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순
발표자는 로컬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캠페인에서 ‘지방정치에서 의회의 중심성 강화’라는 매우 중요한 의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협치는 단순히 행정과 시민사회와의 협력강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발표자가 강조하고 있듯이 로컬 거버넌스는 행정-의회-시민사회 간의 횡적 층위에서의 협력과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의 종적 층위에서의 협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특히 정치 거버넌스의 선구적 실험이었던 경기 연정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정당, 정파적 편가름의 늪을 넘어서기 위한 연합정치의 새로운 정치사회문화 형성과 결합될 때 실효성과 전망을 획득해나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의회의 중심성에 대한 자각과 적극적 역할모색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구성 유형이 기관대립형(행정부와 의회 견제 모형)이 당연한 것처럼, 이미 주어진 고정불변인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선진 민주주의 국가 어디를 찾아보아도 유권자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단순 견제 감시 기능으로 취급되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절적으로 대립하고 파당 간의 분쟁으로 날을 지새우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서구유럽의 민주주의 전통은 당연히 의회 중심주의이고 의회를 중심으로 정파 간에 서로 협의하여 집행부를 구성하고 역할과 책임을 함께 나누어 지역사회를 운영해나가는 연합정치, 합의제 민주주의가 발전해왔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의회를 중심으로 정책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통합형 지방정부형태가 보다 보편적인 운영형태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87년 체제가 성립된 지 30년을 훌쩍 넘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껴입고 고생하지 말고 새 옷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운영된 지도 내년이면 30년을 바라보고 있다. 자치와 분권이 시대의 화두로서 제기된 것을 넘어 합의된 실천정책으로 채택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건만 이렇게 제자리 걸음 만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여러 핑계될 것 없이 지방정치 주체들의 각성과 결집이 부족함에 결정적 원인이 있음을 자성해봐야 할 때이다.
의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논하는 의견도 많이 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도모하는 것과 별도로,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적 기관인 의회와 의원들의 권능과 역할 자체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흐르는 것은 조심해야할 지점이다.
시대의 발전과 함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할 때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과거의 엘리트 중심 체제의 시효가 한계에 다다랐고 우월적 지위를 통한 배타적 권한 행사와 권위주의의 유지, 재생산을 경계하자는 것이지, 올바른 대표성의 행사나 집단지성시대에 걸 맞는 공론조성 촉진자로서의 스마트한 리더십 역할로의 진화를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발제자의 ‘거버넌스 캠페이너’로서의 지방의원들의 새로운 역할 제시는 매우 신선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활동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도 의회의 전통적 역할과 관련된 입법연계활동분야에서 거버넌스 영향 평가 제도 도입, 거버넌스 친화형 예산, 인사 제도 도입 등의 활동이 제안되었고, 주민자치 확대와 일상민주주의활동분야에서 정기적 주민토론회 개최, 주요 시정이슈에 대한 공론장 형성, 시민민주주의학교 등의 활동이 제안되었다. 지역현안 이슈, 갈등 사안에 대한 모더레이터 역할과 거버넌스 포럼, 모임, 조직 구성과 연대활동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구체적 활동제안들은 시대환경에 맞춰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거버넌스 캠페이너로서 역할해야 한다는 새로운 의원상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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