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1,4) | | <구민이 공감하는 같이(가치)행정 구현> 주민자치·민관협력 강화로 거버넌스강남 실현 |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구정참여제도와 행정만능주의를 혁신하여 지역시민사회와의 협치와 시민숙의예산제를 통해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하고. 마을공동체, 커뮤니티케어,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생활권(동단위) 공공(公共)플랫폼 구축과 주민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에 대한 소극성과 행정 본위의 구정 운영
□ 서울시의 자치, 협치 관련 정책에 대한 회피적 태도
□ 구정자문위원회, 공약이행평가단 등 시민참여시스템의 폐쇄적 운영
○ 뉴디자인위원회, 매니페스토 주민배심원단 등 개방적이고 실질적인 시민참여시스템 구축과 운영 필요
□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 부재
○ 20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주민 참여 저조
○ 주민참여예산위원의 대표성 미확보
□ 주민자치위원의 소극적 구성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 10개동 64개 프로그램 운영
○ 주민자치위원 22개동 419명 ; 자영업, 주부, 직능단체 위주의 소극적 구성
○ 공공문제에 관심 갖는 새로운 주민층 발굴과 참여협력 필요
○ 주민자치역량의 강화와 주민자치위원 다양성과 대표성 확보 필요
□ 찾동 사업과 주민자치회 추진의 회피적 태도
○ 서울시 찾동사업 정책과 단절되었다가 3개월 전 6개동 시범사업 착수
-. 해당 동 복지팀 1개 신설 배치했으나 명확한 역할과 사업 없이 기존 복지사업 2개로 분리하여 두 개 팀에 배치한 수준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찾동 6개동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에야 착수 계획.
-. 25개 자치구 중 맨 마지막으로 마지못해 하는 듯한 인상, 동주민자치회 전환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기간까지 감안하면 4년 정도의 기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주진되어야 함.
※ 참조 : 서울시 찾동사업 추진단계와 주민자치 혁신 논리
향후 추진방안 |
1. 기본 추진 방향
1) 시민, NPO, 기업인, 전문가 등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강남발전의제를 약속하는 사회적 협약과 시민숙의예산제를 통해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한다.
2) 마을공동체, 커뮤니티케어, 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풀뿌리자치생태계를 조성하여, 생활권(동단위) 공공(公共)플랫폼 구축과 주민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 서울시 방침에 대한 능동적 대응 ; 앞서가는 대안 제시
○ 읍면동 기능강화를 통한 공동생산 및 공동결정의 기회 확대 (행자부 정책 활용)
○ 블록체인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풀뿌리민주주의 강화
○ 민관협력 마인드로 체계적인 추진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 ; 민간 전문가 영입
2. 세부 추진 방안
□ 민관협치에 기반한 사회적 협약 추진
○(가칭)품격강남 미래시민선언 : 강남의 정체성과 미래지향성을 담은 공동의제의 설정과 이의 실현을 위한 행정-시민사회 간 협약을 조직
○ 협약에서 약속된 사업을 담보하기 위한 강남미래시민회의와 시민숙의예산제 운영
-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 ; 시민, NPO, 기업인, 전문가 등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
- 타운십 미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분야별, 지역별 시민참여회의 개최
- 구정현안과 발전과제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도출, 평가 모니터링
-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민관협치조례 제정과 주민참여예산조례 개정
□ (가칭)강남미래시민회의 : 민관협치를 위한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
○ 구 단위 민관협치시스템 구축 : 지역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강남미래의제와 사회적 협약 작성 과정의 성과를 조직으로 담보
○ 실행과정에의 시민참여와 책임성 제고 : 합의제 행정기구적 성격,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기구로 운영
○ 분야별 중간지원조직이 단순히 정책실행전달체계로 분절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통합적 협력시스템 구축
□ 강남구 시민숙의예산제 도입
○ 품격강남미래사업(뉴디자인사업)발굴 및 실행계획 전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및 결정 프로세스 강화 – 협치형 사업 중점으로
○ 참여예산 규모 대폭 확대 : 서울시의 시예산 5% 연계한 자치분권형 예산제도입 운영 방침 적극 활용
○ 시민숙의예산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주민 관심 제고
- 예산학교 교육 및 제도 홍보 강화, 시민숙의예산 사업 선정내역과 실행상황 정보공개.
○ 참여예산위원회 내실화
- 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개성, 다양성, 대표성 강화(조례 개정)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연령, 지역, 사회적 약자, 다양한 계층 등을 고려한 대표성 확보로 형평성 제고
□ 매니페스토 주민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
○ 주민배심원단 모집 및 구성
- 인구·성별·연령·지역 비례, 무작위로 전산추첨 선발
- 매년 90일 이내 공모를 통해 30~50명 내외의 주민배심원 모집
○ 강남구 주민배심원제 역할 및 운영
- 공약 관련 학습 및 토론을 거쳐 공공적 의사결정을 수행
- 공약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및 향후 추진방향 제시
| <주민배심원단 운영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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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배심원단 사전 소양교육 (1∼3차) ⇒ ② 관심 분과 구성 ⇒ ③ 배심원 위촉 ⇒ | ||
④ 주민배심원단 본회의 개최(연1~2회) ⇒ ⑤ 본회의 결과 주민공개 | ||
□ 생활권(동단위) 공공플랫폼 구축
○ 주민생활권에 해당하는 행정단위인 동 주민센터를 주민이 주도하고 커뮤니티가 함께 참여하여 해결해나가는 공공서비스의 플랫폼으로 만들어나간다.
- 커뮤니티케어(공동체 서로돌봄) 시스템 구축
- 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동 자치계획 연계
- 평생학습마을만들기
-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
- 동 자원봉사캠프 활성화
○ 찾동사업 시범동 운영 개선
- 시범동에 신설되는 찿동전담팀의 업무를 '참여협력'으로 분명히 하고 참여예산제, 마을공동체, 마을계획, 주민자치회, 자원봉사, 주민참여형 공공서비스(보건복지문화교육 등)으로 설계
- 동장 인식제고 및 전담인력 역량강화 교육훈련과 핵심성과지표 반영.
- 민간 유관단체, 기관과의 협력강화와 공동연수 지원.
□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과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도입
○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생태계 조성 ( 2019 ~ 2022 )
- 주민자치조직 자립기반 마련과 소규모단위 주민모임 연계활성화로 안정적인 자치생태계 조성
- 마을공동체 관련 소모임, 자원봉사캠프, 학습동아리 등 평생교육 관련 조직, 지역공동체돌봄 조직,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생활체육 모임 등 주민조직활성화와 네트워크 강화
- 공모사업 혁신 : 주민주도 소규모 공모사업 활성화와 접근성 개선
- 중간지원조직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NPO 등 공익활동 시민조직의 육성지원
- 주민자치위원회와 직능단체 등 기존 조직과의 융합 기반 조성
- 동청사 등 주민생활자치공간(커뮤니티공유공간) 발굴과 조성 지원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과 평가( 2019 ~ 2020 )
- 생활권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의 공적활동 참여기회 및 결정권한 확대
- 시범 동 (예비)주민자치회 구성 : 주민자치위원회와 신규참여주민과의 융합
- 두 개 모형 설계와 적용(예 : 삼성동 모형, 개포4동 모형)
- 마을자치계획 수립 ; 자치계획수립 주민대표단 구성, 교육과 워크숍, 의견조사, 자원조사, 의제선정과 숙의, 분과 운영,
- 시민숙의예산제의 동 참여예산제 결합
- 주민세 개인균등분 주민자치 재원으로 활용
- 주민총회, 마을축제 / 블록체인 기술 활용 모바일 전자투표
- 동 주민센터 참여협력팀 신설과 구 전담부서와 연계 운영
- 찾동 시범사업과의 연계운영으로 시너지 창출
- 주민자치회 조례 재정
○ 주민자치회 전면화를 통해 주민의 대표성과 책임성 확보 ( 2021 ~ 2022 )
- 주민자치회 구성 : 22개동에 본위원회 20~50명으로 여건에 맞게 자율구성
-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 : 주민총회 개최, 참여예산의 제안 및 편성참여 등
-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동별 필수운영 분과위원회와 자율분과위원회 구성
- 동 주민자치(협의)회 << 아파트단지자치회 + 통(구역)자치회 << NPO, 직능단체, 자원봉사그룹, 생활문화예술체육학습 등 주민소모임... 으로 유기적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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