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논문 제안서
1.Doctoral Dissertation Title:
박사학위논문제목:
“한국의 로컬거버넌스 활성화조건으로서의 풀뿌리민주주의 연구”
2.Meaning of the Words and Concepts in the Title:
논문제목에 나오는 단어와 개념해설:
-. 로컬거버넌스 : 일정한 지리적 범위의 지역수준에서 지역문제의 해결과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과 시민사회가 대등한 참여와 협력을 해나가는 지방정부 운영원리와 제도를 의미한다.
-. 풀뿌리민주주의 : 평범한 보통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생활세계에서 실현되는 민주주의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넘어선 민주주의의 성숙한 단계를 표현하고 있다. 형태면에서 직접민주제적 성격과 지역성을 띄고 있고 내용면에서 공동체성과 숙의성을 담지하고 있다.
3.Thesis of the Dissertation:
학위논문의 주장
Definitions:
주제에 관련된 정의들
Thesis:
“로컬거버넌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풀뿌리민주주의가 발전해야만 한다. 그를 위한 조건은 정치이념의 발전, 지역시민사회의 성숙, 주민자치의 정착이다.”
-.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 성숙은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87년 이후 한국사회가 보여주고 있듯이, 민주주의제도의 정착은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불러왔고, 또 역으로 시민운동의 성장은 민주주의의 내용을 심화시켜왔다. 시민운동에서 풀뿌리운동이 부각되는 배경에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한 단계 심화된 요구, 즉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있다.
-. 현대민주주의에서 주민발안이나 주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된 측면이 강하다. 작은 풀뿌리 자치가 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토대이다. 토크빌(Tocqueville)이 민주주의의 비젼으로 삼았던 뉴잉글랜드 타운과 스위스의 코뮨과 같은 자치 공동체에서 그것은 확인되었다.
-. 풀뿌리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직접적인 대화와 모임으로 가능한 면대면(face-to-face)'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면대면 민주주의는 사적 이해에 얽매이는 개인의 행동을 제어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사익보다는 공동체의 이해에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이끌 수 있도록 해준다.
-. 풀뿌리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정치 행위 측면에서 참여, 토의, 소통의 확대와, ‘정치적 장’으로서 분권과 공론의 장 확장, 그리고 ‘정치 주체’로서 능동적 자기결정권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시민의 등장이 필요하다.
-. 풀뿌리민주주의의 성공여부는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여부에 있다.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균형잡힌 지역시민사회의 형성, 공동체조직의 활성화, 양보와 타협 같은 공동체 규범이 자리잡아야 한다.
- 개인의 자유, 자율과 공공선의 실현 사이의 모순을 넘어서 조화와 상생의 새 길을 개척해야 한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사상적 발전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 동양의 정치사상적 전통에서 어떤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논어의 화이부동(和而不同)은 공동체 안에서의 조화를 강조하지만 같음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홍익인간, 제세이화를 비롯한 한국의 정치사상적 전통은 어떠한가?
-. 개인과 공동체간의 딜레마 해결은 경쟁에 의한 선택이나 강제성을 띤 권위에 의해서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자발성에 근거한 공익성의 추구, 여기에 문제를 해결해나갈 열쇠가 있다. 또 정부, 시장과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공동협력의 측면에서 출구를 찾아보아야 한다.
-. 자기문제에만 집착하던 개인들이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웃과 더불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민주시민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 필요하다.
-. 마을만들기와 같은 풀뿌리운동은 민주시민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한다. 시민들의 생활세계 속에서 삶과 앎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학습과 실천이 이루어진다. 생애의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의 과정이며 사회의 변화발전과 함께 그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 간다. 그를 통해 사회적 신뢰와 관계망이 발전하고 정의와 사회적 협조에 대한 암묵적 규범들이 형성되며 이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킨다.
-. 시민사회라는 자발적 부문의 지역사회에서의 실천, 그것은 공동체만들기(Community Building)에 다름 아니다. 지역사회의 운영에 있어 행정과 주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파트너가 되어 함께 기획하고 함께 실천해가는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모형을 탐색하는 과정
-. 최근 들어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창안운동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적 기업과 같이 정부·시장·시민사회 상호간 경계를 넘어선 창조적 협력으로 새로운 유형의 사업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 주목
-. 파트너십은 해당 주체들 간의 상호존중으로부터 시작된다. 파트너가 되는 주체들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이 없이는 진정한 협력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상호 평등한 입장에서 각 주체가 갖고 있는 장점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또 공동의 목적이 설정되고 공유되지 않으면 파트너십의 생명력은 오래 갈 수가 없다. 파트너십이 실현되려면 행정과 민간 모두 생각을 바꾸고 협력의 경험을 쌓아나가야 한다.
-. 지역사회의 새로운 발전은 그 지역에 뿌리박고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생각과 삶이 혁신될 때만 가능하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지역사회에서의 풀뿌리운동과 그 속에서 길러지는 주민자치의 역량이며, 그것이 지역발전과 잘 연결되도록 하는 거버넌스 구조이다.
4.Background of the Thesis:
주제의 배경:
Why?
왜 이 논문을?
-. 역사적 흐름에서 볼 때, 한국에서 풀뿌리에 대한 관심이 제기된 시기는 199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87년 6월항쟁 이후 10여년의 민주주의 제도화가 안정화되자 민주화라는 전국적 공감대를 갖는 이슈를 대신해서 생활상의 이슈가 지역사회에서 사회운동의 이슈로서 작동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난 것이다. 또 5.16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91년 이후부활된 것은 영향을 끼쳤다.
-. 시민운동의 성장분화와 풀뿌리운동의 대두, 자치와 분권에 대한 요구
-. 2천년대 참여정부에서 거버넌스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고 정부정책으로 시도,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트랜드로서 거버넌스가 쉽게 거론되고 있다.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 이후에 들어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마을공동체 지원정책 등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많은 정책과 사례들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의 로컬거버넌스는 많은 경우 형식적이고 부실한 경우가 많으며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한국사회가 캐치업(catch up)을 통해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근대의 과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성취하면서 전근대적 과제, 근대적 과제, 탈근대적 과제가 중첩되어 있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존재한다.
-. 특히 최근들어 근대화에 따른 개인주의화와 지역공동체의 붕괴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극복대안으로서 풀뿌리공동체가 접근되는 측면이 있다.
-. 지구촌화, 개방화의 영향으로 세계적 보편성의 획득이 요구되어지기도 하고 또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대민주주의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 물질중심의 근대적 세계관을 발전시켜온 서양사회의 전통과 다른 동양사회의 인문적 전통에서 정치사상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5.History of the Study of the Subject:
주제의 연구사:
6.Methodology:
방법론:
1)Literary Survey:
문헌연구
2)Case Study:
사례연구
3)Interview Etc.
설문조사 등
7.Resources:
자료목록:
Bibliography etc.
서지 등
8.Structures of Dissertation:
논문요약:
Introduction
서론
Chapter I
제1장
Chapter II
제2장
Chapter III
제3장
Chapter IV
제4장
Chapter V
제5장
Conclusion
결론
9.Professional Practice Model:
전문 프로젝트모델
10.기타 논문성격, 공헌에 관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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