 새로운 정보와 지식에 접근하여 이를 현실에 적용하고 기업운영에 있어 오너와 같은 책임성을 갖고 임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가로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를 ‘송정동주민자치센터 지역경제디자이너’라고 부르기도 한다. 송정동에 부임한 후 그가 주로 맡은 업무가 주민자치센터 지원 업무였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어르신한글교실과 밑반찬요리강좌를 통해 지역주민과 만나고 지역축제, 하천가꾸기운동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 설립과 추진의 계기를 통해 로컬푸드운동과 지역화폐를 접하게 되었고 이를 모티브로 상생의 지역공동체모델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찾기를 계획하게 된다. 하정관씨가 처음부터 이런 지향성을 갖고 접근했던 것은 아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 강하고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추진력이 강한 그의 성품이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오늘의 그로 이끌었다. 하정관씨는 자신이 반찬가게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떠올렸던 계기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지역의 주민들 중 절반정도는 6.25 당시 외지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그 후 정착한 경우입니다. 집 주위에 자연스럽게 채소를 가꿔먹기 위해 텃밭을 만들었고,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젏은 사람들은 동네를 떠나고 남은 동네 어르신들이 해수욕장에 놀러 온 관광객들을 상대로 생활비를 벌어 볼 요량으로 노점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략~ 사실 제가 반찬가게를 생각하게 되었던 계기 중의 하나는 노점상 단속 업무를 맡게 되면서 일방적 규제 말고 뭐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된 점도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 중에 ‘막퍼주는 반찬가게’의 설립과 운영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박상명(75세) 할머니이다. 그녀는 ‘막퍼주는 반찬가게’의 초대(2008.4~2009.9) 대표이사를 하면서 가게의 기초를 닦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2008년 초 지역 주부 15명을 모아 밑반찬요리강좌를 마치고 회사를 설립하려고 했을 때 막상 수강생 중 회사를 맡아 일해 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시작부터 좌초할 지도 몰랐을 반찬가게 설립을 가능케 한 사람은 가장 고령자인 박상명할머니였다. 그녀는 85년부터 현재까지 해운대농협 부녀회장으로 일해오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고 지역사정에 밝았다. 그녀를 통해 관내의 텃밭이나 음식만들기에 경험이 많은 할머니들이 연결될 수 있었고 식자재의 구입이나 유통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의 지역봉사활동을 통해 다져진 지역사회의 신뢰와 네트워크, 그리고 투철한 봉사정신은 사회적 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더할 나위 없는 기반이 되었다.
송정동주민자치회가 ‘막퍼주는 반찬가게’의 모태가 되었던 만큼 송정동주민자치위원들의 기여도 빼놓을 수 없다. 회사의 이사진 13명 중에 절반가량이 주민자치위원들이고 이들은 애초 설립당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출자금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들은 가게를 차릴 때 각종 설비를 구해오고 직접 나서서 실내인테리어공사를 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반찬나눔을 할 때는 직접 배달에 나서기도 하였다.
‘막퍼주는 반찬가게’의 주인은 위의 이사들만이 아니다. 설립 초기 4명이 일 할 때는 물론이고 2009년 3월2일부터 30여명이 함께 일하게 된 후에도 직원들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회사경영에 책임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원들 중 마켓팅분야는 젊은 인력이 맡고 있고, 생산파트는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주로 맡고 있는데 이들의 평균연령은 55세 정도이다.부서명 | 인원 | 역 할 |
제조팀 | 18명 | ․반찬 제조 및 상품 연구개발 |
수송팀 | 5명 | ․식자재 조달 및 부산지역 택배 ․취약계층 반찬 무료 보급 ․운전면허증 소지자 및 트럭 등 차량소지자 우대 |
총무팀 | 7명 | ․행정, 회계, 시장조사, 고객만족도 조사 ․농어민 직거래 알선, 쇼핑몰 운영, 마케팅 |
○ 채용 우선순위
* 1순위 : 비빌 언덕이 없는, 망막한 처지에 놓여 있는 분
자격이나 나이, 장애 등 각종 사회적 장벽에 막혀 취업하기 힘든 분들에게 손을 내밀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책무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게 목표이기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고 현재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자리를 내어 드립니다.
* 2순위 :‘내손이 내딸이다’라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
사회적 기업도 기업으로 이윤을 창출하여야 고용을 유지하며, 더욱 많은 분들에게 고용을 창출할 수 있기에 열심히 일을 하여 스스로 살아가려는 분을 환영합니다.
* 3순위 : 전문식품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전문지식을 지닌 분
아무리 사회적 기업이라 해도 고객에게 반찬이나 식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업무성격상 완전경쟁시장에서 경영하는 업체로서, 고객에게 맛과 정직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회사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분을 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문성에 대한 가산점은 최소한으로 제한합니다.
6. 파트너십과 행정기관의 역할
‘막퍼주는 반찬가게’에 대한 구상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 데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외부 전문가들의 협력도 한 몫을 했다. 2007년 7월부터 사회적 기업법이 시행된 후 그 해 가을 노동부 동래지청에서 주관한 사회적 기업 워크숍에 하정관씨와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하면서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고, 해운대구청에서 실시한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에서 채택되어 사업비 500만원이 종자돈으로 지원된 것이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회사설립을 앞두고는 지역활성화 관련 전문적 컨설팅을 해온 NGO활동가이자 사회적 기업 (주)이장의 대표인 임경수박사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 창립주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계기가 되었다.
회사의 운영과정에서도 행정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은 계속되었다. 정부로부터 사회적일자리 지원을 받아 30여명의 인력을 충원한 것은 물론 큰 지원이지만 한시적인 것이고 지원이 중단되면 같은 규모의 고용은 여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경영의 부담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여름방학때 관내 8개 동에 무료급식을 위탁받아 도시락배달을 실시하여 4천5백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으며, 송정동은 지금도 주말 무료급식을 위탁받아 매월 1,200천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회사의 경영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간헐적이지만 홍보와 경영컨설팅의 도움도 받고 있다. 해운대구청내 사회적 기업 홍보관을 2009년 9월에 1층 민원실에 설치하였고, 10월에는 해운대구에서 주최한 평생학습 주민자치 광장 축제에 참여하여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7월부터 지방노동청으로부터 경영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처음에 잘 적응하지 못하다 최근에 조금씩 강도를 높혀가고 있다. 향후 iso9000시스템 도입으로 업무를 표준화시킬 예정이다.
2008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송정동의 사례가 소개되고 여러 언론매체에서 관심을 보이면서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관계자가 견학을 오거나 사회적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를 해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009년도에도 2곳 정도의 주민자치센터 관계자의 방문이 있었고 그 외의 여러 단체 관계자들의 방문이 있었지만 아직은 일회적인 방문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심화시키거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없다.
7. 여전히 남는 과제, 지속가능한 경영
송정동은 사회적 기업 ‘막퍼주는 반찬가게’의 설립과 운영을 계기로 해서 상생의 지역공동체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큰 포부를 갖고 있다. 지역화폐 및 지산지소운동 추진이 그 구체적 방법론이고 밑그림이다.
현재 송정의 상권은 해수욕장, 구덕포, 광어골, 기타 간선도로변을 축으로 방사형으로 분산되어 있어 견인할 중심상권이 없다. 전체 음식점 230개소 중 10% 정도만 자생력을 갖추고 나머지 대다수는 현상유지나 도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토착민간, 토착민과 유입층간 서로 경쟁 관계만 형성되어 있어 공동체의식과 문화를 만들어야 공존할 수 있다. 주변 특화된 기장군과 유동인구가 많고 큰 경제규모를 갖춘 신도시 사이에 끼여 있고, 특히 부․울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더욱 『지나가는 마을』의 이미지로 가속화될 우려가 다분하다.
주 체 | 역 할 |
(주)막 퍼주는 반찬가게 | ○ 송정미역과 다시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 관리로 특산화 ○ 관내 식당중 지역화폐 거래를 원하는 업소에게 양질의 밑반찬을 저렴하게 보급과 창출된 수익은 고용창출에 역점을 둠 ○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계약업소에 배부하고 지역화폐에 확인받아 방문한 이용자에게 3천원 상당 미역 무료 배부 |
계약업소 | ○ 음식점부터 시작하여 차츰 업종 확대 ○ 막 퍼주는 반찬가게에서 밑반찬 납품 ○ 업소 이용자에게 지역화폐에 확인날인후 지급 |
고객 | ○ 계약업소를 이용한 후 확인받은 지역화폐를 반찬가게에 제시하고 무료로 미역이나 다시마를 받음 |
하지만 이런 구상은 아직 실행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에게 지역화폐나 지산지소운동이 아직은 생소하고 현실적인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운동을 목적의식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막퍼주는 반찬가게’의 안정화가 시급한 일이다.
‘막퍼주는 반찬가게’의 경영현황을 보면 2009년 10월 현재 월 평균 매출액이 3천만원 정도로 늘어났고 판매처도 온라인 비중을 20%로 낮추어 고정납품처 직송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2008년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향후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2008년 결산은 적자였다. 초기 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적게 출발했고 포장이나 차량구입 등 비용이 많이 발생했으며 매출이 적어 적자일 수 밖에 없었다. 그 여파로 2009년 중반까지는 상당히 힘겨웠으나 여름방학동안의 도시락배달사업으로 조금 여유가 생겼다. 도시락사업 보강 등 조금씩 판매시장의 다각화를 도모하고는 있으나 큰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시설투자, 사업확장 등은 2009년 2월에 국가에 공장부지 제공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은 없으며, 시설은 조금씩 개선중이고, 지정판매소는 준비 부족으로 아직 진척이 없다. 지금 당장은 큰 자금이 필요치 않아 별도 자금 확보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9년 9월부터 전문경영인 1명과 영양사 1명을 영입했다. 전문경영인은 10년간 식품회사에서 종사했으며 프랜차이즈 운영경험이 있는 사람을 공채로 영입했다. 어떻게 수지의 균형점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경영전망을 내올 것이냐 하는 것이 여전히 현실적인 선결과제이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풀뿌리시민활동
1. 경계를 넘어 창조적 협력으로
지역사회의 풀뿌리시민활동을 분석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개인의 이익추구 동기에서 나오는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유대와 결속을 높이는 접착제 역할을 수행해서 시민사회의 개인들 간의 상호 호혜성을 높이고 신뢰를 통해 성숙된 시민공동체의 성원으로 이끌게 하는 다리(bridge)가 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경제학의 고전적인 딜레마인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지역사회의 시민활동은 대개 결사체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 결사체 활동은 면대면 상호작용을 증대시켜 신뢰와 호혜주의와 같은 협동을 위해 필요한 규범과 가치를 학습시키고, 이를 통해 형성된 신뢰와 호혜주의는 공동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시킨다. 그렇기에 결사체 활동은 사회적 자본을 배양시키는 텃밭과 같다. 사회적 자본이 정치사회적 효과, 즉 정부신뢰, 정치효능을 높이고 시민적 책임감과 사회적 신뢰, 관용성 등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직접적으로 경제적 활동의 효율성도 제고한다는 데 주목하게 된다.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주체간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정보소통의 통로가 됨으로써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지역사회공동체(Community)는 동일한 지리적 공간과 사회문화적 유대라는 측면에서 시민활동의 구체적 토대가 되어왔다. 근대화의 물결과 함께 이익사회(Gesellschaft)적 속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지만 근래에 와서 일터에 못지않게 삶터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국민국가의 쇠퇴와 분권화의 경향, 시민사회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사회공동체가 다시 주요한 생활과 실천의 장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여기서 지역사회공동체는 과거로의 회귀나 향수를 뜻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지역사회공동체의 현대적 조건으로 시민성(civility)을 얘기할 수 있다. 시민성은 개인적 목적의 계약적 사회(Gesellschaft)도 아니며, 그렇다고 전통적인 감정과 믿음의 공동체(Gemeinschaft)도 아니다. 시민성은 가족, 인종과 같은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사회적으로 합의된 다양한 가치와 규범들, 윤리적 요구와 소속감 같은 것으로 하버마스적 의미에서 공적 담론의 결과이다.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시민성에 기반한 다양한 결사체 활동, 그들 간의 네트워크의 발달은 ‘시민적 자본(civic capital)’을 축적시킨다. 이 시민적 자본은 인위적인 선택의 결과는 아니다. 공공적 관심과 참여가 자기희생이나 외부적 제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신의 이해와 일치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자각에 기반한다. 자신의 공적 참여가 타인의 자발적 협조 즉 공적 참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도 증진시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성공적 협조의 경험이 시민적 자본의 축적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시민들 사이의 성공적 협조의 경험과 관행이 생산적인 시민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인간은 본래 의식적인 존재이고 학습을 통해 성장한다. 학습은 이론이나 지식교육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험학습은 성인들의 학습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구체적 삶의 현장, 시민들의 생활세계영역인 지역사회공동체에서 개개 시민들의 자원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경험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며 그것은 시민적 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진다. 시민적 자본의 축적이 자연스런 선택의 결과가 되려면 시민들 스스로 현재 선택수준의 내용이 가치관으로 내면화되어 일정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그 수준이 얼마만큼 ‘시민적’이냐 하는 것은 시민들이 얼마만큼 성숙되어 있는냐 하는 정도이다. 곧 ‘성찰’의 정도이다. 그것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수준, 곧 사회적 의식, 문화, 그리고 그것이 제도화된 정도 등의 수준이다.
지역사회의 변화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의 능동적 노력에 의해서 추동된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풀뿌리결사체들은 그것이 종교적 동기에서 출발했던, 취미활동이나 문화적 욕구에서 시작되었던, 또는 경제적이거나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촉진되었던 지에 관계없이 지역주민들 간의 네트워크를 넓히는데 기여한다. 풀뿌리시민단체들의 공동체운동은 육아, 교육, 환경, 안전, 건강, 주거 등 시민생활상의 제반 요구들을 공동의 힘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시민성을 높여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센터, 평생학습시스템,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지역의제 실천기구 등 시민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참여기반들이 확충될수록 시민적 자본 형성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게 된 이유가 그러했듯이, 지역사회에서의 시민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은 현대사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개인의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하는 문제의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주도 방식, 사회주의 실패의 경험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웠다. 공공성의 실현은 위로부터의 강제적 방식에 의해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찰성이 증대하면서 국가나 시장과 같은 전통적 부문이 아닌 시민사회와 같은 자발적 부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사람들의 지식문화수준, 기술발전과 생산력의 증대, 민주주의의 발전 등 사회의 전반적인 자율화 과정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국가나 시장이 갖지 못한 새로운 인적, 물적, 정신적 자원을 갖춰나가고 있다. 바로 자발적 부문이라는 특성에서 나오는 힘이다.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자발성에 근거한 공익성의 추구, 이것이 국가실패,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열쇠이다. 지역사회를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려면 물리적, 경제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하드웨어적 측면뿐 아니라 공동체적 인간관계의 실현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 그것은 지역사회의 운영에 있어 행정과 주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파트너가 되어 함께 기획하고 함께 실천해가는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 등을 서로 배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섹터들의 혼합 영역에서 섹터들 간의 ‘가치융합’이 세상의 변화를 몰고 오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세상은 이미 지식정보화, 세계화, 민주화 등으로 과거로부터 고정되어있던 장벽의 붕괴를 경험하고 있다. 개인들의 자유, 시간, 부, 건강, 사회적 이동성, 자신감 등이 증가하면서 시민섹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과거 소유와 지배, 착취와 소비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창조와 생산, 봉사와 절제라는 새로운 가치가 보람과 기쁨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고 있다. 정부의 간섭, 자본과 교육에의 부족한 접근, 높은 커뮤니케이션 비용 등 이전까지 작동했던 많은 장벽이 제거되면서 시민섹터가 활성화되고 사회와 경제로 나뉘던 개념적인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정부와 시장은 시민섹터를 키우고 그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시민섹터는 시장으로부터 배우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경계를 넘어 창조적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좋은 투자이다. 사회적 기업은 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시도이다.
2.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커뮤니티비즈니스적 접근
사회적 기업은 기존의 NGO처럼 권익주창활동이나 자선활동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에 재화의 생산 또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공공기관과는 달리 개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자율성을 특징으로 한다. 사회적 기업의 재정은 구성원들의 자원 확보 및 기업운용 능력에 의존하게 된다. NGO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도 금전적․비금전적 자원, 유급 또는 자원봉사인력들을 결합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에서 행한 노동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한다. 사회적 기업은 위와 같은 경제적 조직으로서의 특징을 갖지만 그와 동시에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 시민그룹의 주도로 설립된다는 점, 자본소유에 기반하지 않는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이윤배분에 있어 제한을 둔다는 점에서 사회적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조직이다.
사회적 기업이 이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목적의 실현과 함께 더 나아가 섹터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조의 가능성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현재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이상의 실현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2007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가의 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사회적 기업 등록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일자리 제공형이 42.2%,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14.3%, 혼합형이 27.9%에 이르고 있어,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사회적 기업 출발배경이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실업극복과 생산적 복지 정책이었다는 태생적 한계와 정부의 인증정책이 단기성과위주의 일자리창출시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여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현실문제해결에 기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일반적 역할 외에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윤리적 시장을 확산한다는 미래가치 창출의 측면도 중시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므로 지역사회 고용 창출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자본을 개발하고, 이윤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와 실질적 육성정책이 정부에 의해서 주도됨으로 해서 오는 문제는 단기적 일자리 창출과 같은 관료적 편의성에 맞춘 가시적 성과 위주의 사업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시민사회 영역이 국가의 대리자 혹은 시장제도 안으로 흡수되어 정체성을 잃고 고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특성과 장점은 서로 다른 영역 간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효과에 있는 것이지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영역으로의 흡수통합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럴 거라면 애초에 복잡한 섹터간의 결합을 시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 정책 추진에 있어 각 섹터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공동생산의 경험을 축적해가면서 새로운 혼합영역이 자생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현실의 사회적 기업 추진에서의 편향은 우측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좌측으로부터도 온다. 사회적 기업의 잠재적 기반이 되는 사회적 경제영역과 비영리단체의 운영주체들이 갖고 있는 급진적인 정치경제적 태도에서 오는 편향이 그것이다. 이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편에서는 현실사회의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즉 우리사회가 이미 고용구조의 변화와 인구학적 변화로 인한 실업의 증가와 사회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 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지혼합(welfare mix)’과 ‘노동통합(work integration)’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나 공공부분에 배타적이거나 그를 대체한다는 의미에서의 대안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시장부문과 공공부문 그리고 시민사회부문 사이의 협력을 통해서 생성되는 복합적 형태의 경제활동이고 현실태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경제를 위한 실험이나, 현실사회에 개입력을 가질 수 없는 자기완성적 운동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동안 사회적 기업을 주로 노동통합과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창출, 그리고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왔다. 하지만 이제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커뮤니티 비즈니스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사회개발은 물적 시설의 완공이나 물량적 성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회의 관계형성과 변화를 위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스스로의 행태와 태도를 개선해 가는 운동이다. 실제 사회적 기업은 지역경제가 붕괴된 지역에서 관광사업, 운송사업, 주택사업, 지역식품체계 등의 혁신적인 영역의 발굴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OECD의 연구에서도 전통적인 외생주도 지역경제발전이론과는 달리 내생적 발전이론이 주목받고 있다. 내생적 발전이론은 외생주도 지역경제발전이론이 공공기관과 기업, 이윤추구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비판하면서 지역발전에 있어서 비영리조직과 사회적 기업의 중간역할과 이윤추구행위 이외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1)새로운 기업가정신이 지역발전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특성과 이에 따른 자원배분과 소득분배 측면에서의 결과로 인해, 사회적 기업은 적어도 준공공재 (quasi-public goods)의 생산을 늘림으로써 지역사회 복지를 개선할 수 있다. 2)지역수준에서의 신규고용을 창출한다. 일자리와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여성이나 노년층과 같은 개인들에게 특히 혜택을 주는 고용이 될 수 있다. 3)지역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해소에 도움을 주게 된다. 4)지역사회에 남아있는 환경유산이나 자원노동 (voluntary labor) 같은 인적 자본 등, 이른바 ‘이동하기 쉽지 않은 자원 (non-mobile resources)’의 가치를 찾아내고, 문화․역사유산과 같은 지역 자산을 다시 활용하도록 한다. 5)사회적 신뢰관계로 나타나는 지역 수준의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유지하게 한다.
이러한 내생적 지역사회개발의 대표적인 예가 커뮤니티 비즈니스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비즈니스로 전개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만드는 것이며 자신의 눈높이에 맞춘 삶의 방식, 일하는 방식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노동력, 원재료, 노하우, 기술과 같은 자원을 살려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지역의 문제에 대응하여 비즈니스로 성립시키는 사업 활동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자원봉사 차원의 시민 활동(activities)을 시민 사업(Business)으로 발전시켜 내고 그 매개가 될 수 있는 지역화폐시스템 등을 통해 자금을 지역 내에서 순환시켜 냄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경제력을 재생시킨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일반적인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에 비해 확실히 공동체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마디로 “얼굴이 보이는 관계 속에서의 비즈니스”라는 점이다. 면 대 면 관계 속에서 결사체 활동과 결합한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의 증진에 기여하고 또 그 기반 하에서 발전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 것이다. 또한 직주(職住)근접의 작업 형태, 즉 직장과 주거지가 근접한 형태의 생활 비즈니스를 지향한다. 이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지역공동체에 근거하여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해 주민이 자신들의 지역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지역역량이 강화되고 쇠퇴한 공동체가 재생한다. 그뿐 아니라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열린 형태의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기도 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네트워크화, 타 지역과의 연대가 그것이다. 그를 통해 새로운 IT기술과 매니지먼트 방법을 도입하고, 부족한 자원은 외부에서 결합시키며, 필요한 인재를 초청할 수 있다. 그것은 지리적 의미의 지역공동체를 넘어서 가상적 공동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또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위기 해결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대경쟁과 상호부조의 공존’이다 곧 글로벌 비즈니스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공존을 말한다. 다수의 시민그룹, 다수의 조합형 조직들과 기업이 서로 보완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역경제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본문에서 다루어진 원주지역협동조합협의회의 사례, 청주지역 사회적 기업의 사례, 주민자치센터의 협동경제 프로그램 사례, 송정동주민자치회의 막퍼주는 반찬가게 사례가 모두 다 한국적 현실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추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원주의료생협을 비롯한 원주지역협동조합협의회는 현재 12개 조합에 친환경농산물공급액 100억, 여기에 속한 조합원을 다 합하면 1만4천가구에 2만여명이 된다. 한국 현실에서 해당지역 가구 수의 12%이상을 조합원으로 포괄하고 있는 것도 유례를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조합 고유의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통합복지네트워크의 구축, 마을만들기,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내생적 지역사회개발의 비젼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원주지역이 갖고 있는 생명사상,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적 전통, 원주지역협동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활동경험의 축적 등이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청주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된 배경에도 지역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 활동과 적극적인 환경 조성이 큰 역할을 하였다. 청주지역은 사회적 기업 도입 초기부터 자원순환포럼 등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기초를 튼튼히 했으며, 시 행정당국을 비롯한 대학, 언론 등 지역 여러 부문과의 파트너십, 사업주체들의 창의적인 도전정신 등도 청주지역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된 배경으로 꼽을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의 기능재편과정에서 탄생하고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공공기관이면서도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새로운 주민자치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제3섹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주민자치센터의 우수 활동 사례들을 보면 일반 주민의 참여 및 공동체의식과 함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자율성이 점점 더 중시되고 있고, 민관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과 실천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재발견하고 이를 활용하며 지역경제, 고용, 복지, 문화, 교육 등 주민생활상의 절실한 과제에 부응하고자 하는 내발적 발전형 창의적 사례들이 확산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도․농간의 농산물 직거래장터, 자원 재활용을 위한 녹색가게, 중고물품교환센터, 생필품 공동구매, 소비자협동조합, 지역화폐 등의 협동 경제 기능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시도되어왔는데 농어촌지역, 도농복합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등 지역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시도들을 보면 커뮤니티 비즈니스적 접근의 창의성과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공동상품개발이나 농촌체험형 관광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주민들이 함께 협력하는 사례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지방 중소도시를 끼고 있는 근교농촌지역은 농촌과 도시의 상생전략을 잘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청원군 오창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보여준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시스템과 유기농투어 프로그램은 ‘농촌과 도시가 윈-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순천시 장천동의 사례를 보면 지역공동체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 노력이 돋보인다. 구도심의 쇠락문제, 환경문제, 고령화문제가 그것인데 세 가지 중첩된 지역문제를 커뮤니티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좋은 사례이다. 대도시 지역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복지문제와 생활수준이 양호한 지역과의 공동체성 회복의 과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부산시 암남동의 두레마을송도만들기 사례는 두레활동을 통해 상인과 주민, 소외계층 상호간의 지역경제활동과 복지활동을 연계, 순환시킴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킨 좋은 사례이다. 송정동의 막퍼주는 반찬가게 사례는 주민자치센터활동이 직접적 기반이 되어 정형화된 소기업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고 지역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례와 구분된다. 막퍼주는 반찬가게는 지역의 자원과 인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일으키고 그 결과 지역의 활력을 만들고 공생을 도모하는 전형적인 지역사회기반형 사회적 기업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나라의 지역사회개발전략은 산업경제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발전전략이 결여되어 있었다. 지역혁신은 산업경제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성장, 양 측면 모두에서 추구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병행이나 보완이 아니라 올바른 결합을 통한 새로운 시너지의 창출과 성장 동력의 확보로 이어져야 하고 또 그럴 때만이 지속적 발전이 가능해진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투자는 산업경제발전을 위한 선순환적 투자인 것이다.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정책에 있어 산업경제발전전략과 지역사회강화전략이 조화를 이루고, 그를 추동해 나갈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파트너십의 형성은 정부와 시민사회 쌍방향에서의 노력이 만나야 하고 공동생산의 경험과 신뢰가 축적되어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의 활동도 비판, 견제나 자원봉사 활동을 넘어서 생산과 경제의 영역, 현실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을 결합하고 경험을 축적해 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활용은 그 실천적 대안의 주요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제 2 절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
1. 내부적 과제
①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고취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entrepeneur ship)이다.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변화의 핵심은 사람에게 있다. 사회적 기업가는 열정, 비전, 추진력, 목적의 순수함, 설득력 등과 함께 현실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문제해결 능력을 가져야 한다. 아쇼카 재단의 펠로선정의 기준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목표를 선정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창조적이며 진정성을 갖고 문제해결의 현실적인 능력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아이디어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과 그를 추진하는 주체의 도덕적 결의도 중요하다. 사회적 기업가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했을 때 이를 즉시 교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독점하지 않고 공유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며, 기존의 관성과 틀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고, 영역을 넘나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본문에서 살펴본 사례에서도 사업의 주체들이 갖고 있는 주인의식, 책임의식, 도전의식 등이 사회적 기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송정동의 ‘막퍼주는 반찬가게’의 경우 하정관씨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강하고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며 추진력이 강한 그의 성품에서 연유했던 바가 크다. 그는 공무원으로서 단순한 행정관리자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았다. 마치 기업의 CKO처럼 새로운 정보와 지식에 접근하여 이를 현실에 적용하고 기업운영에 있어 오너와 같은 책임성을 갖고 임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가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명 초기 회사가 기틀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초대(2008.4~2009.9) 대표이사를 맡아 일했던 박상명(75세) 할머니이다. 그녀는 20여년 이상을 지역농협 부녀회장으로 일해오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고 지역사정에 밝았다. 오랫동안의 지역봉사활동을 통해 다져진 지역사회의 신뢰와 네트워크, 그리고 투철한 봉사정신은 사회적 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더할 나위 없는 기반이 되었다.
송정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그들은 대부분 마을의 청년회장, 부녀회장, 의용소방대장, 상가번영회 사무국장 등 실제 지역사회를 움직여가는 실질적 리더들이며, 지역사회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설립당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출자금을 마련한 주주이자 이사들이며, 각종 설비를 구해 실내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고 무료반찬나눔배달에 나서는 자원봉사자들이다. 직원들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회사경영에 책임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중요하였다. 막퍼주는 반찬가게는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직원들 학습시간을 갖고 있다. 이 때 필요한 정보에 대한 공유와 회사운영에 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진다. 청주지역의 사회적 기업인 ‘우렁각시’도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자존감과 전문성을 키운 것이 큰 힘이 되었다. 우렁각시는 수익창출이 쉽지 않은 돌봄서비스 업종에서 부가서비스와 연계서비스의 개발로 경쟁력을 키워왔는데, 단순한 기술교육을 넘어 가사 서비스에 대한 직원들의 태도 변화를 위한 사회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것이 많은 효과를 내었다.
② 지역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촉진해야 한다.
원주의료생협이 대표적인 지역기반형 사회적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원주지역 시민운동이 생명운동, 협동조합운동의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었고,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 원주지역협동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활동경험이 축적되었던 데 힘입은 바 크다. 네트워크 활동은 정보의 소통을 촉진하여 담당자들로 하여금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만든다. 적절한 협의조정을 통해 지역사회내외의 자원의 유입과 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대외적 교섭력과 영향력을 확대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청주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된 데에도 지역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 활동과 적극적인 환경 조성이 큰 역할을 하였다. 청주시의 자원재활용문제라는 현안을 매개로 지역 내의 관련 있는 시민단체들이 ‘자원순환 포럼’을 구성, 각각의 특성에 맞게 역할을 분담하고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초창기 사회적 기업의 토대를 만들었다. 사회적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대학, 연구소, 외부 지원조직과의 연계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경제 자원지도 작성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블록 형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지역시민사회의 활성화는 기존의 요소들을 잘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데서 출발한다. 생활체육모임, 문화활동소모임, 평생학습프로그램, 자원봉사그룹, 주민자치센터 등 시민들의 생활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모임이 기초가 된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결사체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 내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증진시킨다. 이를 마을만들기와 같은 보다 직접적인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면 내생적 발전의 역량과 기반이 더욱 공고해진다. 이것은 결국 사회적 기업의 존재의의이기도 한 사회적 목적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경영전략이라는 측면에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며, 지역사회에 근거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이나 조직들과 협력해야만 한다.
③ 경영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단순히 시민활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새롭게 결합하고 개척하는 것이다. 그에 맞게 더욱 고도화된 경영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경영역량은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기업이 기업으로서 완전한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전문적 경영능력이나 또는 사업기회의 포착능력 등을 말한다. 실제 경영에 있어서는 재무적 측면, 고용 측면, 시장과 영업 측면, 수익창출의 측면 등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참여자들의 출자뿐 아니라 행정, 기업, 개인의 후원금과 투자, 금융기관의 융자, 현물, 부동산의 기부와 대여 등을 끌어낼 수 있는 경영수완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신규 일자리의 창출에 충실해야 하지만 고용된 종사자들의 교육과 훈련, 전문성 향상 등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새로운 아이템으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가격 및 품질 경쟁력 확보, 맞춤형 서비스, 유통과 판매, 세무와 법무 등 영업능력을 키워야 한다. 결국 사회적 기업의 지속성을 가늠하는 요인은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가하는 문제이다. 발생한 수익의 재투자와 도덕적 운용은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 유지와 관련된 문제로 원칙적이어야 한다.
호소우치도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익만을 생각하고 운영할 수 없는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의 주축을 몇 개 만들어 전체적인 수지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또 다각적 경영으로 리스크를 분산해야 하며, 지자체의 업무위탁 등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내야 한다는 점, 대기업의 아웃소싱 등 win-win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 등 유리한 사회적 환경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단순히 사회적서비스의 제공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산성에 근거한 비용의식을 가져야 하며, 3년 정도 기간을 정하여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자와 노동자를 구분하고, 관리자를 공모하여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 공무원, 학교선생님 출신 등 유동성 있는 전문 관리자 인재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2. 외부적 과제
① 중간지원기관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주도성을 높여야 한다.
지역기반형의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내부적 자원을 잘 활용하고 주체역량을 키우는 것이 기본이 되겠지만 외부로부터 자원을 어떻게 결합하는가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송정동의‘막퍼주는 반찬가게’에 대한 구상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 데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외부 전문가들의 협력이 한 몫을 했다. 노동부 동래지청에서 주관한 사회적 기업 워크숍과 해운대구의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에 채택된 것이 계기가 됐으며 지역활성화 관련 컨설팅을 해온 전문가를 초빙하여 도움을 받은 것도 사업주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외국의 경우에도 중간지원기관의 설립과 지원은 사회적 기업 정책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부의 자원과 지원을 연계하는 중간지원기관의 운영이 행정의 주도가 아닌 민간의 이니시어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는 민관 공동 협력체를 구축하여 그러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는 사회적 기업가 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기업 사업기금 조성, 기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 사업, 광역 및 국가사업 유치 활동 수행 등의 역할을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보다 확실히 민간이 설립한 중간지원기관(intermediary)의 역할이 돋보인다. 이들은 기업, 정부, 자선기관으로부터 펀드를 모집하고 대부, 보조금, 투자 형태로 지역공동체개발법인에 금융지원을 연결하는 것은 물론 자본금 이외에도 전문적 컨설팅과 교육, 개발정보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병행한다.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을 지역사회변화 노력에 참여시키고 그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 중간지원기관들은 사회투자시장을 확대하고 자본시장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지역개발과 관련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 관계로 조성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중간지원기관(intermediary)이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지역에 투자되는 기금을 매개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토대가 되겠지만, 그것을 매개로 인적 자원의 육성과 공급과 같은 지역자치역량을 키우는 것이 내용적으로 중요하다. 1)코디네이터 양성과 인정, 2)시민교육, 고용개발훈련, 3)인턴십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창업 상담, 지역의 수요와 인적자원 연결, 자금의 중개, 일자리 중개, 지자체와 기업 사이의 조정과 같은 지원역할이다. 1)융자(직접, 간접) 2)부동산 소개 3)상담업무 4)경리, 총무 지원 5)설비 지원 6)장사 관련 지원 7)전문 지원(세무, 법무) 8)인재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다.
민간기업과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 기업의 사회공헌 또는 사회책임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또는 사업 파트너로서의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체계가 요구된다. 대안적 금융기관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미소금융’이란 이름으로 무담보신용소액대출 등의 대안적 금융사업을 할 수 있는 대규모 펀드가 조성되고 있는데, 국민과 기업의 소중한 자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당분야의 사업경험과 전문적 역량이 축적되어 있는 운영주체를 만나야 하며 지역기반형 사회적 기업 등 창조적 사업에 잘 투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② 정부의 지원정책은 유기적이어야 하고 파트너십에 입각해야 한다.
청주시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시민사회와의 협력에 개방적이고 사회적 기업육성정책에 적극적인 것이 청주지역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한 요인이 되었다. 순천시의 경우에도 시당국과 담당공무원의 열성적인 지원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적극적 태도가 활성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나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지역공동체사업을 공모하여 10여개의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장천동의 사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지방정부는 자치권의 제약 등으로 한계가 많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는 독자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지방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없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야만 가능한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영국의 경우 내각총리실 산하 제3섹터청이 사업적 기업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영국은 비영리 부문과의 민간협력체 파트너십을 중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역량 강화 정책으로 직업훈련을 통한 지역주민 기능 향상과 지역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매자 역할의 수행, 공공건물을 제공하는 등의 인프라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정책에서도 파트너십이 중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바라는 것은 ‘단순한 비용절감’의 차원이 아니라 행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새로운 발상에 의한 공공서비스 담당자로서의 ‘파트너’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근래에 와서 지원 방식도 ‘지원금, 보조금’ 등의 일과성 지원보다는 3~5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콘테스트나 제안제도, 융자제도와 금리보조, 인큐베이션 오피스, 챌런지샵(challenge shop), 지역인재 데이터베이스화와 매칭 지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그리고 이러한 업무들을 담당할 지역중간 지원기구설립 지원 등이다.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호적 시장과 틈새시장의 육성, 대안적 유통구조, 사회적 책임투자와 같은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면서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 관련 정책과 담당부서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도 이루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기본법률, 사회서비스 지원사업, 자활사업 등의 법적 제도적 연계가 중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제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주민통합서비스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부 등이 각각 수행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정책을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려면 그 기반이 지역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국가는 보다 근본적으로 지역사회운영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보완 또는 신설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사업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높이고 보다 대표성 있고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커뮤니티 차원의 거버넌스 구조로 근린의회와 같은 성격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 지역의 현안문제나 발전과제 등에 관한 의제를 만들고 실천하는 과정이나 사회복지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연결망을 확대해가야 한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과 활성화조건을 확인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활동, 풀뿌리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활동 등과 같은 지역공동체의 시민활동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나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끼치는 영향,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해서 좀 더 관심을 두고 이론과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이해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이어주는 다리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효과성을 알아보고 지역사회 공동체에서의 시민적 참여활동이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킨다는 것과 사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경제활동이 공동체의 사회적 목적 실현과 조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 한국 사회적 기업의 초기 도입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두 가지 편향성을 밝히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내생적 지역사회개발과 풀뿌리 시민활동의 상관성을 확인하고 이에 기반한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활성화에 대해 제안하였다.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사회적 기업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정책들에 대해 분석하여 성공요인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으며, 원주의료생협, 청주지역 사회적 기업, 주민자치센터 관련 사례 등 국내 사례에 대한 분석에서는 국내 사회적 기업의 인증현황과 취약점,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기업들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배경, 주민자치센터에 기반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과 사회적 기업의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섹터간의 경계를 넘어 창조적 협력으로 나아가야 하며 지역사회개발전략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지역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는 풀뿌리시민활동의 의의를 확인하였고, 지역기반형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고취해야 한다는 점, 지역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촉진해야 한다는 점, 경영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중간지원기관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주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 정부의 지원정책은 유기적이어야 하고 파트너십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결론의 도출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운영이 시도된 것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적 연구의 기초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2007년부터 인증제도가 시작되었고 아직 창립초창기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 대부분이어서 그 성공 여부나 요인 분석에 있어 비교지표의 설정이 쉽지 않고 일반론적 분석에 그치기 쉽다는 것이다. 본 논문도 그러한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다루려는 연구문제들이 상호연관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포괄적이고 방만하여 연구결과가 보편적이거나 당위적인 면에 그치고 실효성 있는 결론도출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자의 역량부족과 연구방법미숙에 기인한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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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nterprise based on civic grassroots activities
Park, Hong Soon
Dept. of NGO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 Local Autonomy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conditions which make possible the success of social enterprises based on civic grassroots activities. This study focuses both on the community business which enables to bring about the new lifeblood of the local economy and civic activities in community centers and on the networks of grassroots which can generate social capital and social enterprises.
This paper deals with the certification status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and government policy context of the formation process, analyzes the deflection in two ways,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correcting the ways. In doing so,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iveness of social capital as a bridge between the private interest and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s. Based on the analysis of existing literature, this study stresses that civic participation in community activities promotes social capital, and a private interest based on economic can be harmony with social objectives of community.
Based on this, this study emphasizes that community development and civic engagement activities are closely related ea처 other and propose to promote social enterprises, especially the community business. This study focuses attention on the factors of business success and implications of the social enterprise and community business by reference to the policy research of UK, U.S., Japan. and in the analysis of domestic cases such as Wonju Medical COOP, social enterprises in Cheongju, community center in korea, I analyze the characteristics, the activation factor, background of social enterprises based on community, and about the possibility of community business and social enterprise based on community center.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significance of grassroots and civic activities contributes to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local economy and the creative collaboration beyond the boundaries of government, business and civil society sector, also approach of promoting community business is needed in the community development strategy. As a result,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drawn for social enterprises based on community. Encourage social entrepreneurship, promote grassroots civil society and facilitate the network, improve management capacity and secure sustainability, promote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and Initiatives of private sector,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ies should be organic and should be the basis of partnership, these are the point.
Keyword: social enterprises, community businesses, social capital, community development
감사의 글
지난 3년간 대학원에서의 공부와 논문쓰기는 나에게 이제까지의 실천활동을 차분히 되돌아보고 새로운 자극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10여년간 줄곧 풀뿌리공동체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왔는데 그것은 평범한 민초들의 생활 속에 풀뿌리와 같은 생명력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이러한 믿음을 학문적 방법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논문지도뿐만 대학원과정에서도 신선한 자극과 좋은 가르침으로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성수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심사를 맡아 적절한 지적과 제안을 주신 하승우 교수님과 김성현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활동의 지속과 학업의 병행은 주변에 많은 폐를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기간 이해와 배려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신 열린사회시민연합의 동료활동가들과 관심 갖고 격려해주신 관련 분야의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식을 항상 지켜봐주시고 지지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 불성실한 남편의 몫까지 맡아 고생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상현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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